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실수요 맞춤설계 임대주택, ‘김천 아포 스마트시티’ 선보여

    최소 8년 이상 전세, 주택시장에서 대안으로 떠올라
    기사입력 2018.11.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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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6일 김천 아포 스마트시티 조감도.jpg
     
    [투데이코리아=김도훈 기자] 임대주택이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강력한 부동산시장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기회가 되면 언제든 스프링처럼 뛰어오를 분위기다.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는 주거시설이지만 최근 공급하는 임대주택들은 혁신 설계와 편의시설 구비로 새 브랜드 아파트에 못지 않은 인기를 얻고 있다. 최신 임대주택들은 전용면적 20~30㎡대가 주를 이뤘던 기존 원룸형 구조에서 40~84㎡대로 바뀌고 있다. 단지 안에 상가에서 여가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을 갖추고 있으며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들어서 개선된 주거환경을 선사하고 있다. 

    게다가 최소 8년 이상 거주가 가능한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상승 제한, 10년 거주 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획 제공 등 다양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이 같이 임대주택의 주거품질이 크게 향상되면서 최근 주택시장에선 임대주택의 인기는 물론 대외적인 이미지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내 집처럼 이용이 가능한 장기 전세형 임대주택이 김천에 들어선다. 바로 아포역과 김천JC 인근에 선보이는 ‘김천 아포 스마트시티’가 그 주인공이다. 이사 걱정, 세금 걱정, 월세 걱정 없이 최소 8년 이상 전세로 머물 수 있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으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훗날 분양 전환할 경우 입주민에게 우선 분양되므로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김천 아포 스마트시티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김천JC와 아포역 인근에 1200여 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이 중 1단지 465가구를 우선 공급한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기준 59, 74, 84㎡로 구성된다. 단지 안팎은 자연환경과 편의시설이 어우러져 살기 편하다.

    단지 안에는 작은도서관ㆍ피트니스센터ㆍ상가로 마련돼 한자리에서 다양한 편의를 누리는 원스톱 라이프를 만끽할 수 있다. 단지 밖 교육ㆍ교통ㆍ환경 모두 편하고 쾌적하다. 단지 가까이에 아포초ㆍ아포중ㆍ경북과학기술고가 있으며 통학셔틀버스를 운행하므로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다. 인근에 하나로마트ㆍ모다아울렛ㆍ농협ㆍ김천제일병원ㆍ구미차병원ㆍ김천시청ㆍ구미시청 등이 있어 편리하다. 

    단지 주변은 자연이 둘러싸고 있어 쾌적한 환경과 다채로운 여가를 누릴 수 있다. 단지 바로 앞 제석산 등산로를 비롯해 금오산도립공원ㆍ대성저수지ㆍ감천ㆍ낙동강 등이 둘러싸고 있어 자연 조망도 으뜸이다. 

    주변 교통여건은 단지 바로 옆 아포대로(국도 514)를 비롯해 북구미IC(2020년 개통 예정) KTX김천역ㆍ경부고속도로ㆍ중부내륙고속도로 등이 있어 김천과 구미 지역은 물론 도 내ㆍ외 전역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는 직주근접 주거지로도 제격이다. 인근에 구미국가산업단지(1~4단지)ㆍ외국인투자전용단지ㆍ구미하이테크밸리국가산업단지ㆍ김천1일반산업단지ㆍ대광농공단지 등이 포진해 있다. 

    특히 김천시가 추진 중인 김천일반산업단지는 조성사업이 1ㆍ2단계에 이어 지난해말 3단계까지 들어갔으며 기업들의 입주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인근 김천혁신도시에는 12개 공공기관들이 입주를 마쳐 고정수요를 이루고 있다. 이는 김천지역의 든든한 배후수요를 이뤄 이 지역 주택시장의 가치를 높이는데 한 몫 할 것으로 보인다. 

    김천 아포 스마트시티 분양 관계자는 “김천 아포 스마트시티는 김천시, 김천혁신도시, 구미시 사이에 위치해 세 도시의 편의시설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입지를 자랑한다”고 전했다. 이어 “단지 인근에 김천송천택지개발지구도 예정돼 있는데다 김천산일반업단지 조성사업도 순항하고 있어 단지가 누릴 수혜도 기대된다”며 덧붙였다. 견본주택은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470번지에 12월 초에 오픈할 예정이다. 

    김천 아포 스마트시티의 시행은 미솔산업개발이, 시공은 신태양건설이 맡았다. 23년 역사를 자랑하는 신태양건설은 기업신용평가 AO 등급을 받았으며 누리마루 APEC하우스를 비롯해 부산 대연혁신지구 공동주택 등의 실적을 갖고 있다. 레지던스 엘가로 지역건축물 최초로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에도 진출한 건설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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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김성기 칼럼]인물 대신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
  • 김성기 부회장|2019-06-25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의 경제 투톱,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교체했다. 김수현 정책실장 자리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윤종원 경제수석 자리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앉혔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수출과 고용지표 등 경제전반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인물교체를 통해 전기를 찾으려는 인사로 보인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과 주 52시간 근무 등 이른바 ‘사람 중심의 경제’를 기조로 삼고 탈(脫)원전 정책과 4대강 보(洑)철거 등 논란이 되는 경제.환경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경제위기론까지 불거지면서 주요 정책에 대한 회의와 반발도 거세졌다.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소득주도성장의 최저임금인상 속도를 견디지 못해 종업원들을 줄여야 했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고 더 어려운 처지에 몰렸다. 기업활동이 임금인상과 주 52시간근로제에 위축돼 생산 고용 등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탈원전 정책은 해당 산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부작용을 불러왔다. 발전단가 상승으로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경영을 급속도로 악화시켜 에너지정책 전반에 부담을 안겨주었다. 지난 2016년 12조원의 순이익을 냈던 우량기업 한전이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정부는 4대강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를 철거하거나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보가 물흐름을 막아 4대강 수질을 극도로 악화시킨다는 게 주된 이유다. 정작 4대강 주변 농민들은 보를 철거하거나 수문을 모두 열 경우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농사와 생태계를 망치게 된다며 반기를 들었다. 함안보 수문개방으로 피해를 본 농민들은 피해보상을 요구해 정부로부터 8억원 배상 결정을 받아냈다.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소득주도성장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한숨을 쉬고 농민들은 보 철거 반대운동에 나선지 오래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는 회를 거듭할수록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부작용이 심하고 반대여론은 갈수록 높아지는데도 정책의 기조는 좀처럼 바뀔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 경제 투톱이 바뀌었지만 보수진영으로부터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신임 김 실장은 학계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재벌 저격수’로 불려던 인사다. 문재인 후보 캠프시절부터 정책기조 설계에 일조를 했다. 이 수석 역시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기용돼 정책 실무를 담당해왔고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복귀했다가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됐다. 김 실장은 취임 1성으로 “소득주도성장 등 사람 중심 경제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일관성과 유연성의 조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되 최저임금 결정 등 민감한 부분에서는 일부 속도조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풀이 된다. 여론을 외면해 민심이반을 자초한 박근혜 정부의 불통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전 정부를 답습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다. 국민의 아우성을 외면하는 배경이 무엇이며 한국 경제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걱정하는 말도 자주 듣는다. 무엇보다 국민이 잘 살게 하고 기업경영에 활력을 주는 게 경제 정책의 기본인데 여론을 깔아뭉개고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발이 거세다. 오랜 기간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며 연구했던 정책 설계자와 리더들이 민심과 경제현장의 요구를 전혀 모를 리 없다고 본다. 현 정권의 핵심 리더와 참모들이 민심과는 다른 정치적 이념적 프레임에 갇혀 현실을 잘못 해석하고 폐쇄적인 집단 논리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경제가 한동안 어려워진다 해도 그동안 추구해온 이념 성향에 맞춰 새로 틀을 정착시키자는 의욕이 넘치다 보면 반대논리나 다른 의견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배타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정치적 이념적 성향이 거의 같은 인물로 똘똘 뭉친 분위기에서는 조직 구성원을 몇 명 바꾼다고, 그것도 비슷한 성향의 인물로 교체한다고 해서 의사결정구조와 정책 기조가 바뀌기는 어렵다. 정책기조의 전환을 위한 프레임 탈피와 인적쇄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권순직 칼럼]참 편한 경제정책 운용
  • 권순직 논설주간|2019-06-21
  • “경제정책 참 편하게 운용하고 있다” 며칠 전 만난 원로 경제관료의 말이다.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에어컨 맘대로 쓰도록 전기료를 인하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하자 한전, 아니 한전 소액주주들이 들고 일어났다. 정부 요구대로 요금을 인하할 경우 매년 3000여억원의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한전은 산업은행이 주식 51%를 보유한 공기업이면서 동시에 42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가 49%를 투자하고 있는 상장기업이다. 정부 결정으로 손실이 나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야 피해를 감수하겠지만, 소액주주들은 참을 리 없다. 만약 한전 이사회가 이를 승인하면 형법상 배임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정부는 재정 투입을 들고 나왔다. 손실만큼 국고로 메꿔 주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런 일은 비일비재다. 작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 지시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해야했다. 이때도 엄청난 손실이 불가피, 정부 방침을 따르면 임원 이사진이 배임 책임을 질 우려가 제기됐다. 부랴부랴 결정을 내려야 할 임원들을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시켜 주고 이런 결정을 하도록 했다. 정부가 그럴듯한 명분의 정책을 만들어 발표한다. 많은 사람이 박수 칠 일이다. 그런데 막상 이 정책을 시행하려면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 천문학적인 자금도 필요하다. 그러면 정부가 보완책으로 내놓는 것이 바로 재정지원이다. 재정지원이란 뭔가. 국고지원이다. 국민세금이다. 물론 국민세금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런데 잘못된, 미숙한, 정교하지 못한, 철저한 검증이나 검토 없이 추진하는 정책을 내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세금으로 메꿔 부작용을 줄이고 비난을 피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수행 과정이라고 할 수 없다.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려 자영업자 청소년알바 등에게 문제가 생기니 막대한 정부자금을 풀어 미봉으로 대처했다. 52시간 근로시간 정책도 마찬가지다. 일자리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넘었어도 고용사정은 좀처럼 호전되지 않는다. 그러자 정부는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 돈 풀어 초단기 알바 고용을 창출, 고용이 늘었다고 국민들을 우롱한다. 정책 입안자, 공무원 모두 문제다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고 매번 정책 마다 어리숙해, 결국 재정으로 땜질하는 식이다. 그 이유는 뭘까. 정책입안자들의 안이한 자세 때문이다. 그럴듯한 명분의 정책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시행하려면 문제 투성이다. 그렇다고 거둬 들일 수도 없다. 그러니 보완책이라고 내놓는 건 항상 재정투입이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뭘까. 정책입안자의 자질 또는 안이한 자세가 아닐까싶다. 현장을 모르거나 아예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념 이상만을 지상의 개념으로 설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이 아닐까. 다음으로는 해당 부처와 공무원들의 자세다. 이 정부 들어 공직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무사안일 복지부동이 체질화된 느낌이다. 적폐청산 과거정리 차원에서 잘못된 일을 처리하면서 처벌 범위를 고위직에 한정하지 않고, 중하위직 실무자까지 확대한 것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상관 지시로 행한 행정행위가 정권이 바뀌니 적폐로 몰려 옷을 벗거나 망신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마당에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는 것이 다수 공직자들의 볼멘 소리다. 현장을 잘 알고 행정노하우가 충분한 관료들이 손을 놓으면 정책은 헛돈다. 솔솔 흘러나오는 증세론 문제는 지금처럼 국고 여유가 있을 때는 재정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경기가 호전되기 보다 나빠진다는 우울한 전망이고, 세수 또한 줄어들 게 뻔한데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정책운용은 어려워 질 것이다. 벌려놓은 정책들은 거둬들이기 어렵다. 또 총선 앞두고 수많은 선심성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나라 금고에 여윳돈이 별로 없으면 어찌할 것인가. 벌써부터 공기가 심상찮다. 이른바 증세론(增稅論)이다. 법인세를 올리자, 1가구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도 없애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축소하자, 소득세 면세 비율도 축소하자는 등 각가지 세금 짜내기 아이디어가 정부 여당에서 솔솔 흘러 나온다. 포퓰리즘 정책에 증세가 겹친다면 악몽이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경제정책 당국자들은 정책 하나 하나에 자신의 명패가 붙어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자리에서 물러나고, 정권이 끝나면 그만이라는 인식하에 일을 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그는 국민을 희생양으로 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설익은 정책 내놓고 문제 생기면 재정으로 막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정책은 아무라도 한다. ‘참 편한 정책을 편다’는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으면 한다.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
  • [데스크 칼럼] “어이, 확인해 봤어?”
  • 김충식 편집국장|2019-06-15
  • [김충식 편집국장] 기자는 늘 자기 객관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내가 정말 진실 앞에 서있는가? 내가 아는 사실이 정말 사실일까? 또 내가 보는 시각이 정말 객관적인가?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뿐이랴. 기사를 쓸 때 자신의 시각이 그래도 드러날 수 있는 표현을 최대한 삼가려고 노력한다. 가령 뇌물수수수혐의로 검찰에 불려가게 된 A국회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밝힐 때도 단순히 “말했다”라고 쓸 수도 있지만, “강하게 주장했다”, “항변했다”, “억울함을 호소했다” 등 여러 서술형을 갖다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억울함을 호소했다”를 썼다면 데스크에게 혼날 각오를 해야 한다. A국회의원이 억울한지 아닌지는 판사가 판단할 일이다. 기자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기자는 A국회의원이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불려가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다 정도이지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다’라고 하면 데스크에서 불호령이 떨어질 일이다. 기사를 쓸 때에도 서술형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사건, 사고인 경우 대부분 스트레이트 형식을 많이 쓴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라는 육하원칙에 의해 쓰는 형태가 스트레이트성 기사이다. 그러다 연차가 쌓이다 보면 기사에 임팩트가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흔히 고발성 기사에서 많이 드러난다. 그런데 기자가 쓴 기사를 보고 데스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인 뭔데?”이다. 고발이라고 했는데, 임팩트가 없고, 결론을 내지 못한 경우다. 골키퍼 앞에서 공을 차야 하는데 차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과 같으니 데스크에서는 또 불호령이 떨어진다. “이게 기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기사를 써서 갖고 가면 말없이 고쳐주는 선배 기자가 있고, 종이를 짚어던지는 선배도 있다. 각각 후배기자를 훈련시키는 방법이다. 본인은 내 기사를 꼼꼼히 살펴봐 주고 내가 쓴 기사와 선배가 쓴 기사를 동시에 보여주며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려주는 선배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다. 기자는 사실 확인이 먼저다. 확인하지 않는 내용을 확인한 것처럼 쓰면 곤란하다. 십수년전 대한민국의 유명한 가수가 유명 여배우와 스캔들이 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유명 가수가 일본의 야쿠자에게 당해 신체 일부가 훼손됐다는 설이 돌았다. 그 유명 가수는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책상 위에 올라가 “바지를 벗어서 5분간 확인시켜 줄테니 내 말이 사실이면 여러분이 기사를 써 그 여배우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어떤 기자도 확인하지 않았다. 어떤 기자는 “믿습니다”를 연발했다. 마치 교주를 만난 것처럼. 당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난 그를 따라 뒤로 돌아가 확인을 했을 것 같다. 그래야 내가 보고 확인한 내용을 썼을테니 그럼 진짜 사실이 아니겠는가? 지금도 기자들은 열심히 취재하고 기사를 쓰고 있을 것이다.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편협한 생각을 갖지 않고 대립되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그 기자의 편협한 때문에 데스크가 화를 내고 원고를 집어 던지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어이, 확인해 봤어?”
  • [박현채 칼럼] 전기료 누진제 개편 놓고 갈등 확대
  • 박현채 주필|2019-06-14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문제를 놓고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무더위에 전기요금 무서워 에어컨 켜기 겁난다’ 는 여론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주기로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 수렴에 한창이다. 그러나 당사자별로 견해 차이가 커 불만과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구시대적인 것이라며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정부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1974년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누진율 격차가 최고 11.7배에 달했으나 지금은 3배 수준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현재의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불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누진제 완화 내지는 폐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에너지 소비행태가 누진제 도입 당시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사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누진제가 전기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전력소비 억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거의 모든 가정이 TV, 냉장고, 컴퓨터, 세탁기는 물론이고 전력 소모량이 많은 에어컨조차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어컨은 2000년만 해도 보급률이 29%에 불과, 일부 계층만 사용하는 고급 가전제품이었으나 지금은 보급률이 87%에 달할 정도로 필수 가전제품으로 바뀌었다. 지구온난화로 여름철에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필수품이 된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에어컨을 설치해 놓고도 전기 요금 폭탄이 두려워 가급적 가동시간을 줄였다. 하지만 이젠 달라졌다.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요금 폭탄을 맞더라도 에어컨을 켜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는 4526명이나 됐다. 이 중 48명이 숨졌다. 이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규정되어 있다. 냉방기기 사용이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체 전기사용량의 13%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상업 및 일반용 전기와 형평에 맞지 않다는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가정용 전력소비 억제를 통해 전력 수급 안정을 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편의주의 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 변화를 감안한 합리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현행 가정용 전기료 체제는 가장 싼 요금이 부과되는 1단계 구간이 월 200 kWh로 설정되어 있다. 2단계는 200~400, 가장 비싼 요금을 물리는 3단계는 400 kWh 이상으로 되어 있다. 각 가정의 필수 사용량을 200 kWh로 보고 그 이상은 낭비로 간주해 요금을 비싸게 물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4인 가족이 32평 아파트에 살면서 조명과 TV, 냉장고, 컴퓨터, 세탁기 정도를 사용할 경우 대략 300∼350㎾h의 전기가 소비된다. 그러니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에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가구가 사실상 누진제 적용을 받는 셈이다. 감사원도 최근 가정의 여름철 필수 사용량을 330.5㎾h로 평가하고 누진제 1단계 구간 설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에어컨 사용량과 가전기기의 계절별 요인들을 감안해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전력은 국가가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다. 따라서 필수 사용량에 한해서는 걱정 없이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하지만 누진제 완화는 전기 과소비를 유발하고 한전의 적자 누적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전은 없어서는 안될 기간산업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적자를 그 누군가가 메워줘야 한다. 한전은 올 1분기에 6299억원의 영업적자(연결기준)를 냈다. 올 한해 영업적자는 2조 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에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 포스(TF)가 제시한 3개 누진제 개편안중 어떤 안을 채택하더라도 한전의 추가 부담은 1910억~29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한전 적자와 추가 부담을 재정에서 부담하건 전기료 인상을 통해 메워주든 부담하는 사람은 결국 국민이다. 이래서 일각에서는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무시하고 단행되는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조치가 국민을 속이는 조삼모사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기자수첩
  • [기자수첩] “규제는 강하고 지원은 약하고”…기업하기 안좋은 나라 한국
  • 최한결 기자|2019-06-18
  • 최근 나빠진 경제지표들과 기업들의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뿐만 아니라 밴처, 창업 기업들도 정부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 지수인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5월 잔산업 업황 BSI는 73으로 전월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기업이 경기를 어떻게 체감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전국 3172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다. 이 지수가 100이하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긍정 기업보다 많은 것이고, 100 이상은 그의 반대로 경기를 낙관하는 기업이 비관하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협회의 정책담당자들은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정책 지원수준은 낮고 규제강도는 높다. 지난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과 주요국의 정책지원 및 정부규제를 비교·조사했다. 한국을 100으로 두고 비교한 결과, 정책지원에서는 중국 123, 미국 118, 독일·일본 110이었고, 정부규제 강도에서는 중국 80, 미국·독일 90, 일본 96이었다. 조사 분야는 블록체인, 바이오, 사물인터넷,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VR·AR) 등 9개다. 정책지원에선 중국이 전 분야에서 앞섰다. 한국이 100일 때 중국은 신재생에너지·AI 140, 3D프린팅·드론·바이오 130, 블록체인·IoT·우주기술·VR/AR 110이다. 정부규제 강도는 7개 분야가 중국이 더 약했고 2개는 비슷했다. 중국은 3D프린팅·신재생에너지· AI 60, 바이오 70, IoT·우주기술·VR/AR 90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육성 환경에서 중국이 가장 앞서고, 한국이 가장 뒤 처진 것으로 보인다"며 “’초연결’ 시대에 들어선 지금 분야를 가리지 않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보통 규제를 생각하면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의 규제가 더 강할 것이란 선입견은 오히려 이런 자료를 통해 사라지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 지표는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한은 창립 69주년 기념사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과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 증가세가 둔화해 성장세가 주춤한 모습”이라며 “앞으로 정부지출이 확대되고 수출과 투자부진은 완화될 것이지만 성장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다”고 한국 경제를 판단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 브렉시트, 홍콩 시위, 화웨이 국가 안보 위협 이슈, 세계교역량 위축, 수출 감소, 반도체 D램 등의 부진 등 경제 성장에 안좋은 소식만 즐비하다. 심지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유발된 금융위기 시절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0.3%)을 보여준 바 있다. 1분기 수출은 2.6% 감소하며 지난해 4분기(-1.5%)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연말부터 부진했던 반도체 수출이 올 2월부터 다소 개선된 흐름을 보였으나 LCD(액정표시장치) 등 다른 주력 수출품목들이 부진세를 떨쳐내지 못한 탓이다. 중국 경기 둔화로 대중 수출이 급감한 영향도 작용했다. 투자 역시 위축된 상태다. 설비투자가 전분기대비 -10.8% 감소하며 지난 1998년 1분기(-24.8%) 이후 21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에서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0.9%포인트였다. 규제에 관해선 비단 이번 정권의 문제만은 아닌 점은 한국의 한계점을 보여준다. 매해마다 대통령이 다를때마다 “규제 완화”, “정부 지원”등의 키워드는 항상 들린다. 이번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코드에 추가한 것에 대해 큰 파장이 일었다. 판교에 위치한 모바일 게임 개발, 유통을 책임지는 게임사에 근무중인 박 모씨(39)는 “WHO의 판단이 있기 전에도 게임사들은 게임중독법, 청소년 강제 셧다운제 등으로 오랫동안 규제받아왔다”며 “비단 게임사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는 만화책이 공격의 대상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한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모씨는 “이미 기존의 한국에서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도 좋지 않은데다 이제 규제를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하나 더 생겼으니 고민”이라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에서 E스포츠 경기도 관람하고, 문화관광체육부가 WHO 질병코드 관련 이슈에 대해 게임업계를 보호하겠단 자세를 취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정부 정책이나 기업 경영에 대해 규제를 보다 완화해 창업 벤처 기업들이 창의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야 할 때다.
  • [기자수첩] 노조, 상생위해 공생의 협력 연구해야
  • 김태문 기자|2019-06-05
  • ▲ 김태문 기자(산업부장) 최근 mbk 사모펀드 컨소시엄이 인수한 롯데카드에서 노조의 소통과 업무방식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직장인 어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 올라왔다. 내용인 즉슨 롯데카드 노동조합의 업무방식과 소통이 답답하다는 내용이다. 해당 글쓴이는 "노사협의체에서 노조와 사측 만나서 매일 같은 이야기와 말을 살짝 바꿔 공지한다"며 "직원들이 블라인드고 뭐고 올리면 '니들은 짖어라 우린 가만히 있으련다'는 태도로 노조는 가만히 있음"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롯데)지주에서 본사를 방문해 손해보험 노조만 만나고 돌아갔다"며 "이런데도 노조는 가만히 있다. 지주의 태도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지만 그래놓고 가만히 있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업무 처리방식에 "노조비 사용 내역 중 식비만 한 달에 몇 백씩 나간다"며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지만 일부 대의원이 행동하자하니 가만히 있으라 했다"며 "위원장이 나서서 직원들과 소통해야 하는데 최근 본 사람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직원들이 쟁의하자 시위하자 난리인데 위원장과 집행부가 묵살한다"며 직원들이 예전부터 위원장 적선제로 뽑으라 하지만 계속 간선제를 유지해 노조가 바뀔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쟁의 꺼리 많은 금융권 노조 사실 요즘의 금융권 노조들은 솔직한 얘기로 쟁의할 꺼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카드사의 경우 정부의 시장간섭으로 가맹점주들을 위해 수수료를 인하해 매출이 급격히 줄었다. 또 서울시는 ‘제로페이’를 만들어 시장에 진입하고 기업들을 가맹점으로 끌어들였다. 소비자들은 편한대로 카드를 사용하던 제로페이를 사용하던 하겠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정부와 시(市)가 시장에 개입해 자신들과 경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도 금융노조는 조용한 분위기다. 실력발휘만이 노조의 살길은 아냐 최근 우리나라의 노조들의 모습을 보면 각양각색의 노조가 쟁의를 하고 파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불법으로 주총장을 점거하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체육관을 부숴버려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달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기사화된 적이 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어떤가? 현대자동차 노조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공사현장에 자신들의 노조원을 사용하라며 아침부터 자동차에서 노동운동가를 틀어놓는 통에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상암동이 그렇고 을지로가 그렇고 성수동이 그렇다. 자신들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인가 보다. 그래선 곤란하다. 문제는 공권력이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사회질서가 무너진다. 그럼에도 공권력은 노조의 폭행으로 경찰이 다쳐도 가만히 있는다. 마치 누가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처럼. 2014년 당시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과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은 “자동차의 품질 앞에선 노사가 따로 없다”며 “품질을 만족하게 해야 그게 고용안정이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며 품질 경영에 앞장선 바 있다. 노사가 이런 공통분모를 찾아야 하는데 서로 다른 분모를 찾아 나누어지니 분규와 쟁의가 더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는 요즘 서로 살고 상생하기 위해 자신만의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서로 살기위해 머리를 맞대는 공생의 협력이 필요할 때이다.
  • [기자수첩] 검찰, 쇄신의 마지막 기회... 꼭 잡아야
  • 유효준 기자|2019-05-17
  •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이 탄력을 받자 검찰은 쇄신을 외치며 내부정화 작업에 착수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을 공개하며 접점을 모색하려 했지만, 그 정도로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반대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전과 같이 마냥 변명거리만 늘어놓지는 않고 있다. 검찰의 총수가 "현재와 같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벌어진 것은 검찰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맞게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검찰의 과오를 자인했기 떄문이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발이 경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검찰 권한을 내려놓지 않기 위한 의도라는 일각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 총장은 이번을 끝으로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서는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입장을 더이상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겠다고도 했다. 국민은 검찰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 문총장의 말처럼 검찰은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쇄신에 착수해야 한다. 이번에도 '얼버무리기 식'으로 대응했다가는 국민의 싸늘한 시선 아래 고유 수사권과 인권옹호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다. 검찰은 그들의 수사권 보존과 국민 기본권 수호를 위해서는 그들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 [기자수첩] 르노삼성 노조, 이제는 대승적 결단 내릴 때
  • 유한일 기자|2019-05-03
  •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두고 벌이는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회사가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지역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커지자 부품사들과 부산지역 경제계가 임단협 타결을 호소하고 있지만 노사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지루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의 파업은 7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10월을 시작으로 지난달 19일까지 약 250시간에 걸쳐 부분파업을 벌여왔다. 이 기간 르노삼성의 누적 손실금액은 약 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르노삼성은 ‘벼랑 끝’에 몰렸다. 부산공장 생산물량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닛산 로그 위탁생산 계약은 오는 9월 만료되지만 신형 로그 후속물량 배정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닛산 측에서는 르노삼성이 계속되는 파업으로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자 당초 오는 9월까지 위탁생산 물량인 10만대를 6만대로 감축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르노삼성은 로그 생산물량을 대체하기 위해 2019 서울모터쇼에서 공개한 크로스오버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XM3 수출 물량 확보에 매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르노 본사가 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공급 안정성에 의문을 표하면서 스페인공장으로 물량을 돌리려는 움직임마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는 회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노사 분규가 길어지면서 지역 협력업체들은 생산량 감소와 고용 어려움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노조의 파업으로 지역 협력업체들은 15~40%에 가까운 납품물량이 감소, 대부분 조업을 단축하거나 중단했다. 부산공장은 수출비중이 전체 생산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으로 부산공장이 로그의 후속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다면 가동률은 30%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또 르노삼성이 XM3 수출 물량 확보 실패시 근무형태를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면서 30% 이상 구조조정이 단행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 집행부는 자신들의 입장과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 노조가 어려워진 회사를 압박해 실리를 챙기려는 속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다. 노조 역시 자신들의 행보가 어떤 악순환을 유발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노조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꼬일대로 꼬인 노사 관계를 풀고 르노삼성, 협력업체, 지역경제 모두 살아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파업을 이어온 노조가 먼저 대승적 판단들 내려 상생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 회사가 있어야 노동자도 있다. 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한국GM 군산공장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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