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의혹을 폭로한 ‘청와대 민간기업 인사 개입’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이 언급한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을 당시 기재부 국고국 출자관리과장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해당문건이 작성된 건 작년 1월이다. 문건에는 단순한 동향보고를 넘어 민간회사 ‘사장 교체’를 위한 구체적 정부 대응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사장 선임과정 개입은 불가능하다’면서도 ‘OO은행 지분(7.8%)을 통해 사장추천위원회의 투명·공정한 운영을 요구할 수 있다’ ‘외국인 주주 54%의 의결권 대행사(ISS) 등 우호세력 확보를 통해 외부인사 CEO 영입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다’ ‘정관상 이사회 이사는 총 10명까지 선임가능하나 현재 총 8명인만큼 사외이사 2명을 추가선임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문건에 적시된 대응방안 대로 실행됐다”며 “실제로 OO은행은 단순투자에서 경영참가로 변경했고 OO대학교 A교수, B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했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확인해보니 민간회사인 KT&G 사장교체에 대해 기재부가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다”며 “기재부는 민간회사 사장교체를 위해 불법개입한 데 대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함에도 여전히 국익을 위한 내부고발자를 겁박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시급하다”고 규탄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 민간기업 인사개입 의혹 외에 전 정부에 경제악화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고의적 적자국채 발행 의혹도 제기했다. 청와대, 기재부 등은 이를 강력부인하고 있다. 2일 기재부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한 신 전 사무관은 이튿날 유서를 남기고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