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반택시 사업자 대표 최저임금 반대 운동 참여’ 강력 비판

▲ 지난 2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에서 공동대표들이 증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지난 24일 최저임금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출범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에 전국 일반택시 사업자들을 대표하는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의 박복규 회장이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택시노동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공동성명을 내고 “사업자들은 사납금제로 매일 일정한 수입을 받도록 보장해 놓고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 납부의 압박감으로 하루 11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과 그에 따른 사고위험에 시달리면서도 월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며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복규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영세 중소기업을 포함한 범 최저임금 정책 저항 단체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로서 택시노조는 그들의 고용주들이 소상공인들과 같은 피해를 받는 것처럼 가장해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택시회사의 경영악화는 “유사택시영업, 불법택시영업행위, 가동률 악화, 공급과잉, 수요감소, 서비스개선 등 대내외적으로 택시 생존권을 위협하는 세력 및 요소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택시노동자들의 처우를 열악하게 만들어 놓고 택시기사 구인난을 외치는 사업자들은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져있다고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택시사업자들은 노동자들의 처우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고위험 노출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경영악화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왔고 매년 인상된 최저임금 지급을 기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3~4시간까지 단축해 최저임금법을 회피해왔다”고 주장했다.


두 노조는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 없이 사업주의 이익만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파산시키려는 악의적인 행태를 지속한다면 13만 노조원들은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분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희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 차장은 “택시회사와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박복규 회장은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줄기차게 주장하면서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 시도를 지속해왔다”면서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다음달 29일 예정된 소상공인 총궐기 집회에 택시운송조합연합회가 참여한다면 맞불 집회를 열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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