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창원 의원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사진=권규홍 기자)

표 의원은 “현재 아시아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과거 7-80년대 부패로 얼룩진 곳이었다. 하지만 홍콩은 염정공서(ICAC), 싱가포르는 반부패조사국(CPIB)등을 설립한 뒤 아시아 최고의 청렴국가가 되었고 경제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며 “이젠 더 이상 우리도 지체해선 안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당시 부패방지위원회를 시작으로 강력한 부패방지기구의 설립이 논의되었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이후 부패방지위원회는 조사기능도 상실되고 고발기능도 없어지고 이름도 바뀐 청렴위원회로 존재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되어 사라졌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많이 늦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설립되어야 한다. 공수처 설립을 과연 누가 반대하는가? 왜 반대하는가? 누가 어떤 근거로 반대하는지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공약이기도 한 공수처 설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26일 기준) 229,409명의 국민들이 동참하여 청와대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자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반드시 이번 정부 내에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번 정부 임기내에 반드시 공수처 신설이 필요한데,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이 문제도 번번히 자유한국당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며 “오죽하면 조국 수석이 국민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을 하겠는가. 참으로 너무도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국회가 하루빨리 공수처 설치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 설치 여론, 올해 상반기에는 확실하게 이뤄져야

이에 본보는 광화문을 찾아 1인 시위중인 표창원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문답을 나눴다.

투데이코리아(이하 투): 현재 이와 관련 해 여당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표창원(이하 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공수처 설치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검법 또는 특별 감찰반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가자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야당쪽에서 만약 공수처 이름이 싫다면 이름을 바꿀 용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고, 전혀 가동되지 않은 상설 특검법안, 특별 감찰반제도등을 통합해서 공수처와 같은 상설 수사인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어떨까라는 계획도 하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지 알아야 한다. 국민과 국회는 이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해야 한다. 당내에서의 논의는 물론이고 야당과의 논의, 국민들과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 표창원 의원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권규홍 기자)

투: 공수처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대선공약이기도 한데 여당입장에선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기 힘든 것 아닌가?

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란 것은 구체적인 하나하나까지 바꿀 수 없단 의미는 아니다. 방향성의 문제다. 우리 당의 입장은 대통령의 공약을 우리가 먼저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불리한 것이다. 공수처가 설립되면 권력자들이 주된 수사대상이기 때문이다. 수정권한은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야당의 법안 수정이나 논의는 얼마든지 환영이다. 논의를 일단 시작해야한다.

투: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공수처 설립에 대해서도 현재 직접적인 반대 기류보단 간접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거 같다, 검찰 설득은 어떻게 할것인가?

표: 검찰과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겉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 법무부도 그렇다. 구체적인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 신뢰가 중요한 것 아닌가? 검찰에서도 굳이 반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과거 비리검사, 재벌, 권력자와 관련된 사건에 검찰도 부담을 느끼지 않았는가? 공수처 설립을 통해 그간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들어왔던 권력의 시녀. 떡검등의 국민적 조롱과 불명예를 씻어 낼 수 있길 바란다.

투: 그렇다면 현재 야당에선 자유한국당만 반대 하는 입장인가?

표: 현재는 그렇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조금 다른 공수처 법안을 냈다. 기소권한은 없는 수사만 하는 공수처를 내고 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 이 부분은 논의를 하며 협의가 가능하다. 현재 자유한국당만 원천적 반대를 하고 있다.

투: 공수처 법안을 줄기차게 밀어 부치는 여당에 맞서 야당 쪽에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들고와서 협상을 하자는 쪽으로도 갈수 있을 텐데 여당의 계획은?

표: 현재 그런 분위기가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그것은 원내 대표단끼리 협의 할 문제다. 우리들은 가능하다면 그런 거래식의 법안 처리는 하지 말자는 합의는 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은(공수처 설치)너무 중요한 법안이기에 상대가 원하는 법안이 우리에게도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 공동합의처리도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혹시라도 그런 제의를 하면 원내대표회의 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투: 20대 국회 안에서는 어떻게든 합의를 볼 생각인가?

표: 그렇다. 특히 20대 국회가 시간이 많지않다. 올해 하반기 부터는 선거 모드로 들어갈 것이기에 개혁의 커다란 틀을 논의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리하여 상반기에 중요 쟁점 사안들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

투: 현재 국회에선 여야가 경제 쟁점으로 대립하는 느낌이 있는데 공수처 이슈를 키우려면 앞으로 어떤 운동을 전개할 것인가? 서명 운동도 전개할 생각인가?

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릴레이 SNS촉구 운동, 토론회, 대국민 설명회등을 계획 중이다. 서명 운동은 구체적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국민들이 먼저 청와대 청원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당내에서 논의를 해 나가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