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뿔난 전국 소상공인들이 ‘불복종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검찰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독재정권”이라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11일 검찰,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연합회가 지난 2016년 중소상공인희망재단으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결산서에 수입금으로 반영하지 않고 연합회 돈을 횡령한 혐의로 최 회장을 조사 중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최 회장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해 지난 7월 불기소의견(무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달 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했다. 검찰은 돌연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조선일보에 “고발인 측에서 최 회장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다고 검찰에 먼저 말했다”며 “그래서 최 회장 측에 이를 반박할 추가자료가 있는지 내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합회 측은 “(문재인정부에 의한) 정치외압”이라며 “검찰이 다시 수사하는 데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문제 삼고 나섰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과거 독재정권과 뭐가 다르나”며 “정부의 최저임금정책 등을 비판한 최 회장을 수사한다고 한다. 경찰이 혐의점을 찾지 못한 문제를 검찰이 다시 털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상공인들 입을 틀어막는다고 등 돌린 민심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겁을 준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며 “한국당은 600만 소상공인들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며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골적인 정권탄압이 시작됐다.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외치면서 문재인정부에 실질적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탄압을 시작한 것”이라며 “명백한 표적수사”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소상공인특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이 ‘더불어민주당’ 측에 의해 고발된 것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곽대훈 의원 등 8명은 “민주당 소상공인특위 부위원장, 서울시 명예시장 등 민주당 사람들에 의해 고발된 사건”이라며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정부가 맞나”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을 문 닫게 하고 거리로 내몰았으면 정부는 그들의 외침에 답해야 한다”며 “답 대신 감옥에 넣어 생존의 절규를 묻으려 하는가”라고 재차 규탄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은 성명에서 “소상공인들 눈물을 닦아주긴커녕 감옥으로 보낼 태세”라며 “지난 정부가 불통이라면서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이젠 눈 막고 귀 막고 있다. 아니 몽둥이로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문재인정부의 친(親)노동 정책을 지적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현재 대대적 감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