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5년치(2013~2017년)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탈루위험이 높은 일부 고소득사업자 4,426명이 실제로 총 11조6,456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하지만 6조3,630억원 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소득 5조2,826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소득의 45.4%를 숨겨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한 것이다.

아울러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세액도 최근 5년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총 2조9,592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부과세액에 대한 실제 세금 징수율은 68.8% 수준에 불과해 세금 징수에 원활히 되지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2017년 들어 적발된 고소득사업자의 세금탈루율(소득적출률)은 51.6%로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낸 반면, 세금탈루에 대한 징수율은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인 63.8%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김정우 의원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세금탈루는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납세에 대한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