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저성장·저고용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증가규모는 15만개로 잡았고 경제 성장률은 2%대를 예측했다. 고용 전망치와 성장률 모두 낮게 잡은 것이다. 지난 7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과 대비하면 크게 대조적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전처럼 30만명씩 취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15만명을 목표치로 삼은 것은 인구감소 등 구조적인 요인과 내년 경제상황을 감안한 수치”라고 말했다.

홍 장관의 말처럼 15만명이 비현실적인 수치는 아니다. 다만 15만명의 일자리증가 폭은 올해대비 5만명이 증가된 수치다.

다만 수출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가 내년 D램의 호황이 올해만큼은 아니라는 예측, 단가 하락,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둔화할 예측이 많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시장이 하강 조짐과 함께 브렉시트라는 불확실성을 보이는 만큼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미지수란 관측도 적지 않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크게 낮춘 2.6%~2.7%로 예상했다. 직전 전망치 3.0%~2.9%로 잡은 것에 비해 현실적이다.

저성장 저고용의 예측은 2015년부터 시작됐다. 2015~2016년부터 2년 연속 2%대 성장과 저고용이 이어졌고 경제 하강 조짐을 보였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일자리가 10만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의 15만명과 5만명의 차이가 나는 수치다. 과거에는 고용이 성장률과 비례해 증가했지만 성장률과 고용이 비례하지 않다는 점이 예측어려운 부분이라는 지적도 잇다르고 있다.

다만 정부는 내년 재정지출이 40조원 확대되고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과 민간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만 몰두하고 성장률을 지지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이날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 지출의 성장 기여도는 내년에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상황이 적어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