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스캔들 변호는 어쩌나?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의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9월14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24일 전 국회위원이자 변호사인 강용석이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 의혹 이후 자신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강 변호사는 김 씨와의 불륜 설 이후 남편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할 목적으로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한 뒤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역시 지난 2015년 4월 남편인 조 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혐의를 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말 선고된 이 판결은 김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돼 강씨 패소로 결론났다. 법원은 지난 1월 강 변호사가 위자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강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상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지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한편 강 변호사는 김부선씨의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사건을 변호하고 있었으나 오늘 재판으로 인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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