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희망교육특별위원회’ 설치해 대안 제시

자율형 사립고 증설, 수능등급제 폐지, 대입에서의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등 연이어 쏟아지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교육정책들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이 드디어 조직적 저항을 하기 시작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30일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수위의 교육정책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당에 '미래희망교육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미래희망교육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차기정부의 교육정책들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박명광 최고위원이 맡기로 결정됐고 위원은 경북대 총장을 지낸 박찬석 의원(비례대표, 국방위원회ㆍ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카이스트 총장을 지낸 홍창선 의원(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위ㆍ방송통신특별위원회), 조선대 총장을 지낸 양형일 의원(광주 동구, 교육위원회ㆍ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이경숙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구갑, 교육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강화군갑, 교육위원회ㆍ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정봉주 의원(서울 노원구갑, 정무위원회)이 맡게 됐다.

박명광 위원장은 이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은 교육 전반에 관해 조령모개식으로 남발되고 있는 정책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며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미 대학입시를 비롯해 교육전반에 걸친 정책을 지난 2~3년간 집중적으로 만들었고 잘 가다듬어 설 전에 국민들에게 내놓겠다”고 말했다.

내놓을 교육 정책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이것은 학부모, 학생,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약해 수년간 만들어낸 정책”이라며 "인수위가 조령모개식으로 내놓은 정책과 대통합민주신당의 정책을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교흥, 김낙순, 민병두, 안민석, 유기홍, 양형일, 이경숙, 이은영, 천정배 의원 등 대통합민주신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인수위가 발표하고 있는 교육정책들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축소라는 정책 방향과 수단이 일치하지 못함 △과정과 절차가 생략된 채 어설픈 내용을 마구잡이로 발표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인수위가 그 동안 발표한 자율형 사립고 확대, 학교별 정보 공개, 수능등급제 폐지, 초등학교부터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교육 정책 등에 대해 △교육 현장의 준비가 부족 △사회적 합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음 △고교 서열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교육양극화가 심화될 것 △사교육비 고통 가중될 것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입시부담에 짓눌리게 될 것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대선에서 교육 사회대협약을 통해 교육정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인수위도 부적절한 정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회대협약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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