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미국 전역에서 11일(현지시간)부터 ‘망(網)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이 폐지됐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지난해 12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망중립성 정책 폐기 표결에서 아짓파이 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 추천 인사 3명이 찬성, 3대2로 폐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망 중립성’이란 트워크를 제공하는 통신사(Internet Service Provider, ISP)가 콘텐츠 사업자나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망중립성은 2003년 미국 콜롬비아 법대의 팀 우(Tim Wu) 교수가 제시한 개념이다. 통신시장의 규제 원칙으로 제시한 것으로 크게 두가지로 구성된다. 단대단 원칙(end-to-end principle)과 커먼 캐리어(common carrier)이다. 단대단 원칙은 말 그대로 망의 양 끝에 있는 이용자가 선택권을 가진다. 커먼 캐리어는 망 중립성보다 더 긴 역사를 자랑하는 원칙인데, 과점하고 있는 제공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즉 망 중립성을 정의하자면 트래픽(Trafic)을 유발하는 서비스인 데이터, 인터넷 주소, 사업자, 단말기, 기업, 사용자 등의 모든 주체가 동일하게 처리(과금)되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 속도나 망 이용료에 차별이 없고 또한 두지도 못하도록 한다.

간단해보이지만 사업자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릴 수 있고 산업 생태계에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이슈다.

특히 데이터 소모량이 큰 동영상같은 경우 트래픽 사용량이 다른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구글의 유투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아마존의 트위치 등 세계 인터넷 콘텐츠 기반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미국 시장을 감안해 볼 때 망중립성 폐기가 한국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금 당장 미국의 통신사가 정책적 변경은 없겠지만 버라이즌, AT&T, 컴캐스트 등 망제공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가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지나치게 트래픽 발생량이 많은 콘텐츠에 대해서는 추가 대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된 만큼,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간 관계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망 중립성이 폐지됨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거나 서비스 차단을 할 수 있게 됨에따라 ‘갑’의 권할을 휘두르게 된다.

앞서 언급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트위치 등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IT 기업들은 네트워크 트래픽에 관한 한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가장 큰 타격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들이다. 특히 넷플릭스나 트위치같은 경우 데이터 소모가 큰 동영상이기 때문에 트래픽에 민감하다.

이용자들은 질낮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만큼 소비에 위축될 수 있어 넷플릭스는 이미 망 중립성 폐기에 강력 반발하며 장기 법적 싸움을 예고했다.

국내는 망 중립성에 안전할까. 문재인 대통령은 망중립성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통신사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상에 더 많은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나 전체 산업 측면에서 이득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어찌됐든 현 행정부 체제하에서 망중립성 원칙이 약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국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프리카의 경우 현재 망 사용료를 내고있고, 페이스북도 이미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의 경우 글로벌 트랜드가 아니고 정부 교체에 따라 새롭게 변화되는 시도"라며 "우리나라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