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목포 문화재 등록은 엄격한 심의에 의한 것

▲ 손혜원의원이 23일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019년 신년 벽두부터 여의도 정계에 손혜원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이 뜨거운 인물로 떠올랐다.

지난 15일 SBS의 간판인 8시 뉴스의 ‘끝까지 판다’팀은 목포의 근대역사문화공간 보도를 통해 "손혜원 의원이 투기목적으로 목포의 건물들을 매입했다"고 보도하며 정치권에 일대 파문이 일었다. 보도 이후 여의도 정가엔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이 시작되며 이 사안을 두고 찬반여론이 갈렸다.

당시 SBS는 “손 의원이 자신의 지인과 친척 명의로 건물 9채를 매입했다”며 “1년 뒤 그들이 매입한 목포의 부동산이 소재한 곳이 목포 문화재거리로 지정됐고 지가가 4배나 뛰었다”고 보도 했다.

이 같은 보도가 나간 뒤 손 의원은 SBS의 보도가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라고 주장했으며 SBS를 비롯한 언론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이 정치권에 쟁점화 되자 손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 하겠다며 “개인적인 논란이 당에 영향을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목포의 근대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SBS는 후속보도를 이어나갔고 다른 언론사들 역시 잇달아 목포 취재를 통해 목포 투기 논란은 매일매일 재 생산 되었다.


손 의원은 탈당이후 23일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 간의 의혹들에 성실히 답변했다.


손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도시재생이나 시 에서 지원받을 계획이 있었다면 조카 2명을 이곳으로 불러 집을 완성해 장사하게 했겠나?"라고 반박하며 "17~21세기까지 유물들을 여기 박물관에 다 넣은 채로 목포시나 전남도에 기증한다고 약속했다. 서울에 있는 나전 박물관을 이곳으로 옮길 계획이다. 다 합치면 100억원은 넘는다"며 "이곳을 사서 어떤 이익이 있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언론들의 보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 목포 근대역사관


목포의 근대문화역사

목포는 1897년 대한제국시절 목포항이 개항하며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이 시작되었다. 목포항은 외국과의 조약에 의한 개항이 아닌, 정부의 자발적인 개항으로는 첫 사례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수많은 일본인들이 목포항을 통해 우리나라로 입국했으며 목포의 뛰어난 풍광에 반한 많은 일본인들은 이곳에 많은 적산가옥(일본식 가옥)들을 지어 살았다. 또한 목포항은 일제강점기 시절 부산항과 더불어 일제수탈의 주요창구로 활용되었고 수많은 국내 문화재와 식량, 한반도의 주요 자원들이 국외로 반출 된 아픔의 역사가 서려있다.

전라도를 상징하는 항구 도시로 불리던 목포는 1972년에서야 현대적인 공업단지가 설립되었고 1989년엔 대불공단이 1995년에야 한라 조선소가 건설되면서 타 지역과는 달리 뒤늦게 산업화를 맞이했고 목포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역시 뒤늦게 시작되었다.

이 같은 배경 때문인지 재개발 논리 속에 많은 근대 건축물이 사라진 타 지역에 비해 목포는 오래된 가옥들이 원형을 보존하는 곳이 많았고 이 특성을 이용해 영화 촬영장소나 근대문화 탐방코스로 그간 많은 각광을 받았다.

유명 디자이너 출신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예술과 근대문화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손혜원 의원은 2017년 3월에 목포를 방문한 뒤 "이곳을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한국의 산토리니(그리스 관광지)로 만들고 싶었다"고 밝히며 목포에 건물을 매입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조선 내화공장부지를 둘러보던 손 의원은 이곳에 큰 감명을 받고 문화재청에 보존을 문의했고 이후 문화재청은 이곳을 둘러본 뒤 2017년 12월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조선내화 공장부지가 있는 서산온금지구는 애초에 건설사인 중흥건설의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전해졌고 손 의원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간 자신에게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의원, 서산 온금지구 아파트 조합원들, 중흥건설, SBS 취재팀에게 다 같이 검찰수사를 받자"고 요구하며 자신을 투기꾼으로 매도한 배경이 있다며 이들에게 의혹을 제기했다.


문화재청의 입장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문화재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불똥은 주무부처인 문화재청까지 튀었다. 문화재청은 SBS의 보도이후 반박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혔다.


문화재청은 SBS가 제기한 목포 팸투어 창성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이는 목포 여행기자단에서 제안하여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는 목포로 선정한 것”이며 “창성장(손 의원 조카 운영)방문이 포함된 것은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근대 건축물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의 하나로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예산지원은 없었으며, 앞으로 문화재보존과 공적인 활용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와 관련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보존․활용․관리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근대건축물을 정비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유산 향유를 위한 전시․체험․관광․예술․청년창업공간 등 공적 활용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문화재 등록은 전문가의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에 의해 시행될 뿐, 개인의 의견이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손 의원이 “근대문화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 것은 해당 지역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한 하나의 의견으로 청취했으며 문화재 등록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거래여부에 관계없이 문화재 가치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은 근대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대한 역점 사업으로 본래의 취지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손혜원 의원이 박물관을 지을 예정인 목포 대의동 일대



과연 목포만의 문제인가?

이와 관련해 본보는 과연 현재 이 같은 논란이 벌어지는 곳이 과연 목포 뿐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문화재청의 안형순 근대문화재 과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투데이코리아(이하 투): 목포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 이런식으로 문화재를 둘러싸고 시, 지자체와 충돌이 있는 곳이 있는가?

안형순 과장(이하 안): 목포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 역시 어디나 문화재 보존과 도시개발사업의 갈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지가(부동산 가격)상승에 의한 기대심리가 있기에 갈등은 끊이지 않고 발생할 수 있다. 현재는 목포 이외에도 군산, 영주등에 이런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투: 이런 과정에서 문화재청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안: 문화재청은 문화재 위원회라는 자문기구가 있어 이들이 심사를 통해 문화재 지정을 결정한다. 문화재의 중요성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문화재청은 이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개발을 못하게 된다.

투: 하지만 조선총독부 철거 사례처럼 근대 문화재가 철거되는 사례도 있지 않았는가?

안: 조선총독부가 철거된 것은 1995년 김영삼 정부 때의 일이다. 당시만 해도 근대문화재 보존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논의 되기 이전이다. 당시에도 철거냐 보존이냐로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본격적으로 근대문화재 지정과 보존에 대한 정책은 2001년 이후에 시작되었다.

투: 서울시청 신청사의 사례처럼 신축과 보존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안: 그것은 공사도중 지하에 유물들이 발견되어 내부에 보존공관을 마련하게 된 경우고 목포의 경우에는 건물자체가 근대문화재로 개발된 경우라 사례는 다르다.

목포처럼 건축물이 등록문화재가 되면 원형보존이 원칙이다. 내부같은 경우는 용도에 맞춰 변형될 수도 있겠지만 외형은 바꿀 수가 없다. 문화재 보존 규정에 따르면 외형의 모습이 1/4 이상 바뀌게 되면 문화재 지정이 취소된다. 만약 피치못할 사정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면 문화재청에 먼저 신고를 하고 검토를 받아야 한다. 만약 신고도 안하고 이를 맘대로 바꿔 버리면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투: 문화재청은 목포의 사례처럼 차후 이런 논란을 막고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안: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사회적으로 많은 곳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논란이 있어 문화재청 자체적으로 노력을 했다. 지자체에서 지역 개발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사업 시행전 사전에 조사를 통해 그곳에 문화재 여부를 살펴보고 문화재 등록을 우선적으로 하게 끔 하고 있다.

현재 목포건은 투기냐 아니냐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제한과 같은 것은 전적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투기과열지구라고 판단되는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철저히 체크해서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화재 지정과 투기는 별개의 사안이란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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