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22일 공동제출했다.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전체에서 유사형태로 만연하고 있을 충분한 개연성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 안정이 현저히 저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 우려를 표시한다”며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 알권리를 충족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비리, 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채용비리, 고용세습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 공정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진상규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범여권을 압박했다.

요구서에 명시된 조사범위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 정규직 전환 과정 등에 관련한 서울시, 공사 및 노조의 행위 전반 △서울시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전반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의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관련 사안 전반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전반 △이 외 위원회가 조사 상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등이다.

조사를 진행할 특별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석비율로 선임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시장 포함 여부를 두고 한국당, 평화당은 이견을 보여왔다.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국조 계획서가 제출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중 과반 동의로 의결되면 국정조사권은 발동된다. 다만 여야 원내교섭단체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그간의 암묵적 룰이었다. ‘고용세습’ 논란에 대한 국민 시선이 악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조에 협력할지 주목된다.

한편 국회 정무위 소속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은행 퇴직자 재취업 및 거래처 대출잔액 현황’ 자료를 근거로 산업은행 고위퇴직자 20명이 대출계약 업체 20곳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명은 각 기업 대표이사, 부사장, 재무담당이사(CFO), 감사, 본부장, 고문, 이사 등으로 취업했다. 20개 업체는 산업은행과의 대출계약(총 대출잔액 1조3828억원)이 여전히 남아 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 퇴직임직원이 대출계약 기업에 가는 건 보은성으로 보일 수 있다”며 “국책은행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한정한 낙하산 전면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