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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기 칼럼]집값 대책인지, 세금 더 걷겠다는 건지

    기사입력 2018.09.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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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 -KakaoTalk_20170914_164528326.jpg▲ 김성기 부회장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잇달아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중과에 치중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정부는 13일 발표한 종합대책에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해 다주택 보유자는 물론 1주택이라도 비싼 주택에 사는 국민에게는 부담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신규취득주택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금융규제 조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과 세종시 등의 다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율을 최대 3.2%까지 중과하고 종부세 부과에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부동산 대책에 단골로 나오는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 대출규제 등을 모두 동원,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도 늘려 보겠다는 처방이다. 당장 서울 집값이 뛰고 있는 주요인으로 지목된 공급부족에 대해서는 “수도권 내 교통여건 등이 좋은 지역을 선정해 30만 가구규모의 공공택지를 개발하겠다”고 개괄적인 방안만 제시했다.


    하지만 집값 잡겠다며 세금을 집중적으로 올리는 게 과연 적절한 대책인지, 실수요자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최근 주택 값의 변동을 보면 투기수요가 앞장서 활개를 치기보다는 수년간 지속된 저금리 체제에서 조율되지 않은 설익은 대책발표와 안이한 수급 전망, 현실에 맞지 않는 세금중과가 겹쳐 움직인 부분이 매우 커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에 여의도.용산개발계획을 밝혀 불길을 당겼고 정부는 집값 잡겠다며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가구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제한키로 했다가 거센 반발에 밀려 철회하는 소동을 빚었다. 한 여당의원은 경기도의 신규 택지개발후보지 자료를 언론에 유출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정부가 혼선을 빚는 사이 서울 아파트값은 호가를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집을 팔겠다는 매도세는 사라지고 사겠다는 수요가 몰려 9월 첫째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171.6을 기록, 2003년 지수집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양도세 중과조치가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뚝 끊겨 지난 3월 1만4600여건에 달했던 거래건수가 4월부터 평균 5700여건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올해 3월까지 단기적으로 아파트 매물을 늘려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시한을 정해 양도세 강화를 예고했던 것인데 시장 반응은 냉담했다. 


    사실 지금 처럼 보유세와 거래세가 모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세제 속에서는 시장에 매물이 몰려나올 여지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실수요 1주택자는 생활 여건에 큰 변동이 없는 한 대부분 이전을 꺼리고 다주택자는 매매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내주고 높은 양도세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 그 부담이 너무 크다. 자칫 보증금에 세금 물고 나면 빚을 내야하는 형편에 몰릴 수도 있다. 종부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가 높은 국가에서는 양도세가 거의 없어 최소한 거래에는 큰 부담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종부세 부담을 확대한 조치는 이번 정부 대책의 속내가 집값 안정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정수입을 확대하려는 데 있는 것인지 헷갈린다. 종부세 강화는 은퇴생활자나 중산층의 부담까지 늘려 조세저항을 부를 우려가 없지 않다. 막상 부담이 늘어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투기 근처에도 가본 일이 없는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이 이상하게 돌아가 갑자기 세금이 오르면 반발하게 마련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세액이 얼마 안 된다고 강변하지만 수입이 뻔한 형편에 생활물가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까지 오르고 있어 그 부담이 적지 않다. 


    정부는 종부세 강화로 예상되는 4100억원 가량의 세수 증가분을 서민주거안정대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침이 그러할 뿐이지 실제로 꼬리표가 없는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일자리 대책에 들어가는 돈이 54조원에 이르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 이행에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된다고 한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처럼 들어가는 돈을 세금으로 채워야하니 종부세를 더 내게 된 국민 입장에서는 뭔가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 들지 않겠나. <투데이코리아 부회장>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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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채 칼럼]이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줄어
  • 박현채 주필|2018-11-16
  •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제1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상황이 파국을 맞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기준 실업자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았고 실업률도 2005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실질적인 고용창출 능력을 보여준다며 청와대가 가장 강조한 고용지표인 고용률은 61.2%로 9개월 연속 하락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록을 이어갔다. 정부가 ‘단기 알바’를 급조하는 등 무리수까지 동원하며 안간힘을 쓰는데도 고용참사는 호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 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청와대가 "(과도하게 올린) 최저임금 영향이 아닐 수 있다"고 강변하며 근거로 든 수치가 있다. 바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다. 그런데 올해 한 번도 전년 동월 대비 줄어든 적이 없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마저 지난 10월 중 전년 대비 4000명이나 줄어들었다. 지난 7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 폭이 줄더니 결국 마이너스가 됐다. 작년 8월이후 13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숙박·음식업종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은 업종인데, 이 분야 취업자 수가 지난달 크게 줄어든 것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9만7000명 줄어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최저임금 3대 민감업종으로 꼽히는 도·소매, 숙박·음식업, 시설관리 부문에서만 10월중 28만 개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제조업에서도 4만5천 명이 감소해 7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문제는 내년 고용이 올해보다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근 발표한 '세계 거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2.5%, 내년에는 2.3%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인 2.7% 안팎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강하면 고용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무디스의 한국 담당 이사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는 무역 불확실성뿐 아니라 내부적 불확실성이 나타나며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면서 국내 성장률을 깎아먹는 내부적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의 정책 리스크를 꼽았다. 상당수의 경제 전문가들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면밀한 준비 없이 밀어붙인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같은 정부의 '정책 독선'이 고용 참화를 부른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의 부진,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내수(內需) 정체 같은 우리 경제의 고질병을 고치려는 시도는 게을리하면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대에도 친 노동정책을 고집하다 본격적인 시장의 역풍을 맞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년간 일자리 분야에 쏟아부은 세금은 무려 54조원이나 된다. 그런데도 일자리 사정은 나빠지고 소득 불평등은 커졌다. 물론 재정이 지원되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고용은 15만 명 넘게 늘었다. 올 들어 9월까지의 월 평균 신규 취업자 10만382명 가운데 공공부문이 62%에 달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정책 잘못으로 생긴 구멍을 메우는 등 병주고 약주기 식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곳에 세금을 투입하다 보니 전체적인 일자리 사정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도 23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일자리 만들기 명목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공무원 3만 6000명을 증원하는 가 하면 국립대 빈 강의실 불 끄는 일 등 단기 일자리가 주류다. 이젠 단기대책에 급급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야로 경제의 구조개혁에 나서면서 종합적인 산업진흥책을 마련해야 한다. 적재적소에 세금을 쓰고 있는지, 일보 후퇴 2보 전진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할지 등을 정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 진작을 위한 근본 처방에 주력해야 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최근 간담회에서 제안한 것처럼 중국의 '제조업 2025' 같은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파격적인 규제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 &lt;투데이코리아 주필&gt; 필자약력 △전)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김성기 칼럼]구중궁궐(九重宮闕)에 갇힌 경제인식
  • 김성기 부회장|2018-11-09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보인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2%대 후반으로 예상되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우리나라와 성장률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와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국회시정연설에서 “우리 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성장률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이다. 세계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낸다”고 한 말과 거의 같은 맥락이다. 장 실장은 최근 제기된 경제 위기설에 대해 근거 없는 공세라고 일갈하고 “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경제정책은 시장 흐름부터 중시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시장에만 맡기라는 주장’으로 교묘하게 바꿔 일축하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세를 피해가려는 의도를 엿보였다. 문 대통령과 장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들의 발언을 요약하면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인상으로 타격을 받는 계층이 있고 고용 위축이 발생하는 현실이 아쉽지만 경제는 전반적으로 건실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점차 정책 변화의 긍정적인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말로 들린다. 최근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출 격감과 일감 부족으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과 비교하면 너무 한가하고 동떨어진 진단으로 들린다. 특히 완성차 업계의 영업이익이 위험수준으로 추락하면서 협력업체들은 3분의 1 이상이 적자로 내몰리는 절박한 형편이다. ‘세계가 우리 경제 성장에 찬탄을 보낸다’는 발언은 차라리 지난 시절의 한국경제가 이룩한 성과에 대한 평가로 이해하는 게 순리일 듯싶다. 각종 지표를 보아도 우리 경제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자 수는 올 들어 매월 100만명을 넘어서 9월까지 월 평균치가 117만7천 여명에 이른다. 기업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위축돼 쉽게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하반기 경제전망’보고서에서 내년에도 고용사정은 악화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2.7%와 2.6%로 전망했다. 외국계 투자은행과 연구기관들은 정부가 내세운 2% 후반대의 잠재성장률에 훨씬 못 미치는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ING그룹은 2.0%, 도이체방크 2.3%, 소시에테제네랄 2.4%로 내다보았다. 청와대의 경제 인식이 현장의 체감과는 판이하고 국내외 주요 연구소와 투자은행들의 전망과도 괴리를 보이는 현상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책 목표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미리 설정한 목표나 당위론에 맞춰 해석하고 조정하려는 경향이 현실과 정책 사이에 괴리를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작심한 듯 내놓은 발언이 의미심장하다. 김 부총리는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란 경제정책을 둘러싼 의사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발언으로 들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운동권과 시민단체 출신을 중용해 역할을 확대해온 청와대 비서실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 비서진이 정부부처를 앞장서 이끌면서 남북관계와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정책방향을 일방적으로 주도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제 현실에 관한 청와대의 인식도 결국 운동권과 시민단체 출신이 주도하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 그러니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중소기업의 공장 가동률이 추락해도 ‘일부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가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자화자찬이 나오는 게 아닌가. 문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을 담당할 위원회 구성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구중궁궐(九重宮闕)처럼 담이 겹겹으로 둘려있는 청와대에만 머물지 않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을 저해하는 구중궁궐의 담은 청와대 집무실의 구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나치게 편중되고 경직된 성향의 측근들이 소통과 정확한 의사결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직시해야 한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권순직 칼럼]‘ 인사(人事)가 만사(萬事) ’를 되새겨 본다
  • 권순직 논설주간|2018-11-08
  • 며칠 전 국회에서 빚어진 사건 하나를 보자. 장하성 청와대정책실장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내년 봄쯤에는 경제가 나아질 것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요지로 답변했다. 이번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정책실장 견해에 동조하느냐고 묻자 고개를 내저으며 “그것은 그분의 희망사항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최고의 책임자 두 사람의 경제에 관한 시각이다. 경제예측은 경제정책을 다루는 당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의 견해가 이처럼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못해 상대방의 견해를 대놓고 공박하는 꼴이다. 이런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화를 내야할지, 슬퍼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사실 이들 경제정책 투톱은 정권 초부터 정책에 대한 견해도 달랐고, 또 접근 방향도 같지 않았다. 최저임금인상에서부터 소득주도성장이냐 혁신성장이냐 등을 놓고 사사건건 이견(異見)을 표출해왔고, 그들 간의 갈등은 온 국민이 지켜보았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대통령의 인재에 대한 신뢰가 깊어서인지, 아니면 두 사람간의 갈등이나 견해차이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를 일이나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집행에는 적지 않은 차질이 있었을 것이다. 김&amp;장으로 불리는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의 경질은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다. 어느 한 사람만 바꿀지, 아니면 동시 경질할지 대통령의 선택만 남아 있는 상태다. 시중에는 두 사람 말고도 인사 폭을 넓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정하든 안하든 주요 경제정책이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더 많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인사인 만큼 문책성 인사임은 분명하다. 이런 인사의 경우 인사 성격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정책에는 별 잘못이 없는데 여론에 밀려, 혹은 인사한지가 오래되어서 등으로 어물어물 분식하면 효과가 반감된다. 문책이면 문책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하고 시장에 확실한 사인을 줌으로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나 강도 등을 읽을 수 있게 함으로서 인사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전(前)정권 탓으로 돌리려는 유혹도 뿌리쳐야 한다. 사실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전정권 전전정권의 과오가 이제 나타나는 일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모든 허물을 과거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집권 2년차인 정부는 명심할 일이 있다. 이제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같은 세력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자가 아니다. 그들은 이미 권력이다. ‘강성 귀족노조’라는 딱지가 붙은 지 오래다. 그들은 그들만의 기득권을 위해 투쟁해왔고,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을 함께 걱정해본 적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는가 하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아예 동참을 거부한다. 젊은이들의 취업기회를 막는 고용세습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일부 드러난 그들만의 특혜 시비엔 사과 한마디 없다.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태도다. 촛불시위 과정에서 공을 세워 정권창출에 기여한 노조에게 이 정부가 언제까지 보은해야 하는가. 그들은 주요 정책에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진다. 노사 나아가 노사정 관계에 있어서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주기만 하면 된다. 말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사실 노조에게 유리한 운동장 여건도 많다. 기업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할 뿐이다. 더 이상 약자가 아닌 노조를 과잉보호해서는 곤란하다. 하루속히 사회대타협의 장에 들어와 대승적인 자세로 국가경제에 힘을 보태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지지해온 이 정부를 돕는 일이다. 남북화해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과 성과는 평가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큰 성과가 있기를 국민들은 기대한다. 남북문제의 성과와 보수야당의 지리멸렬에 힘입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의 정부 인기는 언제 꺼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문제는 경제다. 먹고 살기 팍팍해지면 금방 등 돌리는 게 민심이다. 몇 달전 최저임금과 관련, 자영업자들이 정책불복종 움직임까지 보였던 사건은 사실 엄청난 사건이다. 휴화산이다. 귀를 열고 시장의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싫은 소리는 멀리하고 좋은 말만 듣는다면 낭패를 부른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기조(J노믹스)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쓴소리는 정곡을 찌른다. ‘일자리를 파괴하면 정의로운 정책이 아니다’는 말이 그렇다. 그는 ‘아무리 정책에 관해 지적을 해도 청와대는 들은 척을 않는다’고 안타까워한다. 그리고 ‘경제정책이 한 팀, 한 호흡으로 집행되도록 인적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 는 충고는 앞으로 있을 경제팀 구성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lt;투데이코리아 논설주간&gt;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장관 자문 금융발전심의위원 △현)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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