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사고, 온수관사고, 태안발전소 사고...사회안전망 구축 마련 지시

▲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2019년 예산의 운용방안을 밝히고 국무위원들과 같이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2019년도의 경제 정책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올해 우리 경제와 민생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목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이날 회의의 성격을 밝혔다.


이어 "올해는 우리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 해였다.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임금과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 보육, 통신 등 가계 생계비는 줄이면서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닦았다"며 "창업이 꾸준히 늘고, 벤처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민간부문의 움직임도 시작되었다. 전기차·수소차와 재생에너지의 보급도 크게 증가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희망도 커졌다"고 밝혔다.


또한 " ‘공정경제’의 추진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많이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문제도 거의 해소되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며 "거시 경제에서도 수출규모와 국민소득, 재정건전성 등 여러 지표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들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산업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며 "2019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원이 책정되었다 .우리 정부의 의지가 온전히 실린 첫 번째 예산으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국정철학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예산의 유용방향에 대해 "산업예산을 가장 크게 늘려 경제활력제고에 중점을 두며,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과 같은 포용적 예산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붐이 일어나야 한다. 소비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한다. 경제를 5년의 임기동안 획기적으로 바꿀수는 없더라도 경제정책이 옮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줄수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에서 보듯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안전 위험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히며 "카드 수수료와 임차권 보호, 자영업자과 소상공인의 지원과 일자리에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어 줄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이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 주길 바란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이다. 우리가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국민들의 걱정도 줄어들 것이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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