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19일 문재인대통령, 북한 김정은이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 양보 시 영변 핵시설 폐기’가 명문화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미국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 35km 북한에 선물’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발푱 당일 논평에서 “북한 핵폐기 핵심은 동창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장 폐쇄가 아니다”며 “합의문에 명시된 영변 핵시설 폐기도 ‘미국이 상응조치를 먼저 취하는 경우’라는 매우 애매한 조건이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핵화에 진전이 전혀 없고 우리 군(軍) 안보태세를 해체·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한 반면 국민적 동의도, 국회와 협의도 되지 않은 철도·도로 구축 등 남북경협사업은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포함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영변 핵시설 폐쇄’ 자체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북한) 핵시설은 영변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 분포돼 있다”며 “확인된 핵시설만 북한 전역에 15곳, 현존하는 핵무기도 이미 30~40개 이상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북한 전역 핵시설, 기존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2008년에도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로 비핵화를 약속했으나 이듬해에 버젓이 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한국의 ‘일방적 무장해제’도 지적했다. “비행금지구역 확대로 우리 군 정찰비행은 위축되고 대북 영상정보 획득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공군은 정찰비행에 의한 북한정보 정밀분석을 위해 도입한 항공정보단 활동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흥분” 등 반응을 나타낸 ‘사업가·방송인’ 출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미 의회는 일제히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발표 당일 미국 국영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남북이 미국과는) 엇갈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유엔 대북제재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평양공동선언은) 최대압박을 적용하려는 우리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기만술도 경계했다. “북한은 미사일, 핵장비 테스트를 중단하는 동안 (이미 생산한 핵무기 폐기 등) 비핵화로 나아가지 않았다”며 “이번 한국(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 노력을 훼손할까봐 우려한다. 한국은 김정은에게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아 ‘불신’을 나타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도 같은날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과 낸 공동성명에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은 러시아 압력에 굴하지 말고 대북제재 보고서 원본을 공개하라”며 “북한에 압박을 가하지 않는 나라들은 북한 핵무기 개발 진전을 돕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안보리 보고서는 대북제재가 석유, 석탄, 무기, 금융거래 등 전방위에서 뚫렸다고 최근 밝혔다. 문재인정부 들어 우리나라에는 북한 석탄이 밀수되고 개성공단에 석유가 밀반입됐다. 800만달러 등 지원도 시도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 압력으로 내용이 수정되고 배포가 가로막혔다. 러시아는 한국에 밀수된 북한산 석탄 환적지다.

평양공동선언과 같은날 채택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 35km 북한에 선물’ 내용도 문제시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당초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중 서해구간 남북 길이가 80km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 언론 확인 결과 135km로 드러났다. 그것도 북한이 40km, 남한이 40km로 동등하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북한 50km, 남한 ‘85km’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뒤늦게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을 속이기 위한 ‘의도된 왜곡’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왜곡 의혹 외에 북한이 수십년간 시도한 ‘서해북방한계선(NLL) 무력화’가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35km 범주 안에는 북한이 ‘목구멍의 비수’로 여기며 포격까지 실시해 우리 민간인을 살해했던 연평도가 포함된다. 백령도는 두말 할 나위가 없다. 135km 안에서는 ‘경비함정 운영 중단’ ‘포격 금지’가 실시된다. 1~2차 연평해전 때처럼 북한이 불시에 도발해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불공정한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 외에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동·서부 전선 비행금지 구역 설정 등도 우려대상이다. 과거 남북 간 합의를 손쉽게 뒤집고 도발을 감행해 무수한 인명을 앗아간 북한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평양공동선언 등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은 19일 문 대통령과 평양 5.1경기장에서 집단 메스게임을 관람한 뒤 “오늘 이 순간은 역사에 훌륭한 화폭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20일 백두산을 방문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일가는 ‘백두혈통’으로 지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