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미국 행정부가 우리 시간으로 5일 오후 2시부터 이란에 대한 ‘원유제재’를 재가동했다.

제재에 따라 이날부터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기업들은 미국의 제재대상이 된다. 미국이 대(對)이란 제재를 가동한 건 2015년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과 이란 간 체결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의해 이듬해 1월 제재가 완화된 지 2년10월만이다.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은 다만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터키 등 8개국은 ‘예외조치’했다. 이들 국가는 6개월 간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각 외신 보도가 엇갈리고 있어 구체적 ‘예외대상 국가’는 미 행정부 공식발표가 나와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되더라도 일단은 ‘오일쇼크’에서 안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학계 일각에서 나온다. 작년 말까지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수입량은 전체의 13%를 차지했으나 지난 9월10일 블룸버그통신에 의하면 8월 이란산 원유수입량은 ‘0’을 기록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같은달 인도를 방문해 “모든 국가가 이란산 원유구입을 중단할 것을 기대하며 (어길 시)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산 원유 대신 미국산 원유 수입량은 급증하고 있다. 9월11일 CNBC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미국산 원유수입량은 1천410만 배럴로 작년 동기(308만 배럴) 대비 4배 이상 늘어났다.

다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산업계는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시 기업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최소한 석유화학업계에 필요한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 수입 지속, 한국·이란 간 결제시스템 유지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대 이란 제재를 이유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지적받고 있다. 지난달 23일 한국가스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남북러(南北露) PNG(파이프라인천연가스) 사업 추진방향’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시 우리나라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통과료’는 최대 ‘2천221억원’에 달한다.

나아가 러시아, 북한이 천연가스를 ‘무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고 사실상 북러에 종속될 우려가 크다. 북한은 6.25전쟁을 앞둔 1948년 5월 ‘5.14 단전’을 강행해 남한으로 가던 전력을 모두 끊어버린 전력이 있다. 러시아의 소위 ‘밸브 잠기그’는 악명 높다.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던 러시아는 서구권과의 분쟁 조짐 시 가스를 끊는 수법으로 유럽을 ‘길들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