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무 회장

‘혁명’이 종전의 시스템과 단절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면 ‘혁신’은 단절이 아니라 지속적인 보완, 수정에 의해 시스템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역사 발전의 길목에서 혁명보다 혁신을 더 선호했던 까닭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단절보다는 지속을 원했고, 혁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따르는 엄청난 재앙과 손실을 피해 갈 수 있기를 희망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혁신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지속가능성과 재앙의 예방에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임기제 대의원과 통치권을 위임할 대표를 자유·비밀·보통·평등 선거에 의해 선출하여 공동체 구성원의 의사를 대변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맡기는, 이른바 현대적 대의민주주의의 요체는 지속가능한 끊임없는 혁신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혁신은 목표의 설정과 시행 및 평가, 피드백에 이르는 정책과정의 전반에 걸쳐 구성원 전체의 의사가 충분히 그리고 명백하게 반영될 것을 요구합니다. 즉 혁신에는 구성원 전체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현실에 대한 불만이 당연히 투영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혁신의 출발점인 ‘비전’은 어느 한 사람의 비전이 아닙니다. 공동체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하는 비전이어야 합니다. 이 비전에는 현실을 타개하고 미래를 창조해 나감에 있어 역사의 조류와 대세를 보는 미래 예측의 혜안과 함께, 구성원 모두의 공통된 희망과 간절한 염원이 동시에 함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연추세로 미루어 예측 가능한 미래와 공동체를 위해 바람직한 미래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다른 말로 특별히 큰 희생이 없이 자연추세에 맞추어 구성원의 희망과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된다면야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원만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구성원 각자의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서 웬만큼 합의할 수 있을 법한 미래 예측도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희망은 2차 대전 후의 격렬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냉전체제가 퇴색한 지금까지도 보수와 진보의 양극 사이에서 무수히 많은 스펙트럼의 양상을 보이고 있지요. 누구에게 바람직한 미래인가? 누구를 위해 바람직한 미래인가? 누가 그 바람직한 미래를 설정하게 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는 구성원 간의 견해차를 적절하게 자율적으로 합의·조정해가면서 최대한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는 체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누구든 혁신을 위한 비전을 설정함에 있어서 구성원 대다수의 공감대를 이루어가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적절한 배려도 빠뜨리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혁신의 실천과정에는 현실의 모순과 질곡, 이로 인한 이해당사자와 참여자의 부당한 손실과 부담 또는 특권, 특혜 등에 대한 논란이 마땅히 제기되어야 하며, 공동체 구성원의 현실적 불만을 흡수하는 장치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즉, 무엇보다 ‘현장감’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현장감은 탁상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개개인의 치열한 삶과 아픔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에서, 또는 약자나 소외계층의 고달픈 고통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실지로 체감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혁신의 실천방안이 될 정책이나 제도의 개혁이 구성원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구성원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혁신의 출발점이 현장감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명백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상황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위대한 역사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당연히 혁명보다는 혁신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혁신을 위한 비전의 설정과 주체적인 실천에 한민족 공동체 구성원 대다수가 흔쾌히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민초들의 삶의 현장에서 울려나오는 절실한 외침과 염원이 생생한 현장감으로 살아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투데이코리아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