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전세계가 일자리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한국만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일 것으로 분석했다.

10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연구원은 미공개 연구보고서 ‘청년고용 현황 국제비교 및 시사점’에서 작년 우리나라 15~29세 인구 928만2000명 중 취업자가 390만7000명에 그쳐 청년고용률이 42.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60.6%), 일본(56.8%), OECD 평균(53.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OECD 회원국 35개국 중 30위에 해당한다. 42.1%라는 청년고용률은 남미 개발도상국 칠레(41.5%)와 거의 비슷하다.

이 보고서는 OECD 국가들의 청년 연령 기준(15~24세)을 우리나라 기준(15~29세)으로 통일해 분석한 첫 보고서다. 지금까지는 OECD 기준과 한국 기준은 달라 국제 비교 타당성이 크게 떨어졌다.

통계청 통계에서도 고용률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8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6000명 감소한 10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올 1월 102만명을 기록한 후 6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유지했다.

6월 취업자는 271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6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5월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7만2000명으로 급감했다.

한국과 달리 전세계는 고용호황을 누리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은 2012년 이후 6년간 1.8%p 증가에 머물렀다. 반면 미국은 4.9%p, 일본은 3.1%p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2.7%p다. 청년실업률에서는 우리나라가 지난 5년간 2.3%p 높아진 반면 미국은 5.8%p, 일본은 2.6%p 낮아졌다.

경제에서도 글로벌 호황과 달리 한국만 침체기다. 지난 5월31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8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올해(2.9%)보다도 낮은 2.7%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3.9%다.

OECD는 한국 고용대란 배경 중 하나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OECD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건설업, 제조업 침체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을 올해 16.4% 올린 점을 감안해 내년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릴 시 OECD에서 ‘유례 없는’ 증가폭이 돼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을 시 물가가 크게 오르고 국제경쟁력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는 ‘정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2% 올렸다. 산업용 도시가스도 4.6% 가격을 올렸다.

서울지하철 요금은 내달부터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내년 요금 200원 인상안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지난 5년간 동결된 택시 기본요금도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시내·시외버스 요금도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달 26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전기료가 싸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인상을 예고했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일컬어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건강보험료 상승폭도 8년만에 최대인 3.49%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내년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현행 1.3%에서 1.6%로 올라 근로자, 사업주는 각각 4만1000원, 42만8000원을 추가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인상시기 분산’ 등으로 국민 부담을 낮춘다는 입장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언제 가격을 올리든 인상 자체는 변함 없기에 국민 부담이 경감되겠냐는 지적이 잇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