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집단강간·살인 등 유럽 난민범죄 재현될 것… 주된 피해자는 여성·아이들”

▲ ‘가짜난민’ 수용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온 시민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오른 ‘예멘난민 수용반대’ 청원에 사상최대인 70만명 이상이 서명한 가운데 정부는 근래 ‘난민법 폐지 불가’ 입장을 내놨다.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급기야 오는 11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반대집회가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난민대책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9일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4차 난민반대 전국집회를 1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에 따르면 11일 집회는 서울, 제주, 전북 등에서 열린다. 18일에는 대구, 경북에서 실시된다. 서울 집회는 ‘가짜난민 송환, 난민법·무사증(비자) 폐지’를 슬로건으로 11일 오후 7시 서울역광장에서 진행된다. 같은 시각 제주시청, 전북 익산 영등동 하나은행 앞에서도 집회가 열린다.


정치권 동참도 이뤄진다. 난민법 폐지안을 발의한 조경태(4선. 부산 사하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제주집회 참석 입장을 밝혔다.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언주(재선. 경기 광명을) 바른미래당 의원도 서울집회 참석을 검토 중이다.


국민행동 측은 “난민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난민법 폐지·개정 논의가 하반기 국회 핵심의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난민법 폐지불가 입장을 밝히고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환영의사를 표했다. 집회는 평화롭게 개최될 것이지만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놨다. “청와대는 국민 최다 청원에 거부답변을 해 자국민 안전, 생명, 인권을 지키길 포기하고 가짜난민, 불법체류자의 ‘호구’가 되길 차저했다”며 “집회에서는 청와대의 거부 답변, 이를 그대로 명시해 공표된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반박하고 국민이 먼저라는 점을 단호히 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행동 대표인 필명 ‘토르’는 “난민법이 가짜난민 폭증 원인임은 통계로도 증명된다. 난민법 없이 출입국관리법으로 난민을 다루던 지난 20년간 난민신청자는 약 5천명이었으나 난민법 시행 후 올해만 약 1만8천명, 향후 3년간 난민신청자는 12만명에 달할 것으로 법무부는 예측했다”며 “난민법 이전 한해 평균 250명이던 난민신청자는 올해 1만8천명으로 무려 72배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난민수용을 선택했다. 이로써 가짜난민의 한국 유입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유럽의 난민수용으로 인한 테러, 집단강간, 성폭력, 살인, 약탈, 방화 등 난민범죄가 향후 우리나라에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며 “그 위험과 비용은 모두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주된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들”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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