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北 아무도 속이지 않고 있다’ 변호”

▲ 부산·울산이 핵공격 지점으로 표기된 지도를 펼쳐두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휘하는 북한 김정은.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한미(韓美) 정치권 일각의 ‘북핵 폐기’ 선언이 무색하게 북한이 현재 핵탄두 대량생산단계에 들어섰으며 2년 뒤 ‘100개’를 보유할 전망이라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미국 NBC뉴스는 현지시간으로 27일 전문가들 분석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매체는 “북한이 올해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하지 않은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미국의 외교적) 승리가 아닌 북한이 은밀하게 ‘다른 프로그램’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로열 유나이티드 서비스 인스티튜트’의 크리스티나 바리알레 연구원은 “김정은은 그의 (핵개발) 정책을 바꾸지 않았으며 연구·개발에서 대량생산 체제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작년 9월 핵실험을 끝으로 지금까지 잠잠하다. 매체는 미 정보당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여전히 탄도미사일, 핵분열 물질 생산에 나서고 있다고전했다.


‘북한 핵개발’은 우리나라에서도 정보당국 관계자에 의해 폭로됐다.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에서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미북(美北)정상회담 후에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사일도 마찬가지다. 이달 5일 CNN은 북한이 비핵화협상 와중에도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를 추가확장 중이라고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촬영 위성사진을 근거로 보도했다.


NBC는 북핵이 실험에서 생산된 건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필요한 실험을 끝냈다며 핵개발 부문, 로켓 산업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대량생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체에 따르면 북한이 2년 뒤 핵탄두를 대량 실전배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의 로버트 리트웍 수석부소장은 “현 생산속도를 볼 때 북한은 2020년까지 10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며 “이는 영국 비축량의 거의 절반”이라고 설명했다.


NBC는 문재인정부 태도를 문제시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정상회담) 활동은 (핵개발을 위한) 일종의 속임수”라며 “그러나 한국조차도 김정은이 애초에 구체적 (비핵화) 약속을 하지 않았기에 (북한은) 아무도 속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남북, 미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VID)’ 핵폐기가 언급되지 않았다. 남북정상 합의문은 ‘교류’ ‘지원’으로 대부분 채워졌다.


NBC는 북한 핵개발 목적이 한반도 적화(赤化)일 것으로 진단했다.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일(韓日)이 미국 핵우산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북한의 ‘핵공격 시나리오’는 미 본토에 핵 탑재 ICBM을 겨눠 여론을 동요시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뒤 부산, 울산 등 미군 상륙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항구에 ‘핵공격’을 가해 봉쇄하고 중국, 러시아, 남한 내 동조세력 지원 하에 지상군을 남진시키는 순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16년 7월 김정은이 부산, 울산이 ‘핵공격’ 지점으로 표기된 지도를 펼쳐놓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휘하는 장면을 공개한 바 있다.


‘남한의 북한화(化)’에 따른 거대한 수출시장(한국) 상실을 우려하는 중러(中露) 입김 앞에 연방제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외교, 국방, 조세, 교육 등 주요권한이 북한으로 넘어감에 따라 한반도는 사실상 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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