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국회에서 당정청회의가 열렸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최근 악화된 경제지표로 인해 교체설이 나돌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함께 잘 사는 새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장 실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이 과정에서 고통받는 일부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등에 죄송하다"며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가지 경제구조의 틀을 바꿀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어렵다는 우려 목소리 많은것 알고있다. 영세 자영업자, 서민의 삶이 힘겹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것도 알고 있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분도 많다. 국민에 송구스럽다"고 밝히며 "내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은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들로 채웠다.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은 9.7%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게 올려잡았으며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에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맞게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했다"라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장 실장은 "현재 우리 정부는 세 가지(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원칙으로 경제 지표를 바꾸고 있다. 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라는 주장은 한국경제를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게 한다"고 밝히며 야당의 주장에 반대했다.


장 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구직자, 장년노년층등의 소득확대를 위한 세심한 예산을 책정했다. 제출한 예산안이 통과되어 집행되면 내년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3대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수 있을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장 실장의 발언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역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지지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성립되는 첫 번째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년 예산은 기초적인 작업을 전임 정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손질을 했는데 내년 예산은 우리가 전면적으로 편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예산 규모도 커졌을 뿐 아니라 국방예산을 8.2% 증액시켜서 자주국방을 확실히 하자는 의지를 잘 드러낸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특히 22조 원에 이르는 아동수당, 청년 지원금, 근로 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어르신 기초연금이 민생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다. 포용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일자리를 잘 만들어 내는 것이 내년 예산안의 가장 중점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11월 한달 동안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들이 잘 편성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예산안이 통과될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는일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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