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KT 황창규회장ㆍ사장 등 고위임원 7명, KT법인 기소의견 송치

▲ 민갑룡 경찰청장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의 회장 및 사장 등 전ㆍ현직 임원 7명, KT 법인을 검거,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 종결했
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T는 2014년부터 4년 간 4억 379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19ㆍ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바 있다.


또 피의자들에게는 법인ㆍ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및 소위 ‘상품권 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기부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2017년 11월말경 첩보를 입수해 내사 착수, 2018년 1월, KT 본사, 광화문지사 등 총 5회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범행과 관련된 보고문서, 시행문서, 후원회 계좌 및 선관위 회계보고자료, KT 상품권 깡 관련 회계자료 등 증거 일체를 확보했다.


또 경찰은 황창규 회장 피의자 조사 등 관련자 174명을 상대로 총 190회의 조사로 범행 입증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소위 ‘쪼개기’와 같은 방식으로 기업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해 법망을 피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정치자금 후원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 정치후원금 제도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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