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소문이 퍼진 가운데 미 재무부가 이를 부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범여권인 민주평화당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SBS는 재무부 대변인실에 서면질의한 결과 “민간부문과의 정기적 소통이 미래에 있을 제재 신호로 잘못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대변인실은 또 “미국은 국제사회 민간부문과 정기적으로 접촉 중”이라며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규제에 대한 일반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은행들과의 접촉여부, 대화내용 공개는 거부했다.

문재인 정부, 일부 언론은 ‘세컨더리 보이콧’ 소문을 강력부인하고 있지만 우려는 현 정부 대북정책을 지지 중인 야당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인터뷰에서 “지금 남북 간 경제협력, 여러 철도사업 등을 (문재인 정부와 북한이) 진전시키는 것에 대해 미국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얼마 전 미 정부가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직접 전화해 경고 아닌 경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도 이뤄지면 우리 경제는 (생존이) 이뤄질 수 없기에 (정부는) 좀 조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DJ(김대중)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통하는 박 의원은 남북대화를 지지하지만 한미관계도 이에 못지 않게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과거 뉴욕한인회장, 미주지역총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아메리칸 파워’를 몸소 체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방한도 한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 성격일 것으로 해석했다. 비건 대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문 대통령 최측근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 북핵 담당자가 카운터파트가 아닌 실권자들을 찾은 건 이례적이다.

정치권은 북핵폐기 대신 800만달러 대북지원 검토, 무장해제, 남북 철도연결 등에만 ‘올인’하는 듯한 인상의 문재인 정부에 제동을 걸기 위한 목적일 것으로 분석 중이다. 정부는 비건 대표 방한을 공개하지 않다가 언론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시인했다.

대상국가에 대한 사실상의 ‘사형선고’인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에 이어 북핵 위협까지 부담하게 된 형국이 되자 각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다수 전직 외교관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문재인 정부를 강력비판했다.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이재춘 전 러시아 주재 대사 등 40여명은 ‘문재인 정권의 국가안보 유린행위를 탄핵한다’ 제하 시국선언에서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그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위헌”이라며 “그 비준은 국민, 국회를 무시한 명백한 독단적, 독재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이 실효적 비핵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완화를 추진하는 건 북한 비핵화에 역행하면서 북한 핵보유를 돕는 이적행위”라며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 등 폐기 및 한미일(韓美日) 안보협력 강화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