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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조은희 서초구청장 “‘보수의 씨앗’ 모범될 것”

    “미세먼지·라돈·공사장소음 등 해결… ‘비슷한 출발’ ‘세컨찬스’ ‘액티브시니어’도”
    기사입력 2018.06.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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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jpg▲ 26일 서초구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가진 조은희 서초구청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6.13지방선거에서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전국의 시선이 주목된 지역이 있었다. 바로 서울시 25구(區) 중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후보가 승리한 서초구다.

    주인공은 민선6기 서초구청장을 지내고 민선7기 재선에 성공한 조은희(57) 구청장. 그는 방빅의 승부가 될 것이라던 일각의 전망이 무색하게 선거 이튿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52.4% 득표율로 민주당 후보(41.1%)를 큰 표차로 누르고 승리했다.

    한국당이 전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가운데 조 구청장이 압승한 건 유권자들이 ‘당’이 아닌 ‘사람’을 보고 투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만큼 조 구청장이 지난 4년 재임기간 동안 구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또 구민들 피부에 와닿는 실적으로 보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조 구청장이 만든 ‘서리풀원두막’ 등은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다. 많은 구민들에 의하면 매년 여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내 곳곳에 배치된 서리풀원두막은 행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 각광받았다.

    요즘 전국에서 유행하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상징과도 같은 아이템인 셈이다. 조 구청장은 민방위훈련 때마다 현장을 방문해 일일이 민원을 경청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일반주택지역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는 서초구 ‘반딧불센터’는 최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미국 코어77 디자인 어워즈’ 최고상을 받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조 구청장이 ‘소확행’에만 집중한 건 아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양재R&CD 추진, 서리풀터널 개통 등 굵직한 서초구민들의 숙원사업도 조 구청장의 손 끝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다.

    민선6기 시절 성공적으로 재임했다는 평가를 많은 구민들에게서 받는 조 구청장은 향후 어떤 마음가짐으로 구민들에게 또다시 봉사하게 될까. 오는 7월1일 민선7기 서초구청장으로서의 본격 행보가 시작되기 앞서 26일 본 기자는 서초구청 집무실에서 조 구청장을 만나 그의 원대한 구상을 들어봤다. 아래는 일문일답.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 때 보이는 건 전과 다르다”

    Q. 재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일각에서는 선거 접전을 예상했으나 큰 표차로 승리하셨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A. 지난 4년간 주민분들과 소통하면서 차곡차곡 쌓아온 행정성과로 평가해주신 것 같다. 서리풀원두막, 서리풀이글루 등 디테일한 생활밀착 행정에서부터 난마처럼 얽힌 복잡한 현안 해결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달려왔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한다. 주민분들과 만나 주민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무엇을 해드려야 할지 더욱 눈에 잘 들어왔다. 아파트톡(Talk), 보육톡, 스쿨톡, 민방위안전톡 등을 통해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생생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챙겼다. 빨간 삼륜차를 타고 골목골목을 다니며 주민분들과 대화하며 애로사항을 들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 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는 조선 정조 시대 문장가 유한준 선생의 말씀이 있다. 주민 한 분 한 분이 우리 부모, 우리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행정에 따뜻한 애정을 담았고 세심한 디자인 하나하나 정성을 들였다.

    정보사 터를 관통하는 서리풀터널 착공, 서초종합체육관 건립, 태봉로 확장, 성뒤마을 공영개발 같은 굵직한 숙원사업도 추진력 있게 해냈다.

    Q. 선거캠프 개소식, 선거대책위원회, 후원회가 없는 ‘3무(無)선거’가 화제였다.

    A. 후원회 안 하는 건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웃음). 개소식을 안할 때 너무 조용하게 가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주민분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린 것 같다. 혹시나 여당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지 않나. 그 때 ‘조은희에게 간 사람’ 이렇게 낙인찍힐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했다. 그랬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시더라.

    “반려동물도 행복한 서초” “1인 가구 적극 지원”

    Q. 선거 때 많은 공약들을 내놓으셨다. 민선7기에는 어떠한 정책으로 구민들께 봉사하실 생각인지?

    A. 지난 4년간 뿌린 씨앗들을 꽃피우고 열매를 맺겠다. 특히 서초에서만큼은 ‘독박육아’가 없도록 서초구청이 같이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서초구만의 특화된 정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일하면서 아이를 키운 워킹맘이었기에 보육문제에 대한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국공립어린이집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열심히 보육문제를 챙겼다.

    (조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1년에 10개씩 4년간 40개소를 세워 기존 32개소에서 72개소로 대폭확충한 것으로 알려진다. 서초형모범어린이집 확대로 민간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전국 최초로 ‘모자보건소·산모돌보미 확대’ ‘손주돌보미 할아버지까지 참여 확대’ 등을 이뤄낸 것으로도 전해진다 - 기자 주)

    Q. 새로운 이색사업을 꼽자면?

    A.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향한 호불호는 여전히 갈려 반려인, 비(非)반려인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서초에서만큼은 그런 갈등이 없도록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표로 ‘반려동물도 행복한 서초’를 만들겠다.

    또 요즘 혼합, 혼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인 가구가 늘었다. 1인 가구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혼자 있을 때 아프면 어떡하지?”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착안했다. 빠르게 변하는 세태에 발맞춰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행정으로 ‘1인 가구 의료안전망 강화’ ‘1인 가구 동아리 지원사업’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

    102.jpg▲ 민선6기 시절 미니전기차를 타고 골목골목을 누빈 조은희 구청장.
     

    “미세먼지·라돈·공사장소음 등 푸른환경과에 많은 미션”
    “‘비슷한 출발’ ‘세컨찬스’ ‘액티브시니어’에도 주력”

    Q. 특별히 생각하는 정책이 있으시다면?

    A. 4년 전 취임 초부터 전기차를 타고 다녔다. 환경문제에 주력하자는 것이었다.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푸른환경과(서초구청 부서 - 기자 주)에 미세먼지, 라돈, 공사장소음 대책 등 미션을 많이 줬다.

    미세먼지는 국가에서 하고 시(市)에서 하지만 서초구에서도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보급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내부에서 실내활동을 하도록 했다.

    서울시에서도 대책이 나올 것이고 우리도 발 맞춰서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민선7기 동작·관악구청장 당선인과 3명이 지역방송국 주최로 대담회를 했는데 ‘더푸른서초’에 주안점을 둘 거라고 하자 다른 구청장들도 같이 하자고 했다. 동작·관악 등 인근 구들과도 연대해서 대책을 만들어보려 한다.

    또 서초구청에는 밝은미래국이라고 있다. 올해 1월1일 신설했다. 이곳 밝은미래국에도 미션을 강하게 줬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느냐는 아이들 선택이 아니다. 아이들의 출발이 비슷하도록 지원하려 한다. 출발이 똑같을 리는 없지만 누군가가 지원해준다는 걸 느끼는 건 다르다.

    아이들의 출발을 비슷하게 해주는 기회뿐만 아니라 성인의 경우 실패하거나 망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세컨찬스’, 노년을 액티브시니어로 보낼 수 있게 하는 대책 등을 밝은미래국을 통해 추진할 것이다.

    “박원순 시장 발언은 선거 레토릭이라 생각”
    “서초구 의견 존중해줄 것으로 본다”

    Q.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했다. 서울 25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다. 조 청장께서는 유일한 자유한국당 소속 당선인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4년 간 서울시와 서초구 간 적잖은 충돌 발생을 예상하기도 하는데 서울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신지?

    A. 서울시장은 1천만 서울시민의 수장이고 서초구민도 서울시민이다. 서울시장이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민 절반의 지지를 받았다 해서 나머지 지지하지 않은 절반의 표심을 버리시지는 않듯 서울시장과 당적이 다르다 해서 서초구만 외딴 섬으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장은 평소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말해왔다. 그런 점에서 그저 점 하나인 서초구 의견을 존중해 줄 것이라 본다. 선거 때 민주당 후보 지원유세에서의 “서초구청이 서울시와 갈등을 일으켰다”고 한 박 시장 발언은 선거 레토릭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박 시장과 잘 소통하고 있고 오히려 서초구에서 제안해서 ‘좋다’하는 긍정적 평가를 많이 받았다. 양재R&CD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가 그 예다. 박 시장이 서초구청에 와서 서초구와 MOU를 맺었고 규모는 두 배로 늘어났다. 또 원지동 서초종합체육관 건축에 특별교부금 17억원(시비 총 239억원 - 기자 주)을 과감히 지원해주기도 했다.

    “여야 구분하지 않는 ‘서초黨’”
    “서초 거주가 자부심이 되고, ‘서초답다’는 게 긍지 되도록 할 것”

    Q. 조은희 구청장께 서초구는 어떤 곳인지? 민선7기 서초구청장으로서의 각오는?

    A. 골목골목의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도 정겨운 곳이 서초구다. 그동안 서울시 부시장, 청와대 비서관, 대학교수, 신문기자 등을 거쳤지만 서초구청장 4년이 가장 보람 있고 매일매일 행복했다. 주민분들이 ‘고맙다’ ‘잘한다’ 칭찬해 주실 때마다 힘이 났다.
     
    이번에 더 열심히 잘 하라고 주민분들께서 12년만에 재선 구청장으로 만들어 주셨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서울시에서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보수의 씨앗으로 주목받는 만큼 모범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

    구청장은 선거에서 선출된 ‘행정가’이지 정치가가 아니다. 주민분들은 구청장이 주민 생활불편을 이해해주고 덜어주길 바라지 정치하길 바라지 않는다. 이번에 제게 주신 표의 의미도 더 열심히 잘하라는 격려의 채찍이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與野)를 구분하지 않는 ‘서초당’이다.
     
    서초는 올해 개청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100년 서초의 밑그림을 차곡차곡 그려왔듯 서초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두 번째 4년 동안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45만 구민 한 분 한 분을 더 정성껏 섬기겠다. 서초에 산다는 것이 자부심이 되고 ‘서초답다’는 것이 긍지가 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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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혁신의 출발점, ‘비전’과 ‘현장감’
  • 이상무 회장|2018-07-17
  • ‘혁명’이 종전의 시스템과 단절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면 ‘혁신’은 단절이 아니라 지속적인 보완, 수정에 의해 시스템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역사 발전의 길목에서 혁명보다 혁신을 더 선호했던 까닭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단절보다는 지속을 원했고, 혁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따르는 엄청난 재앙과 손실을 피해 갈 수 있기를 희망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혁신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지속가능성과 재앙의 예방에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임기제 대의원과 통치권을 위임할 대표를 자유·비밀·보통·평등 선거에 의해 선출하여 공동체 구성원의 의사를 대변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맡기는, 이른바 현대적 대의민주주의의 요체는 지속가능한 끊임없는 혁신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혁신은 목표의 설정과 시행 및 평가, 피드백에 이르는 정책과정의 전반에 걸쳐 구성원 전체의 의사가 충분히 그리고 명백하게 반영될 것을 요구합니다. 즉 혁신에는 구성원 전체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현실에 대한 불만이 당연히 투영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혁신의 출발점인 ‘비전’은 어느 한 사람의 비전이 아닙니다. 공동체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하는 비전이어야 합니다. 이 비전에는 현실을 타개하고 미래를 창조해 나감에 있어 역사의 조류와 대세를 보는 미래 예측의 혜안과 함께, 구성원 모두의 공통된 희망과 간절한 염원이 동시에 함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연추세로 미루어 예측 가능한 미래와 공동체를 위해 바람직한 미래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다른 말로 특별히 큰 희생이 없이 자연추세에 맞추어 구성원의 희망과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된다면야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원만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구성원 각자의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서 웬만큼 합의할 수 있을 법한 미래 예측도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희망은 2차 대전 후의 격렬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냉전체제가 퇴색한 지금까지도 보수와 진보의 양극 사이에서 무수히 많은 스펙트럼의 양상을 보이고 있지요. 누구에게 바람직한 미래인가? 누구를 위해 바람직한 미래인가? 누가 그 바람직한 미래를 설정하게 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는 구성원 간의 견해차를 적절하게 자율적으로 합의·조정해가면서 최대한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는 체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누구든 혁신을 위한 비전을 설정함에 있어서 구성원 대다수의 공감대를 이루어가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적절한 배려도 빠뜨리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혁신의 실천과정에는 현실의 모순과 질곡, 이로 인한 이해당사자와 참여자의 부당한 손실과 부담 또는 특권, 특혜 등에 대한 논란이 마땅히 제기되어야 하며, 공동체 구성원의 현실적 불만을 흡수하는 장치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즉, 무엇보다 ‘현장감’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현장감은 탁상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개개인의 치열한 삶과 아픔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에서, 또는 약자나 소외계층의 고달픈 고통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실지로 체감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혁신의 실천방안이 될 정책이나 제도의 개혁이 구성원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구성원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혁신의 출발점이 현장감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명백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상황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위대한 역사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당연히 혁명보다는 혁신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혁신을 위한 비전의 설정과 주체적인 실천에 한민족 공동체 구성원 대다수가 흔쾌히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민초들의 삶의 현장에서 울려나오는 절실한 외침과 염원이 생생한 현장감으로 살아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lt;투데이코리아 회장&gt; 필자 약력 △전)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 △전)세계식량농업기구(FAO)한국협회 회장 △전)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전)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47
  • 조은경 작가|2018-07-16
  • 태풍 지나는 길목에 있게 되니 영천에 종일 비가 내렸다. 지난 주 부터 시작된 장마 시기에는 비가 왔다 갔다를 반복했지만 태풍 때는 다르다. 가랑비 정도의 비가 줄기차게 내렸다. 작년에는 장마도 없었고 태풍도 없었다. 올해는 두 가지 다 있으니 덕분에 물 걱정은 안 하지만 조금 있으면 과일 동네인 이곳 영천에 일조량 부족을 우려하는 소리가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런 와중에 능계댁의 살구가 샛노란 색으로 익어서 우리의 눈길을 붙들었다. 아마 장마 전 뜨거운 날씨에 다 익었나보다. 별빛중 생활을 무사히 끝낸 외손녀들이 노란 살구에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을 보고 딸과 나는 무작정 그 댁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귀여운 멍멍이가 먼저 컹컹 짖으니 이윽고 두 분이 머리를 내미신다. “저거 살구죠? 맛있어 보이는데요.” 외손녀들은 몇 개를 얻어먹고는 정말 맛있다고 찬탄 일색이다. 한국에서의 학교생활을 잘 보낸 상으로 한 상자 사 주기로 했다. 어제는 매호댁 아지매가 오셔서 갓 수확했다고 커다란 감자와 마늘을 한 보따리씩 주셨다. 마침 형님이 손녀 아이들 주라고 사다 준 조생 옥수수가 있어서 드실려나? 물어보았더니 옥수수는 좋아하신단다. 마당에도 있지만 아직 안 익었다고 하시면서 말이다. 옥수수로 말하자면 우리 텃밭에 있는 옥수수도 키는 장대 같이 크지만 아직 열매가 여물지 않았다. 장날 종자 한 봉지를 1200원에 사서 텃밭에 뿌렸더니 한 90프로 정도 발아했는지 텃밭의 두 고랑을 꽉 채웠다. 종자 한 봉지가 60그루의 옥수수가 되었으니 한 그루에 옥수수 서너 자루 씩이라고 계산해 보자면? 이런 공짜가 어디 있나 싶다. 게다가 우리 옥수수는 수염이 나기 시작하는데 신기하게도 핑크빛이다. 종자 봉지에 ‘알록이 옥수수’라는 이름으로 그림이 있는데 옥수수 이곳저곳이 핑크빛 얼룩인 옥수수였다. 처음 보는 모습이라 신기해서 샀는데 수염이 핑크빛이면 그림대로 옥수수 열매도 핑크빛일지 어서 보고 싶다. 오늘 아침엔 화남댁 아지매가 식전에 오셨다. 아지매는 벌써 아침을 끝내셨다는 것인데 알이 굵은 감자와 가지 오이를 몇 개씩 가지고 오셨다. 들어오시라고 했더니 감자가 맛있다고 연신 강조하신다. 보고 계신 중에 감자 껍질을 벗겨 채를 쳐서 볶음 반찬을 해 봤는데 쫄깃쫄깃 정말로 맛있었다. 확실히 쪄먹을 때 더 맛있는 포실포실한 김제 감자와는 다르다. 연신 맛있다고 했더니 마을 회관에도 다섯 번이나 가지고 가 할머니들과 같이 삶아 먹었다고 하신다. 다섯 번이나? 다른 할머니들은 장에 나가 팔기도 한다던데? 했더니 매달 연금이 20만원에다 국가에서 주는 노령연금이 또 20만원, 해서 40만원 받는데 그걸로 한 달 살면 남기도 한다고 하신다. 어제는 아들이 삼겹살을 사 가지고 와서 실컷 먹었다고 말씀하신다. 마을회관에서 무슨 일이 있어 주민들이 모이기라도 하는 날에는 항상 늦게까지 남아 설거지와 청소를 맡아 하시는 분인줄 잘 알고 있다. 냉장고 청소도 담당이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그런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신다. 항상 웃음을 보이시는 그 분이 우리 집을 나가기 전에 해 준 이야기에 나는 그만 포복절도하고 말았다.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 우리 마을 최고령자, 전오할매, 94세 이신데도 잘 걸어 다니고 식사도 잘 하신다. 물론 그 연세에 비해서다. 지금은 국가에서 일주일에 사흘은 사람을 보내 주어 식사와 살림을 돌보아 준다. 3년 전에 아드님이 어머님 혼자 사시는 것이 안쓰러워 요양원에 보냈는데 처음 면회하는 날, 그 분이 어디서 몽둥이를 준비했다가 아드님을 한바탕 요절내었다는 것. 그래서 ‘엇! 뜨거워라.’ 도로 모셔왔다는 것이다. 산이 있고 들이 있고 친구들 많은 고향을 가진 분이 어딜 떠나겠는가. 정신이 말짱한 동안은 나라도 이곳에서 살고 싶다. 여러분은 어느 쪽? 혹시 몽둥이를 준비해야 하는 쪽은 아니신가요? &lt;작가&gt; 조은경 약력 △2015 계간문예 소설부문 신인상 수상 △소설 '메리고라운드' '환산정' '유적의 거리' '아버지의 땅'등 발표
  • [박현채 칼럼]생존을 건 을과 을의 싸움
  • 박현채 주필|2018-07-13
  • 전국 350만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불이행 투쟁을 공식화하고 생존을 위한 집단 실력행사에 나섰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어 영세업자들을 보호하자는 사용자측 안이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부결되자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재논의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등을 촉구하며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전국 7만여 개 편의점의 동시 휴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한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처럼 대폭 오를 경우, 더 이상 버틸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소상공인은 5인 미만 서비스업, 10인 미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겉으로는 자본가로 보이나 실제로는 몸으로 때우는 노동자와 다름없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계층과 이들을 주로 고용하는 소상공인 간의 ‘을과 을’, ‘약자와 약자’간의 생존을 위한 대리전으로, 생존을 건 진흙탕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주변 여건의 악화로 소상공인들의 처지가 알바보다 못한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3.4%나 오른 시급 1만 790원을 제시했다. 반면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7,530원 동결을 요구했다. 격차가 무려 3,260원으로 역대 최대다. 협상용이라고 치부하더라도 지나치다는 느낌이 든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올해 인상 효과가 반감된 것을 상쇄하려면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16.4%나 대폭 올라 영세업자의 추가 도산을 막으려면 내년에는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주도 성장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실이 문제다. 우리 경제는 올해 최저임금을 16.5%나 대폭 올린 후폭풍으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몰리면서 일자리를 줄이자 많은 한계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었다.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등 대부분 고용지표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나빠졌다. 물론 이같은 고용쇼크를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만 보긴 어려우나, 임시ㆍ일용직 취업자 수가 많이 줄어든 건 분명한 사실이다. 국내 기업의 85.6%는 소상공인 사업장이며 이들이 전체 고용의 36.2%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은 임금을 받는 직장인보다도 못하다. 임금근로자 한 명이 월평균 329만원을 받을 때 동종업계 소상공인은 209만원을 번다는 통계(2015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2.3%나 감소했다. 게다가 영세 소상공인들은 국회가 지난 5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할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없기 때문이다. 이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주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지만 물가 인상 등 부작용으로 가계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데다 일자리마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영세업자들은 영업하기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근로자들은 초과 근무가 줄어 실제 임금이 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구직자들은 임시·일용직 취업 기회가 크게 줄었다고 하소연한다. 최저임금 지급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관련 법을 위반하는 영세업체들도 급증,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한국 경제는 최근들어 투자·소비 감소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경기하강 조짐이 뚜렸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크게 오를 경우 영세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물론 영세 사업자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때문만은 아니다. 높은 임대료와 재료비 상승, 가맹점과 신용카드 수수료, 각종 사회보험료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에따라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올리되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동시에 이행하자면서 최저임금 인상 폭을 낮춰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에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당장 실현시킬 가능성이 낮은 만큼 현 경제상황에 맞게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순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2%로 물가상승률의 세 배, 전체 임금인상률의 두 배가 넘는다. 그 결과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명목상 금액으로 OECD 회원국 중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됐다. 이젠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 간의 소득 균형을 맞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lt;투데이코리아 주필&gt; 필자약력 △전)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전문가 포커스]장마철 집중호우에 미리 대비하여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자
  • 김남균 원장|2018-07-11
  • 올해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예년과 비슷한 시기인 6월 하순에 장마전선이 본격 북상해 우리나라에 한 달 정도 오르내리며 비를 뿌리고, 장마기간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장마철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연강수량의 50∼60%가 6∼9월에 집중되어 이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나 폭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산사태 피해면적과 인명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면적은 연평균 약 240ha, 인명피해는 6명 정도로 나타났다. 모두가 기억하는 ’11년 7월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사태 발생 면적과 인명 피해가 점차 줄고 있고, ’14∼’16년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산사태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가 언제, 얼마만큼 올지 예측할 수 없듯이 집중호우나 폭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역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장마철이 시작되면 항상 비와 산사태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17년 충북 청주에서는 산사태 발생 당일에 260mm의 기록적인 비가 내리는 등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가 어디서 언제 발생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는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나눠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구조적 대책으로는 산사태, 토석류로 인한 하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사방댐 설치 및 산지사방, 계통적 사방사업 및 수원함양 기능 제고를 위한 산림유역관리사업 및 계류보전사업, 지진해일, 연안침식 피해방지를 위한 해안사방, 땅밀림 피해 발생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땅밀림 복구 등이 있으며, 비구조적 대책으로는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한 산사태 예측 정보 제공, 산사태 위험지도 및 토석류피해예측지도 등 DB 구축, 산악기상망 구축을 통한 산사태 예측정보 고도화, 땅밀림 무인원격 감시시스템 구축,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을 통한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주민 교육 등이 있다. 한편, 이러한 정부 차원의 대책 외에 국민들도 산사태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 요령이 있어 미리 숙지하여 둘 필요가 있다. 먼저,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http://sansatai.forest.go.kr/)을 통하여 거주지 주변의 산사태 위험성을 미리 파악해 두고, 생활주변의 산사태취약지역 여부를 확인하고 대피장소를 알아두어야 하며, 휴양ㆍ레저 활동을 할 때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장마,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유사시 인근 행정기관의 안내에 따르도록 한다. 비가 평소보다 많이 내리거나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스마트폰, 인터넷, TVㆍ라디오 등을 통해 예보된 비의 양을 확인해야 한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하루에 내리는 비의 양(일강우량)이 150mm 이상이거나 1시간당 30mm 이상, 연속강우량이 200mm 이상인 경우에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 따라서 장마철에는 항시 비 예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 번째는 집주변을 점검해야 한다. 산사태 현장을 가보면 집중호우 등 많은 비가 내리면 토양이 수분으로 가득 차 더 이상 물 분산과 저장이 되지 않고 인접한 배수로가 꽉 막혀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집주위에 배수로를 수시로 점검해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배수로 내 생활쓰레기, 낙엽, 이물질, 담배꽁초 등을 제거해야 한다. 상황이 어려울 때는 관할구역 지자체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네 번째로, 산사태는 발생 전에 몇 가지 징후가 나타나는데, 집주변 경사면에서 물이 솟거나 작은 균열이 생기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기울지는 등의 현상이 보이는 경우 즉시 대피하고 산림청 또는 시ㆍ군ㆍ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으로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비가 많이 내려 고립될 경우 혹은 산에서 흙이 쓸려 내려와 위험에 처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119 등으로 빠른 시간 내에 구조요청을 해야 하고 손전등, 휴대용 사이렌 등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하면서도 익히 알고 있지만, 막상 위험에 닥치면 잊어버려 큰 피해를 입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다. 장마철 감당할 수 없는 비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자연현상 앞에서 무기력해지기 보다는 미리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대비책을 마련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개인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소속된 사방협회는 산사태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lt;사방협회 회장&gt; 필자약력 △농학박사(산림자원학) △전)산림청 차장 △전)산림청 국장
  • [이상무의 촌스러운 명상록]한국 젊은이의 세계 진출
  • 이상무 회장|2018-07-10
  •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최근 통계로 보면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정부가 숱한 대책방안을 내놓았지만 아직껏 제대로 효과를 낸 정책이 없어 보입니다. 바야흐로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는 노력과 함께 한국 젊은이들의 세계진출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이지요. 60년대 경제개발 초기에 독일에 진출했던 간호사와 광부를 필두로 중동을 주름잡던 건설인력, 세계시장을 누비던 수출역군들의 눈부신 활약을 우리 국민 모두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본거지인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나서 세계 각지를 유랑하던 것을 의미하는 ‘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이제 유태인만이 아니라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여러 민족에게 공통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명·청 교체기에 동남아로 이주한 화교나 일제 강점기에 만주로 떠났던 우리 선조들도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말은 애초에 매우 비극적인 뜻이었으나 근래에는 어쩔 수 없이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된 민족이 결과적으로 세계화를 선도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우리 민족도 그 정착지인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숙명을 안고 살아왔지요. 한국인의 집단무의식(요즘 말로 민족성에 내재되어 있는 DNA)과 역사적 배경을 돌이켜보면 ‘한민족의 디아스포라’는 그 해양성 기질과 어울려 아주 오래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 최대의 장점으로 꼽히는 어떤 민족도 따라올 수 없는 강인한 생명력, 뛰어난 민첩성과 순발력,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무한대의 적응력을 감안한다면 한민족이야말로 글로벌 시대의 세계를 지도할 운명을 타고났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인의 세계 진출은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인 듯합니다. 게다가 전 세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개발도상국들이 지난 반세기 한국이 성취한 경험을 전수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무서운 성장 잠재력과 패기와 열정으로 세계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면 어쩌면 세계역사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더욱이 얼마 전 방탄소년단이 보여준 것처럼 놀라운 독창력과 개방과 진솔, 따뜻함과 어울림 등 젊은 한류의 핵심가치들을 제대로 살려낸다면 참으로 대단한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먼저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로 진출하기에 앞서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질 것을 권합니다. 물론 소통과 배려의 마음가짐과 건강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겠지요. 대화를 위한 기초 능력과 일정 수준의 전문가적 자질도 필수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자원 봉사해주기를 바라는 곳이 널려있지요. 아직도 지구상에는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원하는 곳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번 뿐이지 않습니까? 보람과 나눔이 한번 뿐인 인생의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지요. 한국의 젊은이들이여! 세계로 나아가 자기가 원하는 기쁨과 행복을 찾아 나서십시오.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사회는 이러한 젊은이들이 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과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당면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싶습니다. &lt;투데이코리아 회장&gt; 필자 약력 △전)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 △전)세계식량농업기구(FAO)한국협회 회장 △전)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전)한국농어촌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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