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직 논설주간

얼마전 김동연경제부총리의 삼성그룹 방문과 관련, “기업에게 투자 구걸하지 말라”는 청와대 관계자 발언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려운 경제를 풀어나가는데 재계 협력은 필수다. 그래서 부총리의 기업 현장 방문과 협조 요청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 핵심인사가 ‘구걸 말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해서 논란이 일었다. 그 뒤 나온 얘기는 “그런 말 한 사람이 없다”였다.

기무사의 쿠데타 음모 관련 문건과 관련해서도 그 문건이 언제 누구에게 어느 정도까지 보고가 됐고, 왜 당시엔 공개하지 않고 나뒀다가 뒤늦게 국기를 뒤흔든 사안이라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보고가 미흡했는지, 보고받은 사람이 사안의 중대함을 느끼지 못했는지, 아니면 중차대한 사건으로 인지하고도 정략적 판단으로 잠시 감춰뒀다가 뒤늦게 공개했는지 궁금하다. 그 과정에 누구 책임 또는 판단 미스가 있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한다.

국민연금과 관련, 연금지급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나서서 “내가 봐도 불만스런 일이다.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국민들의 반발을 진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복지부장관은 “나는 그런 말 안했다”고만 해명한다. 누가 말했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정부 안에서 그런 논의를 했는지, 했다면 어느 선에서 얼마만큼의 비중 있는 논의가 있었는지가 궁금하다. 그래서 어떻게 할건지, 그런 과정 설명이 없다.

사회적으로 논쟁 꺼리가 되고, 그것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것이라면 국민들은 당연히 그 자초지종을 상세히 알 권리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그런 일 없었다’며 슬그머니 덮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지층 끼리의 충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정부 들어 특이한 사항 또 하나가 있다. 자기들끼리, 지지세력끼리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 이 정부의 최대 지지세력인 노동조합 대표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아예 불참하고, 위원회 결정에 반발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한 은산(銀産)분리 규제완화를 놓고도 정부 결정에 정권 핵심 지지층인 시민단체가 극력 반발하고 나섰다. ‘투자구걸’건도 청와대 비서실과 경제부처간의 갈등이 이처럼 크니 국민들은 어떤 것이 정부인지 헷갈린다.

특히 김동연부총리와 장하성정책실장간의 불화설은 정권 초기부터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경제관료들이 대통령 말도 안듣는다, 자료도 내놓지 않는다, 조직적 저항에 들어간 것 같다’는 도저히 있어선 안 될 일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지니 국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그래도 당국자들은 이런 사태들을 철저히 규명하기보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마디로 얼버무리고 넘어간다. 그래선 안된다. 국민은 국정 전반을 알고 싶고, 알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지금 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하여 ‘김(金) & 장(張)’이냐 ‘장 & 김’이냐는 시중의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현실이 안타깝다.

변화와 혁신에 무디고 소극적인 관료들에게도 문제가 많다. 전문성이 약한 장관이 들어오면 정통 관료들은 한동안 ‘장관 간보기’에 들어간다. 업무에 약한 장관은 부처 장악력이 떨어지고, 그 사이 약삭빠른 관리들은 장관을 자기들 입맛에 맞춰 길들이려 한다. 그러나 인사권을 쥔 장관은 얼마 지나면 관리들과 긴장, 이어 길들이기에 나선다. 그 기간이 사람에 따라선 상당히 길 수 있다. 업무 공백 기간이다. 관료출신 장관은 그런 수습기간 없이 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변화나 혁신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양쪽 장단점이 있다. 대통령으로서는 딜레마일 것이다. 오랜 기간 정부부처를 지켜본 경험이다.

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정권 실세들의 공무원들에 대한 지나친 불신에 반발이 크다. 불만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과거 정권에서는 대학교수나 정치인 출신 핵심들과 관료들 간의 갈등이었다면, 이 정부에서는 시민단체나 운동권 출신 핵심과 관료들 간의 긴장관계인 것이 다르다. 특히 운동권이나 시민단체 출신 인사의 경우 그들 자신이 상당수 내로남불이면서도 도덕적 우월을 내세우며 군림하기 때문에 화해가 더 힘든 게 아니가 생각된다.

이상주의자들과 현실주의자들 간의 타협이 쉽지 않겠지만 이를 타개해 나가는 것이 집권 세력의 과제다. 행정 관료시스템을 무시하기보다 그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활용하면서 운용의 묘를 찾지 못한다면 결국 정권의 무능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국정을, 국민 생활을 언제까지 실험대위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여론이라는 게 물 끓듯 한다지만 최근의 동향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50%대로 낮아졌다. 이도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하향추세가 이어진다면 심각한 일일 것이다. 하향 원인을 주로 경제 분야의 실정에서 찾는 분위기다. 일자리정권을 표방하고 출범한 이 정부지만 상반기 체감실업률이 11.8%로 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악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실업률 증가를 설명하지만 궁색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 분야에서의 고용감소 등이 큰 원인이었을 것인데도 당국은 청와대 눈치 보느라 그런 얘기는 쏙 빼고 분석한다. 국민들은 다 안다. 과거 수 십년 쌓인 적폐청산에 속 후련한 국민도 많다. 남북화해무드를 추진해 나가는 정부에 갈채도 많다. 그러나 그러나 먹고 살기가 팍팍해지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사람을 찾는 것이 급하다. <투데이코리아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