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지사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김 지사는 6일 오전 허익범 특검 사무실에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드루킹과 관련한 수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앞에서 결백을 주장하며 '드루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충분히 소명했고, 소상히 밝혔다"며 특검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선 "유력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생각치 않는다"며 특검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이날 김 지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허익범 특검은 김 지사의 신병 확보를 놓고 현재 고민중인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김 지사를 불러 조사를 했지만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각이라도 되면 닥칠 후폭풍이 염려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크다. 영장이 기각되면 대중으로 부터 수사 성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 받을것이고 이후 김 지사에 대한 보강 수사에만 치중하게 되면 얼마 남지 않은 특검 수사시한이 종료되어 사실상 김 지사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끝나게 된다.
또한 특검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경남 도지사에 당선된 김 지사의 탄탄한 지역적 입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한 비난 여론도 꽤나 신경이 쓰이는 모양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해 조사를 벌인 이상 구속영장은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각될 경우의 후폭풍에 대해선 고민을 해봐야 할것'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특검의 조사가 끝난 직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허익범 특검의 조사방식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허익범 특검의 수사 과정상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어섰다. 공명정대해야 할 특검이 ‘드루킹 사건’의 결론을 이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모로 정해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며 "수사기관이 스스로 주목을 받고자 하는 권력적 욕구에서 비롯된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 ’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여론몰이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우리 사회가 수년간 뿌리 뽑고자 했던 이 같은 폐단이 허익범 특검에서 또 한 번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라며 특검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수호하고 인권침해에 단호히 대처해야할 제1야당이, 특검의 피의사실 공표를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의 조사방식에 대해 비난 했다.
이어 "한국당의 행태는 드루킹 특검을 ‘정치특검‘으로 전락시키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를 조장할 수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한국당은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뜻에 따라, 드루킹 특검이 불법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집중하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기 바란다."며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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