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창현 의원

▲ 65세 이상 운전자 연간 사고 발생비율 (자료=신창현 의원실)

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9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총 6,807명으로, 이 중 최근 5년간(2014~2018.8)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람은 약 1% 가량인 65명으로 조사됐으며 초고령 운전자 가운데 6,504명(96%)이 남성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여성은 243명에 그쳤으며, 같은 기간 운전면허를 반납한 사람 또한 모두 남성이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인데, 지난해 초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31건으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26,713건)의 0.5%에 불과하지만, 지난 2013년 52건과 비교했을 때 5년 새 2.5배 급증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캠페인을 벌이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 할인 등의 혜택이 거의 없어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최근 일어난 승용차 마트 돌진사고나 인도를 걷고있는 보행자를 뒤에서 치어 죽이는등의 사고들이 모두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임이 드러나면서 고령운전자 운전 문제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유발을 줄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들의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이에 미달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강력한 제재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 의원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사고 우려가 있는 90세 이상 초고령 운전자들의 적성검사 주기 단축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