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중소상인들 환영 입장
▲ 당정은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협의결과 당정은 8000억원 규모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인하고 이를 차상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에 집중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당정의 협의에 따라 앞으로는 전체 가맹점의 93%에 달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약 250만개에 달하는 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율이 최대 0.65%p 인하되는 큰 혜택을 얻게 된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원가요인을 재산정했고 그 결과, 수수료 인하액수를 약 1조4000억원으로 집계하기도 했다. 또한 수수료 순 인하여력을 내수부진과 비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 배분하여 차상위계층의 배려를 잊지 않았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원가요인을 재산정했고 그 결과, 수수료 인하액수를 약 1조4000억원으로 집계하기도 했다. 또한 수수료 순 인하여력을 내수부진과 비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 배분하여 차상위계층의 배려를 잊지 않았다.
이날 발표가 있은뒤 김태년 의장은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약 2만개에 달하는 일반 가맹점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1850억원 규모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혀 그 동안 카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상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약 2만개에 달하는 일반 가맹점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1850억원 규모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혀 그 동안 카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상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당정의 이 같은 발표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큰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었다. 홍 대변인은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의 핵심은 카드수수료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 확대이다.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를 차지하는 매출액 30 억원 이하인 250만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매출액이 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의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가맹점당 약 214만원, 연간 약 5,200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매출액 500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 약 2만개의 경우에도 가맹점당 약 1,000만원, 약 1,850억 원 규모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와 함께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 2배 확대도 담배판매 편의점, 음식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어려움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본다. 또한 고용여력이 있는 도ㆍ소매 자영업자 분들의 경영부담이 경감되고 영업이익도 제고되어,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른 카드 업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카드 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것이며, 세법개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민생에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야당에 당부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todaykorea.co.kr
통합뉴스룸/산업금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