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의장 '촛불혁명의 완성은 개헌과 개혁입법'강조

▲ 문희상 의장은 판문점 선언의 비준을 촉구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3일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열렸다.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들의 민생을 책임지고, 시대적인 요구인 개헌과 개혁입법을 강조했다. 또한 9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도 다뤄주길 당부했다.


문 의장은 "올해 그 어느 해보다 폭염의 피해가 컸던 여름이었다. 집중호우로 수해의 피해도 컸다. 더욱이 일자리 문제, 소득 양극화 심화 등 민생의 어려움이 깊어만 가고 있다. 지쳐있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어려운 시기,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무거운 책임감에 더해 비장함마저 느껴진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남다른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후반기 국회의장을 맡으며 ‘협치와 통합의 국회’ ‘일 잘하는 실력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제시했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이다. 국회의장 임기동안 단 1%라도 국민의 신뢰를 더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문 의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실력국회’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1만 4천여 건의 법안 중 계류 중인 법안이 1만 6백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개점휴업, 직무유기라는 뼈 아픈 비판을 국회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히며 일하는 국회가 되길 당부했다.


또한 문 의장은 개헌에 관한 의견도 국회에 제시했다. 문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적 흐름은 촛불혁명과 한반도의 평화 두 축으로 흘러가고 있다. 완벽한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촛불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준 대사건이다"며 "민주주의와 평화가 시대의 흐름이 되는 일대 기회가 대한민국에 다가오고 있다.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하는 역사적인 책무, 사명감이 우리 국회의원 300명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누차 말씀드렸지만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과 개혁입법이다. 개헌과 관련해서 이미 대통령과 청와대는 충분히 노력했고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고 평가한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 의장은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다뤄주시길 바란다. 전향적인 논의를 바란다. 이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제시되었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72%가 국회의 비준동의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찬성하고 있다. 망설일 이유는 없다. 한반도의 평화에 힘을 보태는 데 여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를 위해 의장직에 취임하자 마자 통일특보직을 신설했으며 국회 주요과제로 남북국회회담을 현재 검토,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남북 국회 사이에 대화의 통로가 열린다면 한반도 평화의 길을 굳건히 하는 데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여부를 남북국회회담 추진의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87%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의회외교와 관련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초가삼간을 태우고 독을 깰 순 없다. ‘국회의원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를 신설했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의회외교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비준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평화당의 김정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을 촉구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지금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과제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이다. 9월의 한반도 정세는 비상한 국면이다."며 "이 시점에서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면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의 의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만약 실기한다면 휴전선 철조망을 바라보며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다.판문점 선언의 초당적 국회처리를 촉구한다"며 국회의 비준 입법을 요구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한반도 평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고 밝히며 " '평화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남북 평화의 역사적 흐름을 거스르고 당리당략에 따라 ‘안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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