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 부시 전 대통령[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네오콘 전성시대’ 조지 부시
2001년 대통령에 취임한 조지 부시는 취임하자 마자 클린턴 시절 미국의 대외정책을 하나도 빠짐없이 분석하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먼저 이들은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 맺은 '제네바 협약'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클린턴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에 속아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경수로 건설 약속을 받아냈다며 이는 명백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신보수주의자들로 불리는 네오콘들이 백악관에 들어서자 마자 미국의 외교노선은 클린턴 시절과 철저히 뒤바뀌게 되었다. 부시 주변의 네오콘들은 외교, 안보 보좌관들이 되었고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 선포된 후 미국은 막대한 국가 예산을 전비에 쓰고 이 모든 것이 다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부처들을 신설하게 되었다. 이들은 자연스레 수요가 늘어난 외교, 군사 정책의 주요 요직에 눌러앉으며 미국을 전쟁주식회사로 만들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미국의 군수산업은 다시 호황을 누렸고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중동에 파병을 가게 되었다.
또한 미국이 세계의 기름창고로 불리는 중동을 공격하면서 국제유가는 계속 요동쳤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 역시 미국의 요구를 받게되었다. 한국 전쟁때부터 주한미군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우리 정부역시 결국 원치 않은 파병을 미 행정부로 부터 요구받게 되었고 결국 2003년 4월 파병안이 국회에 통과가 되면서 당시 참여정부는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파병한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정부는 주한미군의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기지 재개편을 추진했고 결국 용산 기지를 비롯해 곳곳에 놓인 미군 기지들을 통합해 평택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 크리스토퍼 힐 전 주미대사
이라크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고 자국에서의 비난도 계속 되자 부시 행정부는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했던 크리스토퍼 힐 당시 국무부 차관보를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로 임명하고 그에게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전권을 맡기고 중동에서 북한으로 시선을 돌렸다.
미국이 이라크를 치고 사담 후세인 마저 제거하는데 성공하자 북한은 체제붕괴의 위협을 걱정 하게 되고 핵 협상의 하나로 영변 원자로 폐쇄를 선언하고자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 한다.
크리스토퍼 힐은 당시 김계관 북핵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와 자주 만나며 영변 원자로 폐쇄방안을 논의하였다 제네바와 싱가포르 등 제3국에서 여러 번 만난 두 사람은 치열한 외교전 속에서 결국 북한 영변 원자로 폐쇄안을 끌어 낸다.
당시 부시 대통령과 곤돌리사 라이스 장관이 힐의 협상안에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보냈고 북한은 1만8천822쪽에 달하는 영변 핵시설 가동일지를 미국측에 넘겨주게 되었고, 이어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 리스트에서 해제한다는 입장을 의회에 통보하게 되었다.
▲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전략적 인내’ 버락 오바마
부시 정부가 끝나고 취임한 오바마 정부는 북한과 대화도 할수 있다며 유화적인 입장을 들고 나왔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북한의 지도자를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하며 북핵문제에 손을 내밀어 보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하지만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도발을 하며 다시 핵실험을 강행한다. 결국 미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통해 대북 압박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유엔 안보리 결과 대북 제재 결의 1874호가 채택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을 전량 무기화하고 우라늄 농축에 착수한다고 밝혀 전세계의 비난을 자초했다.
그런 와중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1년 12월 갑작스레 사망하고 북핵 문제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듯 보였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에 대해 미국은 별다른 입장이 없었고 그가 스위스 유학을 다녀와 서방세계에 호의적인, 김정일과는 철저히 다른 스타일의 지도자라며 변화를 기대하는 정도에서 김정은을 분석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취임하고도 북한은 북핵을 포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북한은 광명성 시리즈를 비롯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기술에 공을 들였고 자꾸 미국을 자극한다.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내밀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요구하며 핵 문제 해결의 진정성을 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는 북핵문제에 집적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으며 그저 북한의 태도변화만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했다. 당연히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전 ‘북한 지도자와 만날 용의가 있다’는 발언 역시 그저 말뿐인 것으로 끝나 버렸다.
김정은은 움직이지 않는 미국의 반응에 호기롭게 한발 더 나아가 영변 원자로의 복구를 선언하고 핵 병진노선을 더욱 더 강화 시켰다. 북미 양측은 크고 작은 상호 비방전을 벌이며 그렇게 소모전을 벌이다가 결국 미국의 제 45대 대선이 다가왔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