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16일 국회는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활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2시 국회 정론관에서 특활비와 관련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외교, 안보, 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특활비를 폐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올해 특활비의 경우에는 특활비의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내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기존에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하겠다. 국회는 올해 연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할것이며, 국회는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절감해 나간다"고도 했다.


유 사무총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필수적인 예산 규모'에 대해 "액수를 말하기 적절치 않다. 다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아끼며 구체적인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문희상 의장이 의장단과 사무총장과 협의해서 집행하자고 했다"고 말했다며 "특활비 집행할 때 협의해서 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며 향후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최소한의 특활비 규모에 대해 "특수한 활동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하반기 특활비 31억원 중 70%에서 80%를 대폭 삭감하고 반납할 것이다. 하지만 문 의장은 이 잔류 비용 마저도 집행하지 않는 걸로 최소화하라고 했다"며 "향후 구체적인 특활비 범위와 관련해서는 국익을 해칠 부분이 있어 더이상 말할 수 없다. 연말을 지난 후엔 어떻게 약속을 지켰는지 결국엔 아시게 될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기존의 국회 특활비 규모가 연간 60억원이었다고 드러난 상황에서 이번 국회의장단의 불분명한 대답은 과연 국회가 산정한 최소한의 특활비 규모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지 스스로도 아직 정하지 못한게 아니냐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국회가 어떻게든 특활비를 유지해 보려는 꼼수를 쓰는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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