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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文대통령, 2019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국가 되어야'

    기사입력 2018.11.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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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1.JPG▲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연설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019년 예산안 처리 논의가 시작될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11월 1일 국회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의 의원들의 환대속에 국회 본회의장 연단으로 올라가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히 "함께 잘 사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수있다"며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었고, 함께 잘살수 있다는 믿음속에서 여러운 지난날을 살아올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 사실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는 놀랍다. 올해 우리는 수출 6000억불을 돌파할 전망이다. 사상 최초, 최대이며.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다"고 밝히며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 더욱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며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다.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고,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 분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남녀노소 할것없이 국가의 복지가 늘어난다"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산모들에게도 출산수당을 주고, 남성에게도 육아 휴직의 기회를 늘리고, 유급 휴가도 늘린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천억원 배정하고, 청년창업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대해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며 연일 일어나는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꼼꼼하게 챙겼다"며 "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 2천억 원을 배정, 자살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하고,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 확대, 국방 연구개발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간다"고 밝혔다. 이어 "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복지를 확대하고 군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등 복무여건도 개선할 것이며,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일상에서 힘을 내며 우리의 공동체를 발전시켜올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는 놀랍습니다. 올해 우리는 수출 6000억불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사상 최초, 최대입니다.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6위의 수출대국입니다.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입니다. 세계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냅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입니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습니다.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커져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사람중심으로 경제기조를 세웠습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습니다.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멉니다. 전통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고용의 어려움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 더욱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습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분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합니다.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합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입니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포용국가가 지금 내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천 억, 몇 십 조 하는 예산상의 숫자만으로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이 시행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느 4인 가족을 가정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30대 여성과 남성이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며, 출산을 앞둔 부부는 준비해야할 것도, 걱정도 많습니다. 

    포용국가에서 출산과 육아는 가족과 국가, 모두의 기쁨입니다. 따라서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 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급여를 부담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 부모의 혜택을 더 늘렸습니다. 두 번째 휴직하는 부모는 첫 3개월 간 상한액을 250만원까지 올린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이후 9개월의 급여도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올해 9월부터 한 아이당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기 분유와 기저귀 값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입니다. 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눠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년이 되면 3천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더 좋은 직장을 희망한다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연간 200만원까지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으신 어머니는 매달 기초연금 25만원을 받습니다. 내년에 시작하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어머니의 삶에 활력을 드릴 것입니다. 기존 어르신일자리보다 월급도 2배나 됩니다.

    이 가정에 부부와 어머니의 월급 외에 최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수입이 생겼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포용국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정부 예산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결혼에서 출산까지, 평범한 신혼부부 가족의 어깨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2019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지출은 470조 5천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습니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 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입니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첫째,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천억 원 배정했습니다.

    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출발점입니다.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올해 9만 명을 포함하여 대상자가 18만 8천명으로 확대됩니다. 청년을 한 명 더 추가 고용할 때마다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11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면 3년 안에 최대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에게는 맞춤형 훈련을 지원할 것입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는 61만개, 아이․어르신․장애인 돌봄 일자리는 13만 6천개로 늘렸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2천 500개를 신설해 2만 개로 확대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현장훈련과 취업을 연계해주는 지원고용사업을 2천 500명에서 5천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둘째,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 4천억 원으로 배정했습니다.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혁신적 창업은 혁신성장의 기본토대입니다. 지난 8월까지 7만 개의 법인이 새로 생기고, 2조 2천억 원의 신규 벤처투자가 이뤄졌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규 벤처투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단지 혁신성장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는 지표들입니다.

    청년 창업의 꿈을 더 키우겠습니다.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부터 성장과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하고,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해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데이터경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이뤄졌습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 2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최대 지원액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원에서 12조 7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당초 인상 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 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 명에게는 바로 내년 4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부족했던 분야도 많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특별히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한 명은 빈곤층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과 별도로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추가 지원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2조 8천억 원 반영했습니다.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우선 내년에 100만 점포를 지원하고, 저금리 특별대출 2조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도 추진합니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넷째,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 2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자살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생활SOC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더 높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160개가 새로 들어서고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생깁니다. 전통시장 450개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차장도 확충할 것입니다. 

    ‘어촌뉴딜300’을 통해 우선 내년에 70개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지원합니다. 도시재생과 농어촌 생활기반 지원은 구도심과 농촌지역의 활력을 높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 7천억 원을 생활SOC에 지원할 것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두 배로 늘리고, 사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천 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입니다.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서해 5도의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입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입니다.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복지를 확대하고 군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등 복무여건도 개선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입니다.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주십시오.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현행 기준으로 목표가격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그와 함께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나가겠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주십시오.   

    남북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로서도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포용국가를 향한 국민의 희망이 이곳 국회에서부터 피어오르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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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김성기 칼럼] ‘민생 경제’가 애들 장난감으로 보입니까?
  • 김성기 부회장|2019-09-17
  • 정부와 여당이 지난 추석명절을 앞두고 ‘민생 경제’를 들고 나왔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출렁거리는 반발여론을 잠재워 추석 민심을 다독여 보자는 속셈으로 보인다. 상가와 전통시장이 썰렁할 정도로 이미 경기가 심각하게 추락해 휴폐업한 점포들이 즐비한 판국에 갑자기 민생을 운운하는 모습이 어색하기 짝이 없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비롯해 시장기능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잇달아 추진되면서 민생이 걷잡을 수 없는 내리막 길로 들어선지 오래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가 고용을 위축시키고 식당, 소규모 점포 등 자영업자들을 한계 상황에 몰아넣었다. 중소기업 가동률이 급락하더니 미-중 무역마찰로 수출이 위축되면서 대기업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무역갈등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커져 경제가 안팎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정부는 고용 부진과 경기 위축이 심각해지자 공공 일자리를 만들거나 보조금을 늘리는 등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정책에 급급할 뿐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근본적인 경제 대책에는 미흡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고용동향에서 고용률(61.4%)과 실업률(3.0%)이 개선돼 신규 취업자가 45만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규 취업자는 대부분 60세 이상(39만1천명)이 차지했고 30대와 40대 취업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공원과 가로청소 등 공공부문의 단기 일자리가 취업자를 올리는 데 영향을 준 셈이다. 게다가 지난 8월 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 디플레이션 조짐까지 보이고 수출은 9개월째 감소세다. 내년 예산안은 513조원의 ‘수퍼 예산’으로 편성됐다. 대내외 시장이 모두 어려운 여건에서 재정을 늘려 돈을 많이 쓰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수퍼 예산을 편성하면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국가채무 비율이 급등해 결국 세금을 더 걷어 구멍을 메워야 한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26.8%로 18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에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준조세 부담까지 늘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투자, 소비 등 민간의 경제활동은 위축돼 오히려 경제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소주성에 탈원전 등 여론반발을 외면하고 시장기능에 역행하는 정책을 강행해온 정부 여당이 조국 장관 임명으로 뒤숭숭한 민심을 달래겠다며 새삼 ‘민생 경제’를 외치는 심사가 되려 민심을 들쑤시고 있다. 국민 생활, 생존과 직결되는 민생은 정부가 늘 세심하게 챙기고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목표이어야 한다. 조 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민생 경제’를 내세워 달래겠다는 발상은 절박한 민생을 우는 아이 달래주는 장난감쯤으로 인식하는 게 아닌지 되묻고 싶다. 민생은 어르고 달래는 대상이 아니다. 백성이 먹고사는 문제는 예로부터 나라의 존립을 좌우하는 기본으로 여겨져 왔다. 얄팍한 진영논리에 이용할 수단이 아니라 시종여일 신중하게 챙기고 무겁게 여겨야 할 과제다. 민생을 당리당략이나 정쟁의 수단쯤으로 인식하는 발상은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킬 뿐이다. 여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일감정을 앞세워 지지표를 결집하고 남북관계 개선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러나 민생이 어려워질수록 국민은 역대 주요 선거를 통해 그 책임을 분명히 물었다. 수사는 검찰이 하고 검찰개혁은 조 장관이 하고 또 민생은 누가 한다는 식의 역할 배분이 참 한가한 처방으로 들린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권순직 칼럼] 상식 염치 표리부동 위선 언행불일치에 관하여
  • 권순직 논설주간|2019-09-13
  •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잣거리에서도 말의 앞뒤가 맞지 않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다. 염치(廉恥)가 없는 사람은 하(下)중의 하급 인간으로 본다. 우리네 보통 사람들 사이에선 언행이 불일치(言行不一致)하거나 표리가 부동(表裏不同)인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으려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한달 여 동안 이런 가치관과 상식 도덕의 기준을 놓고 치열한 논란을 벌이고 고심해왔다. 문재인대통령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으로 많은 국민들은(문재인정부 지지층 제외) 허망함을 넘어 깊은 허탈감에 빠져들었다. 지금까지의 나의 상식과 도덕 기준이, 인생관이 틀렸단 말인가, 서민들의 삶과 도덕적 기준과 고위 공직자의 기준은 달라도 되는가. 큰일(장관)을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느슨한 모럴 스탠더드를 적용받는 것이 옳은가. 분노 부끄러움 자괴감에 빠져있는 이 국민들의 가슴을 누가 어떻게 쓰다듬어야 할 것인가. 사과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온갖 현란한 수사로, 추상같은 언변과 문장으로 정의를 부르짖고, 타인을 질책한 조국 - 그는 자신의 말과 글의 예외인가. 남의 가슴에 못 박아 놓고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그걸로 끝인가. 장관직에 집착하며 온갖 수사로 변명하며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처절한 몰염치를 다수 국민들은 수긍하지 않는다. 남이하면 불륜이요 내가하면 로맨스라는 이제 듣기조차 지겨운 내로남불의 집약을 최근 한달간 조국을 통해 보아왔다. 그래도 실정법 위반은 없으니 장관직 맡겨도 괜찮다는 대통령의 인식에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동하지 않는다. 다른 폴리페서에게는 학생이나 동료교수에게 피해를 주니 사표 내라 하고, 자신은 장관직 맡으면서 휴직계를 낸다. 사실 이미 존경심을 상실한 서울대 법대 제자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자고 해놓고, 자신의 자녀는 이곳 저곳에서 비난받을 거액의 장학금을 받는다.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과 사실을 놓고 볼 때 건전한, 힘없는, 착한 국민들의 눈에 비친 조국은 몰염치(沒廉恥) 바로 그것이다. 학비 생활비가 없어 휴학해야하고, 밤잠 설치고 눈 비벼가며 편의점 알바로 학비를 벌어야하는 동갑내기 친구가 얼마나 많은가. 법보다 훨씬 소중한 염치 도덕 윤리 양심 그런데도 50억원이 넘는 재산에, 부모가 대학교수인 조국의 딸은 유급 성적임에도 6학기 장학금을 받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양해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이같은 일들이 장관 시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는 이 정부의 오만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한다. 젊은이들의 참담함은 뭘로 달랠 것인가. 상처를 주어서 미안하다면 그만인가. 청문회를 포함한 조국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그 자신의 위선과 언행불일치는 위법 탈법 차원을 떠나서 수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염치 도덕 윤리 양심 이런 가치들은 법보다 훨씬 소중히 여겨야 마땅하다.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지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병든 사회다. 내 자식에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조국처럼 살아라’고 얘기해야 한단 말인가. 참담하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자기 가족 위해선 남의 어려움 개의치 않는 몰염치, 남에겐 무서운 잣대 들이대고 내 행동엔 한없이 관대한 이 낯 뜨거운 일을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란 말인가. 법만 어기지 않으면 장관도 된다는데.. 민심은 준엄하다, 무섭다 민심(民心)은 모래알 같지만 준엄하다. 민심을 거스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지는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역사의 교훈이다. ‘살아있는 권력도 철저히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엄명을 받고 임명된 윤석열검찰총장의 어깨가 천근 만근 무겁다. 이 시대의 국민들만 그를 바라보는 게 아니다.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검찰총장은 어쩌면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느냐, 마느냐의 책임을 떠안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SNS상의 비난이나 신상 털기에 겁먹고 입을 다문 여당의원과 지식인들의 양심 성찰도 긴요한 상황이다. 직언(直言)할 사람이 없는 사회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 국민들은 조용히 이 싸움을 지켜볼 것이며, 지켜보는 시간은 마냥 길지는 않을 수도 있음을 집권세력은 알아야 할 것이다. 민심은 무섭다.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
  • [데스크 칼럼] 조국이냐, 민심 잡기냐
  • 김충식 편집국장|2019-09-08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6일 자정을 기해 끝났다.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야할까? 일단, 국회는 청문회 채택보고서에 대한 논의조차하지 못하고 청문회를 끝냈다. 국민은 청문회를 지켜보았고, 모든 의혹의 중심에 조국과 그의 부인이 정점에 있는 것을 보았다. 물론 이를 대변해주는 여당의원도 보았고, 결정적 한방을 치지 못하는 야당의원도 보았다. 오히려 조 후보자가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도 받았다. 김진태 의원이 요청한 호적등본대신 가족관계증명원을 내놓은 것과 김도읍 의원이 요청한 딸의 진단서 대신 페이스북에 올린 개인신상에 관한 글을 증거라고 내놓은 것을 보니 조 후보자가 ‘청문회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조국 후보자에게 꽤나 아플 결정적 한방은 언론보도로 나왔다. 자정을 기해 검찰이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기소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기소한 것을 보면 핵심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가 빼돌린 PC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직인 사본이 나왔다고 했다. 이는 정교수가 딸 조모양의 표창장을 만드는데 총장 직인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선출 역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그의 아내가 기소되는 유례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한 청와대와 여권의 시각은 “검찰이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넘어왔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청문회는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간이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검찰 기소로 검찰 개혁 필요성이 명백히 드러났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며 검찰의 수사에 대해 불만과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검찰 수사로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포토라인에 섰다. 이로인해 나중에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검찰이 한 몫을 했다는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세간인들의 평가다. 그럼, 왜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에 조국을 앉히려는 것일까? 세간에 회자되는 이야기는 겉은 검찰 개혁이지만, 검찰을 손에 쥐고 있어야 문재인 정부 이후에 들어설 정부에서 검찰의 칼 끝을 퇴임한 수장에게 겨누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란다. 조국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 가입해 활동한 전력이 있다.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와 일맥상통한다. 지금처럼 친북성향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미완성 혁명(?)을 완성해가기 위해서는 조국같은 사상에 비록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도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교수로 이름을 날린 법률전문가가 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겐 딱 필요한 인물 아니겠는가?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다.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렸다. 다만 조국을 임명하는 순간 청와대와 여당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손에 넣었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대신 20~30 청년들의 분노와 함께 새로운 촛불을 손에 쥐게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 [박현채 칼럼]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 박현채 주필|2019-09-06
  •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에 개도국 지위 개선을 요구하며 제시한 마감 시한(10월 23일)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하순께 “한국 등 부자 나라들이 WTO에서 개도국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앞으로 90일 후까지 WTO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USTR이 자체적으로 부적절한 국가를 골라 개도국 처우를 없애라”는 구체적인 시한까지 제시했다.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지시는 WTO 내 가장 큰 화두인 수산물 보조금 금지와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중국과 인도가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갈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 등 선진국과 갈등이 촉발됐다는 점으로 미루어 중국과 인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개도국 지정이 부적절한 나라’ 명단에 한국, 멕시코, 터키 등 11개국의 이름이 올라 있어 그동안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온 한국도 불똥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특히 미국은 지난 2월 WTO 일반이사회에 개도국 결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 (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1만2056달러 이상) ▲세계 무역량 0.5% 이상인 국가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이들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선진국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유일하게 4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는 국가다. WTO는 1995년 출범 이후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 특별대우를 시행해 왔다. 개도국 우대조항은 지난해 기준 155개나 된다.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국내 생산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관세인하 폭과 시기 조정 등에서 느슨한 규제가 적용된다. 이러한 특혜는 그동안 WTO 내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지만 개도국들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WTO 차원에서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 혼자서라도 개별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 예사롭지 않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농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개도국으로 남는데 성공, 지금까지 WTO 내 다자간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왔다. 한국이 WTO 개도국 지위를 잃을 경우, 쌀 관세율을 현행 513%에서 154%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 선진국 민감 품목 조항을 적용해 관세감축 폭을 3분의 1로 줄인다면 393%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대신 국내 소비량의 4%에 해당하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제공해야 한다. 농업보조금도 현재 1조 4900억 원에서 8천200억 원 수준으로 크게 줄여야 한다. WTO는 만장일치로 안건을 처리하는 관계로 개도국 체계 개편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들은 양자 협상을 통해 개도국 졸업을 압박할 것이 확실시 된다. 미국은 지난 3월 양자 협상을 통해 브라질의 개도국 지위 포기를 이끌어냈다. 지금까지 미국의 요구에 굴복,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한 나라는 브라질을 위시해 대만,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싱가포르 등 4개국이나 된다. 멕시코와 브루나이 등 몇 개 나라도 마감 시한 전에 개도국 포기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쌀을 제외한 농산물시장을 미국에 거의 개방한 상태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한국의 쌀 관세율을 200~300%로 낮추라고 요구한 바 있어 자동차 관세 부과 등을 무기로 압박을 가해 올 가능성이 높다. 이젠 한국의 WTO 개도국 탈피가 시간 문제일 뿐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언젠가는 개도국을 졸업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한다. 바야흐로 농업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 하겠다. 하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문제다. 무엇보다도 개도국 졸업에 앞서 급격한 충격과 혼란을 덜기 위한 연착륙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돼야 한다. 특히 농민들이 수용할 만한 지원 방안과 함께 농촌과 농민을 근원적으로 살릴 수 있는 묘책이 강구돼야 하겠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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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기자수첩] 막지못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제부턴 확산 막아야
  • 최한결 기자|2019-09-17
  •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돼지농가에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가운데 발병 가능성을 두고 음식물쓰레기(잔반) 지급과 발병국가로부터 해외방문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잠복기는 짧으면 4일에서 길면 21일(3주) 이후 증상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고열현상과 함께 감염된 돼지는 자립하지 못해 주저 앉으며, 호흡기에서 출혈이 일어나면서 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형 출혈병으로 돼지류에게만 발병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일어날 수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잔반을 돼지가 섭취하거나, 발병한 돼지의 분비물 접촉 등으로 전염된다. 발병국을 방문한 사람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 문제는 백신의 부재다. 1920년대에 최초 발견됐지만 현재까지도 백신이 나오지 않았고 치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치사율은 100%에 가까워 전염을 막기 위해선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밖에 없다. 해당 농가는 돼지 번식을 전문으로 하는 농장으로 총 2400마리 중 어미돼지(모돈) 300마리, 새끼돼지(자돈) 2100마리를 키우고 있다. 발병 증상을 일으킨 모돈 5마리가 며칠 전부터 사료 배식을 거부했으며 고열 증상과 함께 주저 앉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농가는 사료 지급으로만 돼지를 사육해 잔반으로 인한 감염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국가 방문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주 부부와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데, 외국인노동자 4명은 모두 네팔인이다. 이들은 최근 해외 방문과 자국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네팔은 돼지열병이 발병하지 않은 청정국가로 분류돼 있다. 또한 해당 돼지농가는 지난 2월과 6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한 혈청검사 결과 돼지열병 감염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있어 그 이후에 발병원인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적이 있고, 파주가 북한 인접 지역이니 북한에서 넘어온 야생 멧돼지 등이 발병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야생멧돼지로부터 돼지열병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농장 관계자는 멧돼지를 목격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 해당 농가는 DMZ와의 거리도 상당하며 창문이 없고 출입문으로만 접근이 가능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멧돼지의 접촉으로 인한 발병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역학조사가 밝혀지기 이전까진 돼지열병의 감염 경로 파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원인을 밝혀 내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돈 관계자들이나 정부 부처도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20km 밖에서 양돈 농가를 운영중인 김 모씨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 5월에 북한에서 감염이 확인된 이후 감염 걱정에 가족들도 만나지 않았다"며 "백신도 없어 만약 이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한다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토로했다. 농식품부 검역본부는 항구와 공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역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돼지열병DNA를 가진 휴대용 돼지고기 가공품 반입을 금지했고 적발시 벌금형도 최대1000만원으로 강화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의 감염 사실 공개 이후 인근 지역의 소독과 차량, 사람의 방문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발병원인으로 꼽는 잔반 금지 등도 실시했다. 양돈 관계자들의 발병국가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협조문과 돼지 농가의 철저한 소독등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2월과 6월에는 전국적인 혈청검사까지 이뤄졌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병은 막지 못했다는 것에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염병이라는 재난인만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주장과 "아시아 전역으로 퍼진만큼 막을 수 없을 만큼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두가지 의견이 충돌한다. 일단 벌어진 일 인만큼 초동 대책이 중요하다. 선우선영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초동 대처의 골든타임을 얼마로 보느냐는 질문에 "48시간 스탠드스틸(Standstill·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이 걸려 있는 이때 빨리 농장 출입자들 또는 출입 차량에 대해 추적 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빨리 쉽게 막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1주일로 보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국내에 들어왔다. 정부는 이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초동대처에 실패한 만큼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 [기자수첩] 홍콩시위, 넋 놓고 보다 한국경제 타격 올 수 있다
  • 김태문 기자|2019-08-21
  •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홍콩 반정부 시위가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다. 홍콩은 한국의 4번째로 큰 수출상대국이자 중국으로의 수출 우회로였다. 따라서 홍콩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에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홍콩의 대규모 시위 사태가 중국 중앙정부의 무력개입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으면 한국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홍콩 무역액은 480억 달러로, 이 가운데 수출이 460억 달러(약 56조원)에 달했다. 수출액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로 홍콩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이 홍콩을 중계무역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동아시아 금융허브로서 무역금융에 이점이 있고, 중국기업과 직접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낮은 법인세와 무관세 혜택도 장점으로 꼽힌다.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로 지난해 홍콩을 상대로 한 수출액이 274억1111만 달러로 60%를 차지했고,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기기와 기계류는 전체 수출액의 82%에 달했다. 이에 따라 홍콩 사태가 격화하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가뜩이나 쪼그라들고 있는 대(對)중국 수출이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중국으로의 수출은 작년 대비 16.6% 줄었다. 한국 기업들이 홍콩을 중국 수출의 중간 단계로 활용하는 건 중국과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법적·제도적 리스크가 적고 무관세 등의 혜택이 많아서다. 2003년 홍콩과 중국이 체결한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홍콩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관세를 면제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이때 홍콩 내 외국 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국 기업들은 중국 진출에 홍콩을 활용해왔다. 홍콩이 동아시아 금융·물류 허브로서 우리나라 핵심 수출품목의 중국 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향후 사태가 악화하면 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중계무역 등 실물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홍콩 관련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홍콩H지수(HSCEI)는 국내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으로 많이 쓰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발행된 ELS 가운데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포함한 상품(중복 집계)은 39조9072억 원어치에 이른다. ​올해 전체 ELS 발행금액 52조1981억 원의 76.5%다.​ 금융당국은 당장 국내 ELS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ELS는 만기 내 기초자산 가격이 정해진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하지만 홍콩 사태가 장기화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자수첩]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들의 ‘친일가’
  • 권규홍 기자|2019-08-13
  • 지난해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 아베 내각은 수출규제 조치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사실상 우리나라에 대해 경제 전쟁을 선포했다. 국민들은 이에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전개했고, 일본 관광을 취소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는 자매결연 도시로 지정된 일본의 각 도시와의 교류도 중단하며 일본 정부의 대응에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 이후에도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은 계속 이어졌고,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의 보좌관인 에토 세이이치는 지난1일 한국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에서 “나는 올해 71세인데 한국에 한 번 가봤다. 과거 일본인들이 매춘 관광으로 한국을 많이 갔는데 그런 걸 싫어해서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 참여했지만, 불법적인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하여 한국 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또한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린 국제예술제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 정부의 요구에 전시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며 우리 국민의 반일감정에 기름을 부었다.  하지만 그릇된 망언은 일본 정치인들에게서만 나오진 않았다. 극우단체인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는 지난 1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사죄해야한다”고 말해 시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또한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 ’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 동원이나 위안부 성 노예는 없었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이 교수의 이 같은 주장에 여야할 것 없이 비판이 제기됐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역질이 난다”고 비판했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비상식적이고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다”고 평가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두통을 유발한다. 역사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계속되는 비판에도 이 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영업장소를 받아 업자와 수익 일부를 나누는 관계일 뿐이었다”라며 “피해자가 아닌 개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국민적 비판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일제치하 36년간 말도 못 할 굴욕을 겪었다. 일본 제국은 우리의 국토를 파괴했고, 수많은 문화재와 자원을 수탈했으며 국민들은 창씨개명과 동시에 강제로 일왕에게 충성을 강요당했고 민족정기는 철저히 유린당했다. 꽃다운 나이의 소년, 소녀들은 전쟁터로 끌려가 총알받이가 되었고, 성 노예가 되었다. 일본으로 태평양으로 동남아시아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강제노역에 동원되었으며 제대로 된 임금 한번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아직도 우리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본 정부의 생각을 동조하며 과거 일은 잊자고 주장하는게 과연 합당한 일일까?  과연 그들은 교단에서, 거리에서, 각종 강연을 통해서 대체 자라나는 세대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일본 식민지배가 근대화를 가져왔다는 논리대로라면, 다시 일본의 지배를 받기라도 하자는 것일까?  그들의 부끄러운 줄 모르는 망언 속에 사회적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 방송들은 이들의 발언을 열심히 전하며 “한국에서도 아베 내각의 수출규제조치에 동조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해나가며 일본 우익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 “우리들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이후 민족정기 확립을 이루지 못한 후과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기도 했다.  주변이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예나 지금이나 이웃 국가들로부터 수많은 압박과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오늘 날의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 앞에 놓여 있다.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국가적 위기 앞에서만이라도 하나로 일치단결된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잘못된 식민사관을 바로 잡고 당장이라도 그들의 ‘친일가(親日歌)’를 중단시키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 [기자수첩] 불매운동 본질 벗어난 ‘유니클로 감시’
  • 유한일 기자|2019-08-07
  •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나서며 촉발된 불매운동이 심상치 않다. 한국에 자리잡은 여러 일본 기업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일본 SPA(제조·유통 일괄형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는 최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11일 유니클로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 오자키 다케시 CFO(재무책임자)의 “한국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이 이번 유니클로 불매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니클로 측은 두 차례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유니클로는 이번 운동의 대표 불매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불매운동이 시작된지 약 한 달째로 접어든 지난 2일 취재를 위해 찾은 유니클로 강남역점은 예상대로 한산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에 위치했고 3개 층을 쓰는 대형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외국인 손님들만이 진열된 의류를 보고 있는 정도였다. 매장은 둘러봤으니 현장 직원들에게 최근 상황에 대해 들어보려 했지만 예상 밖의 반응이 나왔다. 그들은 ‘불매운동’이라는 운을 떼자 “어떤 말도 해드릴 수 없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이 매장의 다른 직원들도, 추가 취재를 위해 방문한 롯데월드몰점 직원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매장 한편에서는 직원들이 긴급회의를 하듯이 심각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사실 취재를 나가기 전 머릿속에 짐작가는 그림이 있었다. 최근 유니클로가 불매운동의 상징처럼 대두한 만큼 매장 내 손님들이 없는 모습은 예상대로 재현됐다.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뜻 밖이었다. 적어도 “평소보다 손님이 줄긴 했다”는 말 정도는 해 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장 직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최근 본사에서는 각 매장에 ‘매장에 대한 어떤 정보도 말해주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일본 본사 임원의 실언으로 여론이 악화돼 불매운동의 타깃이 된 만큼 언론 취재 등에 대응하지 않고 몸을 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직원들은 기자의 신분 확인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나중에야 이유를 알았는데 최근 유니클로 직원들과 방문객의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해 고발하고 조롱하는 이른바 ‘유니클로 감시’가 생겼다. 이를 자처하는 네티즌들은 인근 유니클로 매장을 찾아 사진을 찍고 ‘이상무’, ‘텅텅 비어있음’ 등의 멘트를 남기거나, 유니클로를 들어가 쇼핑을 하는 손님들을 촬영하고 ‘친일파’, ‘매국노’라고 폄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불매운동의 본질은 상대에 대한 ‘점잖은 항의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일본 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주고,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이번 불매운동이 빛난 이유 역시 국민들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감정적 공격을 펼친 일본과 달리 우리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했다. 우리가 토요타 자동차를 안 타고, 아사히 맥주를 안 마시며, 유니클로 옷을 안 입는 이유만으로 당장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우리는 이번 자발적 불매운동을 통해 ‘한국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호기를 부렸던 기업을 혼쭐내줬다. 나아가 비상식적 근거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일본에 ‘한국 국민의 힘’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번 ‘유니클로 감시’ 사례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준 ‘성숙함’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전달하려는 메세지가 무엇인지 모르는 건 아니다. 다만 누군가를 매도하고 공격하는 양상으로 변질되는 순간 지금까지 다져온 내부 결속력이 무너지는건 시간문제다. 더욱이 누군가에게는 불매운동이 생계·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들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채 일방적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결코 미화될 수 없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활을 겨누는 행동이 과연 애국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 불매운동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머리에 새기고 조금 더 성숙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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