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미 의회는 주한미군의 일정규모 미만 감축에 국방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내용에 최근 최종합의했다. 다만 ‘예외 경우’는 남겨 철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할 전망이다.

2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에 의하면 미 상하원 군사위는 현지시간으로 23일 약 7160억달러(약 807조5700억원)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최종합의했다.

최종수정안은 현재 공식적으로 약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일 시 국방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때문에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는 불가능하게 됐다. 미 여야는 안보에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때문에 미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승인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다만 ‘예외 경우’는 남겼다.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이는 게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입증할 경우 예산사용 금지 조항을 유예하도록 했다.

중국·러시아의 물밑지원을 받는 북한이 로스앤젤레스 등에 핵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겨누고, 미국민들 사이에서 반전(反戰)여론이 발생하며, 북한과 급격하게 가까워지고 있는 한국과의 동맹을 지키는 대신 과거 에치슨라인처럼 일본으로 물러나는 게 이익이라고 미 의회가 판단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실현될 수 있는 셈이다.

새 국방수권법에서의 주한미군 관련 조항은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타미 더워스·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이, 하원에서는 같은당의 루벤 갈레고 하원의원이주도했다. 갈레고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쓸 우려가 있어 해당조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VOA에 설명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안보·국방정책 및 국방예산 지출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매년 미국이 직면한 안보문제, 국방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예산규모를 책정한다. 새 국방수권법 최종수정안은 상하원 최종표결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에는 북한이 ICBM 개발장소로 알려진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하는 장면이 미국 북한전문 매체 ‘38노스’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풍계리 갱도 폭파쇼’ 재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북한은 지난 5월24일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폭파했지만 전문가의 현장검증은 거부했다. 결국 최근 ‘핵무력건설’을 또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감히 입을 놀려댔다(20일 노동신문)” “경제파탄(22일 노동신문)” 등 비난을 퍼부었다.

때문에 서해위성발사장 해체도 이미 ICBM 개발이 완료돼 공장에서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눈속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미북협상이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위성발사장을 해체한 것일 뿐” 등 변명과 함께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