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최근 야당에서 주장하는 경제정책 재검토 주장에 대해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선거에서 기념축사를 통해 반박하며 소득주도성장을 강화할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다.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고 야당에서 정치쟁점화 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 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한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밝힘과 동시에 최저임금인상 정책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 성장은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며, 우리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공정경제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과거의 잘못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세심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종석 비서실장 역시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고용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임 실장은 "정부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국정운영 중심에 놓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일자리의 양과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하겠다"고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에 과감히 투자할것이며, 혁신성장과 민간의 고용 확대를 위해 규제혁신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반기 경제 계획을 간접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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