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인터뷰] 조은희 서초구청장 “‘보수의 씨앗’ 모범될 것”

    “미세먼지·라돈·공사장소음 등 해결… ‘비슷한 출발’ ‘세컨찬스’ ‘액티브시니어’도”
    기사입력 2018.06.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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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jpg▲ 26일 서초구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가진 조은희 서초구청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6.13지방선거에서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전국의 시선이 주목된 지역이 있었다. 바로 서울시 25구(區) 중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후보가 승리한 서초구다.

    주인공은 민선6기 서초구청장을 지내고 민선7기 재선에 성공한 조은희(57) 구청장. 그는 방빅의 승부가 될 것이라던 일각의 전망이 무색하게 선거 이튿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52.4% 득표율로 민주당 후보(41.1%)를 큰 표차로 누르고 승리했다.

    한국당이 전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가운데 조 구청장이 압승한 건 유권자들이 ‘당’이 아닌 ‘사람’을 보고 투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만큼 조 구청장이 지난 4년 재임기간 동안 구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또 구민들 피부에 와닿는 실적으로 보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조 구청장이 만든 ‘서리풀원두막’ 등은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다. 많은 구민들에 의하면 매년 여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내 곳곳에 배치된 서리풀원두막은 행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 각광받았다.

    요즘 전국에서 유행하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상징과도 같은 아이템인 셈이다. 조 구청장은 민방위훈련 때마다 현장을 방문해 일일이 민원을 경청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일반주택지역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서초구 ‘반딧불센터’는 최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미국 코어77 디자인 어워즈’ 최고상을 받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조 구청장이 ‘소확행’에만 집중한 건 아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양재R&CD 추진, 서리풀터널 개통 등 굵직한 서초구민들의 숙원사업도 조 구청장의 손 끝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다.

    민선6기 시절 성공적으로 재임했다는 평가를 많은 구민들에게서 받는 조 구청장은 향후 어떤 마음가짐으로 구민들에게 또다시 봉사하게 될까. 오는 7월1일 민선7기 서초구청장으로서의 본격 행보가 시작되기 앞서 26일 본 기자는 서초구청 집무실에서 조 구청장을 만나 그의 원대한 구상을 들어봤다. 아래는 일문일답.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 때 보이는 건 전과 다르다”

    Q. 재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일각에서는 선거 접전을 예상했으나 큰 표차로 승리하셨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A. 지난 4년간 주민분들과 소통하면서 차곡차곡 쌓아온 행정성과로 평가해주신 것 같다. 서리풀원두막, 서리풀이글루 등 디테일한 생활밀착 행정에서부터 난마처럼 얽힌 복잡한 현안 해결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달려왔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한다. 주민분들과 만나 주민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무엇을 해드려야 할지 더욱 눈에 잘 들어왔다. 아파트톡(Talk), 보육톡, 스쿨톡, 민방위안전톡 등을 통해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생생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챙겼다. 빨간 삼륜차를 타고 골목골목을 다니며 주민분들과 대화하며 애로사항을 들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 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는 조선 정조 시대 문장가 유한준 선생의 말씀이 있다. 주민 한 분 한 분이 우리 부모, 우리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행정에 따뜻한 애정을 담았고 세심한 디자인 하나하나 정성을 들였다.

    정보사 터를 관통하는 서리풀터널 착공, 서초종합체육관 건립, 태봉로 확장, 성뒤마을 공영개발 같은 굵직한 숙원사업도 추진력 있게 해냈다.

    Q. 선거캠프 개소식, 선거대책위원회, 후원회가 없는 ‘3무(無)선거’가 화제였다.

    A. 후원회 안 하는 건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웃음). 개소식을 안할 때 너무 조용하게 가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주민분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린 것 같다. 혹시나 여당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지 않나. 그 때 ‘조은희에게 간 사람’ 이렇게 낙인찍힐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했다. 그랬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시더라.

    “반려동물도 행복한 서초” “1인 가구 적극 지원”

    Q. 선거 때 많은 공약들을 내놓으셨다. 민선7기에는 어떠한 정책으로 구민들께 봉사하실 생각인지?

    A. 지난 4년간 뿌린 씨앗들을 꽃피우고 열매를 맺겠다. 특히 서초에서만큼은 ‘독박육아’가 없도록 서초구청이 같이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서초구만의 특화된 정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일하면서 아이를 키운 워킹맘이었기에 보육문제에 대한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국공립어린이집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열심히 보육문제를 챙겼다.

    (조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1년에 10개씩 4년간 40개소를 세워 기존 32개소에서 72개소로 대폭확충한 것으로 알려진다. 서초형모범어린이집 확대로 민간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전국 최초로 ‘모자보건소·산모돌보미 확대’ ‘손주돌보미 할아버지까지 참여 확대’ 등을 이뤄낸 것으로도 전해진다 - 기자 주)

    Q. 새로운 이색사업을 꼽자면?

    A.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향한 호불호는 여전히 갈려 반려인, 비(非)반려인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서초에서만큼은 그런 갈등이 없도록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표로 ‘반려동물도 행복한 서초’를 만들겠다.

    또 요즘 혼합, 혼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인 가구가 늘었다. 1인 가구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혼자 있을 때 아프면 어떡하지?”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착안했다. 빠르게 변하는 세태에 발맞춰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행정으로 ‘1인 가구 의료안전망 강화’ ‘1인 가구 동아리 지원사업’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

    102.jpg▲ 민선6기 시절 미니전기차를 타고 골목골목을 누빈 조은희 구청장.
     

    “미세먼지·라돈·공사장소음 등 푸른환경과에 많은 미션”
    “‘비슷한 출발’ ‘세컨찬스’ ‘액티브시니어’에도 주력”

    Q. 특별히 생각하는 정책이 있으시다면?

    A. 4년 전 취임 초부터 전기차를 타고 다녔다. 환경문제에 주력하자는 것이었다.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푸른환경과(서초구청 부서 - 기자 주)에 미세먼지, 라돈, 공사장소음 대책 등 미션을 많이 줬다.

    미세먼지는 국가에서 하고 시(市)에서 하지만 서초구에서도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보급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내부에서 실내활동을 하도록 했다.

    서울시에서도 대책이 나올 것이고 우리도 발 맞춰서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민선7기 동작·관악구청장 당선인과 3명이 지역방송국 주최로 대담회를 했는데 ‘더푸른서초’에 주안점을 둘 거라고 하자 다른 구청장들도 같이 하자고 했다. 동작·관악 등 인근 구들과도 연대해서 대책을 만들어보려 한다.

    또 서초구청에는 밝은미래국이라고 있다. 올해 1월1일 신설했다. 이곳 밝은미래국에도 미션을 강하게 줬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느냐는 아이들 선택이 아니다. 아이들의 출발이 비슷하도록 지원하려 한다. 출발이 똑같을 리는 없지만 누군가가 지원해준다는 걸 느끼는 건 다르다.

    아이들의 출발을 비슷하게 해주는 기회뿐만 아니라 성인의 경우 실패하거나 망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세컨찬스’, 노년을 액티브시니어로 보낼 수 있게 하는 대책 등을 밝은미래국을 통해 추진할 것이다.

    “박원순 시장 발언은 선거 레토릭이라 생각”
    “서초구 의견 존중해줄 것으로 본다”

    Q.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했다. 서울 25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다. 조 청장께서는 유일한 자유한국당 소속 당선인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4년 간 서울시와 서초구 간 적잖은 충돌 발생을 예상하기도 하는데 서울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신지?

    A. 서울시장은 1천만 서울시민의 수장이고 서초구민도 서울시민이다. 서울시장이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민 절반의 지지를 받았다 해서 나머지 지지하지 않은 절반의 표심을 버리시지는 않듯 서울시장과 당적이 다르다 해서 서초구만 외딴 섬으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장은 평소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말해왔다. 그런 점에서 그저 점 하나인 서초구 의견을 존중해 줄 것이라 본다. 선거 때 민주당 후보 지원유세에서의 “서초구청이 서울시와 갈등을 일으켰다”고 한 박 시장 발언은 선거 레토릭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박 시장과 잘 소통하고 있고 오히려 서초구에서 제안해서 ‘좋다’하는 긍정적 평가를 많이 받았다. 양재R&CD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가 그 예다. 박 시장이 서초구청에 와서 서초구와 MOU를 맺었고 규모는 두 배로 늘어났다. 또 원지동 서초종합체육관 건축에 특별교부금 17억원(시비 총 239억원 - 기자 주)을 과감히 지원해주기도 했다.

    “여야 구분하지 않는 ‘서초黨’”
    “서초 거주가 자부심이 되고, ‘서초답다’는 게 긍지 되도록 할 것”

    Q. 조은희 구청장께 서초구는 어떤 곳인지? 민선7기 서초구청장으로서의 각오는?

    A. 골목골목의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도 정겨운 곳이 서초구다. 그동안 서울시 부시장, 청와대 비서관, 대학교수, 신문기자 등을 거쳤지만 서초구청장 4년이 가장 보람 있고 매일매일 행복했다. 주민분들이 ‘고맙다’ ‘잘한다’ 칭찬해 주실 때마다 힘이 났다.
     
    이번에 더 열심히 잘 하라고 주민분들께서 12년만에 재선 구청장으로 만들어 주셨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서울시에서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보수의 씨앗으로 주목받는 만큼 모범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

    구청장은 선거에서 선출된 ‘행정가’이지 정치가가 아니다. 주민분들은 구청장이 주민 생활불편을 이해해주고 덜어주길 바라지 정치하길 바라지 않는다. 이번에 제게 주신 표의 의미도 더 열심히 잘하라는 격려의 채찍이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與野)를 구분하지 않는 ‘서초당’이다.
     
    서초는 올해 개청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100년 서초의 밑그림을 차곡차곡 그려왔듯 서초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두 번째 4년 동안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45만 구민 한 분 한 분을 더 정성껏 섬기겠다. 서초에 산다는 것이 자부심이 되고 ‘서초답다’는 것이 긍지가 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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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박현채 칼럼]무서운 싱크홀 하루 2.6개씩 발생
  • 박현채 주필|2018-09-21
  • 멀쩡하던 땅이 갑자기 침하하면서 사람과 자동차, 건물 등을 빨아들이는 싱크홀(sink hole)이 하루 평균 2.6개씩 생기고 있다. 차를 몰고 가던 도중 갑자기 도로가 움푹 꺼지면서 깊은 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한순간에 커다란 구멍 속으로 사라지는 상상을 하게 되면 모골이 송연해 진다. 2005년 전남 무안군에서는 전날까지 멀쩡했던 30평이나 되는 방앗간 창고가 하룻밤 사이 19m 깊이의 땅속으로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2008년 충북 음성군 꽃동네에서는 천둥치는 듯한 굉음과 함께 땅에 구멍이 생겨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 또 2010년에는 충북 청원군의 마을 저수지에 구멍이 생겨 물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최근에는 지난달 3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구덩이 크기가 90평이나 되는 깊이 6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5일에는 의정부시 사패산 화룡사 입구에서 싱크홀이 발생, 그곳을 지나던 지게차가 통째로 빠졌고 10일에는 경남 창원에서 깊이 2m의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싱크홀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그 중에는 원인 불명인 경우도 상당수였다. 싱크홀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인공적으로 생긴다. 자연 발생 싱크홀은 주로 물에 잘 녹는 석회암과 백운암, 암염 지대에서 주성분이 지하수에 녹으면서 발생한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국토 대부분이 단단한 화강암과 편마암층으로 이뤄져 있어 땅 속에 빈 공간이 잘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들어 도심에서 인공적인 지반침하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인구 밀집지역인 도심지에서 발견되는 싱크홀은 지하수 네트워크에 이상이 생기면서 만들어진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나 지하철, 대형 건축공사 등으로 지하수를 너무 많이 빼내게 되면 지하수위가 낮아져 땅속에 공간이 생기게 되고 이 공간이 위에서 누르는 압력을 버텨내지 못하게 되면 한순간에 지표가 무너져 내린다. 사라지는 지하수의 양이 많을수록 싱크홀의 크기도 커진다. 또한 지표수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릴 경우 메마른 흙에 물이 흥건해 지면서 지반 약화로 땅이 내려앉을 수 있고 파손된 상.하수관이나 빗물 연결관에서 새어 나온 물이 주변 흙에 스며들어 싱크홀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지하수가 너무 잘 흘러도 싱크홀이 생길 수 있다. 흐르는 지하수가 수로 주변의 점토와 모래 등을 깎아내 지하수 길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싱크홀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지만 인공적으로 생기는 싱크홀은 사전 예방하면 막을 수 있는 인재다. 싱크홀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4500여 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898건, 2014년 858건, 2015년 1036건, 2016년 828건, 2017년 960건으로 해마다 900건 안팎의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있다. 이중 서울이 3581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 가장 많다. 이어 경기도 255건(5.6%), 광주 109건(2.4%), 대전 84건(1.8%), 충북도 82건(1.8%) 순이다. 싱크홀의 주요 원인은 노후 하수관 손상이 3027건(66%)으로 가장 많았고 관로공사 등이 1434건(31%), 상수관 손상이 119건(3%)으로 뒤를 이었다. 노후 상·하수관의 파손으로 물이 흘러나오면서 지하의 흙이 쓸려 내려가 싱크홀을 유발하는 것이다. 여름철인 6~8월의 월평균 발생건수가 350~500여 건으로 겨울철의 100여 건, 봄·가을의 200여 건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은 집중호우 등으로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반도가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집중호우에 따른 지질 변화가 예상돼 앞으로 땅 꺼짐 현상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 발생 싱크홀과는 달리 인구밀집지역인 도심에서 생기는 싱크홀은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구체적인 발생 원인을 규명해 근원적인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채 단순히 구덩이를 흙으로 메우는 땜질식 복구는 대재앙을 자초할 수 있다. 특히 지반이 약한 한강 매립지로, 싱크홀 발생이 잦은 잠실과 여의도 지역에서는 보다 철저하고 확실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하겠다. 이젠 노후 상·하수관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 아직까지도 30년 이상 지난 노후 지하 시설물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하시설물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 땅 꺼짐 현상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도심 지반침하가 주변 부실공사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거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공사현장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야 하겠다. &lt;투데이코리아 주필&gt; 필자약력 △전)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김성기 칼럼]집값 대책인지, 세금 더 걷겠다는 건지
  • 김성기 부회장|2018-09-14
  •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잇달아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중과에 치중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정부는 13일 발표한 종합대책에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해 다주택 보유자는 물론 1주택이라도 비싼 주택에 사는 국민에게는 부담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신규취득주택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금융규제 조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과 세종시 등의 다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율을 최대 3.2%까지 중과하고 종부세 부과에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부동산 대책에 단골로 나오는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 대출규제 등을 모두 동원,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도 늘려 보겠다는 처방이다. 당장 서울 집값이 뛰고 있는 주요인으로 지목된 공급부족에 대해서는 “수도권 내 교통여건 등이 좋은 지역을 선정해 30만 가구규모의 공공택지를 개발하겠다”고 개괄적인 방안만 제시했다. 하지만 집값 잡겠다며 세금을 집중적으로 올리는 게 과연 적절한 대책인지, 실수요자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최근 주택 값의 변동을 보면 투기수요가 앞장서 활개를 치기보다는 수년간 지속된 저금리 체제에서 조율되지 않은 설익은 대책발표와 안이한 수급 전망, 현실에 맞지 않는 세금중과가 겹쳐 움직인 부분이 매우 커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에 여의도.용산개발계획을 밝혀 불길을 당겼고 정부는 집값 잡겠다며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가구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제한키로 했다가 거센 반발에 밀려 철회하는 소동을 빚었다. 한 여당의원은 경기도의 신규 택지개발후보지 자료를 언론에 유출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정부가 혼선을 빚는 사이 서울 아파트값은 호가를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집을 팔겠다는 매도세는 사라지고 사겠다는 수요가 몰려 9월 첫째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171.6을 기록, 2003년 지수집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양도세 중과조치가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뚝 끊겨 지난 3월 1만4600여건에 달했던 거래건수가 4월부터 평균 5700여건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올해 3월까지 단기적으로 아파트 매물을 늘려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시한을 정해 양도세 강화를 예고했던 것인데 시장 반응은 냉담했다. 사실 지금 처럼 보유세와 거래세가 모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세제 속에서는 시장에 매물이 몰려나올 여지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실수요 1주택자는 생활 여건에 큰 변동이 없는 한 대부분 이전을 꺼리고 다주택자는 매매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내주고 높은 양도세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 그 부담이 너무 크다. 자칫 보증금에 세금 물고 나면 빚을 내야하는 형편에 몰릴 수도 있다. 종부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가 높은 국가에서는 양도세가 거의 없어 최소한 거래에는 큰 부담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종부세 부담을 확대한 조치는 이번 정부 대책의 속내가 집값 안정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정수입을 확대하려는 데 있는 것인지 헷갈린다. 종부세 강화는 은퇴생활자나 중산층의 부담까지 늘려 조세저항을 부를 우려가 없지 않다. 막상 부담이 늘어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투기 근처에도 가본 일이 없는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이 이상하게 돌아가 갑자기 세금이 오르면 반발하게 마련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세액이 얼마 안 된다고 강변하지만 수입이 뻔한 형편에 생활물가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까지 오르고 있어 그 부담이 적지 않다. 정부는 종부세 강화로 예상되는 4100억원 가량의 세수 증가분을 서민주거안정대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침이 그러할 뿐이지 실제로 꼬리표가 없는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일자리 대책에 들어가는 돈이 54조원에 이르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 이행에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된다고 한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처럼 들어가는 돈을 세금으로 채워야하니 종부세를 더 내게 된 국민 입장에서는 뭔가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 들지 않겠나.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권순직 칼럼]기업은 타도 대상인가
  • 권순직 논설주간|2018-09-13
  • 정권이 바뀌면 거의 예외 없이 기업, 기업인은 한차례 곤욕을 치른다. 이른바 기업 길들이기다. 정권 당사자들은 ‘길들이기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확립하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기업인들은 길들이기라고 여긴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그 기간 숨죽이고 잔뜩 움츠리며 지낸다. 이 정부 들어 유난히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정권 주류가 대부분 반기업 정서를 갖는 운동권 및 시민운동가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기업들은 투자에 소극적이고, 보신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여기에다 대기업 오너들의 눈살 찌뿌리게 하는 갑질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됐고,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한 인상이다. 고용위기에 처한 정부 입맛 맞춰주느라 재벌들은 거액의 투자계획, 인원 채용계획을 앞 다투어 발표한다. 뜯어놓고 보면 늘상 하는 정도이지 투자나 채용을 특별히 늘리는 수준도 아니다. 그것도 정부에 인심 쓰듯 발표해놓고 실행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다. 누가 체크할 수도 없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나무랄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벌기업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은 이유가 있다. 1960년대 이후 압축경재성장 과정에서 정부는 재벌위주의 정책을 폈다. 자연히 재벌에 대한 갖가지 특혜가 주어졌고, 이를 자양분으로 크게 성장한 기업들이 성정 과실을 합당할 만큼 사회에 환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벌과 권력간의 유착 비리는 온 국민이 보아온 사실이다. 기업 오너들의 책임의식 결여도 문제다. 2세 3세로의 경영세습 과정에서 일부 기업은 유능한 후계자로 이어졌지만 상당수는 함량미달 낮은 수준의 세습자가 기업을 맡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눈살 찌뿌리게 하는 갑질 비리가 터져 나온다. 세 번째는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지만 그들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간 받아온 혜택에 부합할 만큼 기여하지 못하는 데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큰 것이다. 여기에 반기업 정서가 강한 정권실세들로부터 압박을 받는 것이 최근 우리 기업들 둘러싼 분위기다.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격려 유도해야 자, 그러면 기업은 타도 대상인가. 필자는 전두환군사정권 시절 국재 재벌랭킹 8위였던 국제그룹이 하루아침에 해체되는 것을 목격했다. 이 무렵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회장을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국제그룹 해체를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대답은 무척 의외였다. “양정모회장은 자격없는 경영인이다”였다. 같은 기업인으로서의 동정심이 아닌, 가혹한 평가였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회장은 “전후 사정이야 어찌됐든 양회장이 거느린 종업원이 10만명이 넘는데, 그들의 직장이 불안해졌고, 가족을 합하면 30~40여만명의 국민이 앞날을 걱정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지금은 알차고 큰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한 한 기업인 이야기. 중소기업을 하던 그의 아내는 월말만 되면 배가 아파 앓아누워야 했다. 월말이면 친정에 가서 돈을 빌려다가 종업원 월급을 지급해야 하니 앓을 수밖에 없었다. 시일이 흘러 이 기업은 탄탄해졌고, 친정으로 돈 빌리려 갈 일이 없어졌는 데도 이 사장 사모님은 월말 배앓이가 상당기간 지속됐다. 최근 고 최종현SK회장 20주기 추도 행사가 이목을 끌었다. 고려대와 연세대 두 대학 총장이 동시에 신문에 기고문을 싣고 최회장을 추모했다. 그들은 최회장이 세운 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유학했다. 최회장이 세운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지난 44년간 3,700여명의 인재에게 유학비와 체재비를 지원했다. 아무 조건도 없다. 그간 해외 명문대 박사만도 740명에 이른다.인재 양성에 대한 고인의 집념과 파격적인 장학금 지원은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많은 공헌을 했을 것이다. 과거 우리 역사에서도 많은 부자들의 사회 기여를 볼 수 있다. 손꼽히는 부자요 명문가였던 우당 이회영선생 일가는 전재산을 독립운동에 쓰고 자신들은 험하고 어려운 생활을 한 것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쥬의 표상이다. 경주 최부자 얘기도 유명하다. 광활한 농지 소유자였던 최부자는 인근 10리안에서 굶어죽는 사람이 나와선 안된다며 베풂을 실현했다. 6.25전쟁이 터져 공산주의가 사회를 지배하던 시절 밤이면 부자들을 인민재판정에 불러 심판하고 죽이는 일이 빚어지던 때,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이웃을 보살폈던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앞장서서 보호해준 사례는 전국 곳곳에 널려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기여가 없느냐. 아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수행하고 있다. 재단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금을 조성, 이웃과 함께하고 국가 사회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그 규모가 국민의 요구 또는 선진국에서 이뤄지는 만큼 행하여지느냐는 좀 더 살펴볼 일이다. 어쨌든 기업으로선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정부나 국민들도 기업을 매도하지만 말고 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을 타도대상으로만 봐선 안 될 것이다. &lt;투데이코리아 논설주간&gt;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장관 자문 금융발전심의위원 △현)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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