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협약 기관 대표 29명을 포함한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이 진행됐다.

이날 판매자단체로 최저임금 저항 운동을 선언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도 대거 참석했다.

제로페이 실현에 꼭 필요한 기관들이 모두 협약을 맺음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얻게 됐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소상공인이라는 인식은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정부, 민간기업, 은행 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였다는 점에서 이번 MOU는 의미가 깊다.

제로페이의 핵심은 민관협업 방식을 통해 기존의 민간 플랫폼(카카오페이 등)을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중복투자 없이 결제수수료를 제로화했다는 점이다.

신용카드 시스템은 신용카드 기업, 결제 시스템 운영 회사(벤사), 판매자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제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였다.제로페이는 이런 구조, 즉 플랫폼을 은행과 민간기업의 도움을 얻어 기존 그대로 도입하고 수수료는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결제 매체는 신용카드가 아닌 스마트폰이 된다. 최근 사용자가 늘고 있는 ‘카카오페이’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결제플랫폼 사업자 및 은행과 공동으로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동QR’을 개발하고 ‘허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매장에 하나의 QR만 있으면 소비자가 어떤 결제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결제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편리성이 높아지고, 서울뿐 아니라 전국 어느 가맹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전국 확대가 쉬워진다.

여기에 정부도 힘을 보탰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 이용자들에게 소득공제율 최고수준 40% 적용(현재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과 함께 결제 앱에 교통카드 기능 탑재,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혜택 등을 제공해 국민적인 이용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이외에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민간 소비의 70% 신용카드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카드사와 은행만 배불리는 시스템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제 차세대 결제 수단이 등장하기 일보 직전에 있다.

그러나 우려도 없지 않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 수익을 얻어왔던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은행·카드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과감하게 줄이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든다. 어느 순간 신용카드시스템을 답습할 가능성도 있다.

각종 페이의 난립으로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져 소비자나 소상공인들이 다시 피해를 입을 우려도 있다.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소비자정의센터 팀장은 이러한 우려와 함께 “우선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온라인 결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각종 페이정책이 통화정책, 신용카드정책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등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