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이른바 ‘양승태 사법농단 파동’이 사회를 뒤흔드는 와중에 이 사건이 박근혜정부 ‘창조경제’와도 일정부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GS칼텍스의 과거 행보가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다시금 재주목받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정부 ‘부역’을 위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6월6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이른바 ‘VIP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의하면 사법부는 당시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했으나 청와대에서는 냉담한 반응이 왔다. 이에 사법부는 VIP보고서를 만들면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사법한류 추진’이라는 내용을 넣었다. 이를 두고 당시 사법부와 박근혜정부 간에 창조경제를 두고 모종의 ‘물밑협력’이 오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창조경제에도 ‘비선’ 최순실 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정황이 나타난 바 있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지냈던 차은택 씨는 구속되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은 검찰수사를 받았다.

비리도 난무했다. 지난 9월 대법원 주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34)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징역 9년, 벌금 3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창조경제를 매개체로 한 박근혜정부와 재계 간 유착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가운데 GS칼텍스 측이 과거 창조경제와 관련해 수백억원을 투자한 점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재주목받고 있다.

GS칼텍스는 2015년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약 500억원을 투자해 전남 모처에 바이오부탄올 시범공장을 건설하고 다양한 응용제품 개발을 위한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이듬해 실행에 옮겨졌다.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비리와 연관됐다. 지난 10월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직혁신테스크포스(TF)의 ‘2013~2017년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전반 특별점검’ 결과자료에 의하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57건의 부정채용이 적발됐다. 센터별로는 경북 7건, 강원 5건, 충남·충북·제주·울산 4건, 서울·경기·전남·광주·경남 3건, 인천·대전·전북·부산·대구 2건이다.

익명의 GS칼텍스 관계자는 창조경제와 연관된 박근혜정부의 각종 비리와 500억 투자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력부인했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이 커질 경우 GS칼텍스도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