[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6.12미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에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더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남북군사회담, 적십자회담, 체육회담 등 남북대화에 국민께서 지속적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실질적 행동을 보였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과감한 선제적 조치로 회담성공을 위한 성의와 비핵화 의지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뿌리 깊은 적대관계와 북핵문제가 정상 간 회담 한 번으로 일거에 해결될 수는 없다”며 “두 정상이 큰 물꼬를 튼 후에도 완전한 해결에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더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며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북미관계가 좋아지고, 북미관계가 좋아지면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남북군사회담, 적십자회담, 체육회담 등 남북대화에 대해서도 국민께서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남북 군 통신선 복원 등이, 적십자회담에서는 이산가족상봉 등이, 체육회담에서는 남북통일농구경기 및 2018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진출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이미 남북경협 관련 법률개정안이 봇물처럼 발의되고 있다.

청와대, 여당 등은 미북정상회담 성공을 전제로 남북교류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지만 야당 일각에서는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북한이 과거에도 핵폐기를 약속했다가 거짓으로 드러난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같은해 6차례 대북 핵사찰을 실시했다. 그러나 동년 7월 사찰에서 북한 제출 보고서의 플루토늄 양과 실제 플루토늄 양이 다른 점이 드러났다. 북한이 미신고 핵시설 사찰을 거부하면서 1차 북핵위기가 발생했다.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추진하던 클린턴 미 행정부는 뒤늦게 북한에게 속았음을 깨닫고 일시중단했던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을 1993년 3월 재개했다. 북한은 같은달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노골적인 핵개발을 천명했다.

1994년 북한은 남북 특사교환 실무회담에서 그 유명한 ‘서울 불바다’ 발언을 내놓으면서 대남 핵공격을 경고하기도 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같은해 9월 항공모함 2척 등을 동해에 집결시켜 북핵시설 폭격을 준비했으나 중국, 러시아 참전 등 확전을 경계한 김영삼 정부 만류로 중단했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신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또 1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활발한 남북교류에 나섰으나 핵개발 지속 의혹을 부인하던 북한이 2002년 10월 핵개발을 시인하면서 2차 북핵위기가 발발했다. 급기야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을 여는 등 남북교류 기조를 이어나갔으나 2008년 영변원자로를 폭파하면서 비핵화를 다짐했던 북한은 보란 듯 이듬해인 2009년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후 수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북한은 2016년에는 아예 김정은이 부산, 울산이 핵탄도미사일 공격지점으로 표기된 지도를 살피는 장면을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내보냈다.

때문에 이번 미북정상회담도 과거처럼 북한이 기만술을 펼치는 것일수도 있기에 섣부른 남북교류 재개 및 확대는 금물이라는 게 일부 야당 시각이다. 북한이 최소 십수년에 걸쳐 막대한 자금을 들여 만든 핵을 쉽게 포기할 리 없다는 것이다. 반면 청와대, 여당은 진정성 있는 대화로 북핵폐기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