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인터넷 뱅크의 전성시대가 열릴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시청 지하1층에서 열린 금융 규제 혁신 행사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들의 발표를 듣고 규제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4차산업 혁명을 설파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 같이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영업하는 은행을 말하는데 그간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간 금리 수수료 경감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금융 산업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여려 규제 때문에 금융시장에 정착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들의 고충을 듣고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여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할것을 강조했고 규제혁신을 통해 신 성장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주주의 자격 제한, 대주주와의 거래 금지 등의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날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도움을 받은 일반시민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점을 설명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이 더욱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산업 경쟁촉진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핀테크 혁신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금융 전체의 혁신속도를 높여가겠다"며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금융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과 금융감독행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표 주자인 카카오 뱅크와 케이뱅크의 주가가 상승세로 오르는등 시장에서의 반향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문 대통령이 발언한 ‘은산분리’는 현 은행법 상 비금융회사가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말하고 있다. 즉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법적 규제로 현행 은행법에선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10%까지 보유 할 수 있지만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국내1호 인터넷뱅킹인 '케이뱅크'가 이 같은 은행법에 의해 좋은 서비스와 대중들의 높은 호응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어러움을 겪고 있음이 알려지며 규제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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