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일자리창출 노력 기울였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아”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18년만에 최악 수준의 실업난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 내 김동연패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정책에 미흡한 점이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김 부총리는 15일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에서 “5월 고용동향 내용은 충격적”이라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 책임을 느낀다. 정부가 그간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였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정책에서 미흡한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간 정부가 나름 노력해왔지만 기업, 시장에 대한 펌핑(지원)이 부족해서 일자리 창출이 저조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대책 없는 친(親)노동 정책 강행으로 투자의욕이 낮아진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기업, 노동이 함께 균형을 이뤄 발전하는 게 아닌 오로지 노동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게 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정부정책과 사실상 대치되는 대책도 내놨다. “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재정·세제지원, 노동시장 구조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업종·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 저소득층, 노년층, 임시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도소매·숙박업 등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변명 일관’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고용대란에 대한 정부 태도도 꼬집었다. “고용침체를 설명하면서 기저효과 등 기술적 얘기를 하면 국민들에게는 변명조로 들린다”며 “모든 부처가 일자리를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표된 5월 고용동향 통계에 의하면 지난달 실업률은 18년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사상최악을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도 전년 동기 대비 7만2000명에 그쳐 8년4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김 부총리가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김 부총리가 사실상의 경제정책 주도자인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과 불협화음을 내면서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 열린 청와대 회의에서는 김 부총리가 장 실장, 홍 수석과 충돌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장 실장 등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도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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