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내 체류 예멘인 관련 국민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태도를 질타했다. “탈북자에겐 그토록 모질게 대하면서 예멘인에게 관대한 게 이 정권 정의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독일 쾰른에선 하룻밤새 1천200명의 독일여성이 무슬림남성에게 성폭력, 강도피해를 신고한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메르켈 총리는 난민을 되돌려보내는 정책으로 전환했다”며 “이민국가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장벽을 쌓고 예멘 등 이슬람 5개국 난민 입국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유독 문재인 정부만 국제흐름에 역행하는 친(親)난민정부를 자처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난민을 보호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정부를 친 난민인사로 포진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장관은 제주 난민 신청자에게 임시취업 허가를 내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난민 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중국 사이비종교인 ‘전능신교’ 난민소송을 변호한 바 있다.

전능신교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뜻한다. 중국인 여성 양샹빈(楊向彬)을 ‘여자 그리스도’로 추앙하는 시한부 종말론 집단이다. 신도들은 가족 몰래 가출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일부는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하고 있다.

9일 국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충북 보은, 강원 횡성, 경기 안산, 서울, 대구, 대전 등에 이미 전능신교 난민신청자 집단합숙소가 있다.

전능신교 관계자는 신문에 “보은 시설은 순수하게 기도하는 곳”이라며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을 외친 적 없다. 양샹빈 등이 누군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신도 가출에 대해서는 “가출하지 않았다”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보니 중국에서 급하게 혼자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모(68. 여)씨 등 주민들은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2014년 6월2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전능신교 신도들은 1998년 탈교하려는 신도를 붙잡아 사지를 절단하거나 귀를 자르는 등 18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2010년에는 탈교하려는 신도의 초등학생 자녀를 살해하기도 했다. 전능신교 측은 이들 사건 연루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전능신교 난민소송 변호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난민법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예멘인이 관광목적으로 제주에 오면 무비자기간은 한달인데 난민신청을 하면 6달 간 체류할 수 있다. 법원에 소송을 하면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7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돌아다니고 취업도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생계지원금 월 43만원 및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까지 지급한다. 국민보다 난민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난민협약은 난민을 보호하라고 했지 난민 신청자를 보호하라는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를 난민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불법체류자가 31만명인데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난민을 또 받아야 할까. 예멘인들을 받아들이면 전세계 무슬림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탈북자에게는 그토록 모질게 하면서 예멘인에게는 괸대한 게 이 정권의 정의인가”라며 “난민심사를 엄격히 하고 각종 특혜를 폐지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정부는 난민신청자들을 모두 강제퇴거시키고 난민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