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최근 박형준 전 국회사무총장의 "블록체인 기술로 정치개혁 할 수 있다"는 발언을 중심으로 전자투표가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블록체인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 탓에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투기의 대상으로 국민들의 눈에 비쳐졌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이미 1금융권을 밀어내고 '탈중앙화' 바람 속에 금융 혁신을 이뤄냈다.

한국도 외국에 비교하자면 미약하지만 소액결재 분야는 블록체인으로 대체된 분야가 점차 늘어가는 실정이다. 서울시, 국회 등 정부기관들도 블록체인 부서를 상설화하면서 상업적인 부분 외, 공공영역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스트리미의 다스크 시스템이 블록체인의 공공영역 혁신의 좋은 예이다. 과거 법원의 몰수 판결리 확정된 이후 투명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수사관 개인이나 수사기관 계좌에 임의로 예치하는 일이 빈번했다.

하지만 현물(현금,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맞게 압수처리 됨이 통상 당연한 상식으로 여겨짐을 고려할때 가상화폐의 애매모호한 압수처리는 분명 잘못됐다고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1일 "당과 당원 간의 정보 불균형, 수직적 의사결정, 패쇄적 정치구조와 수직적인 공개 방식 등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정당 운영에 도입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은 당내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정치·사회의 신뢰 자본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블록체인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기록·검증·보관·청원등 정치개혁 전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당 및 시도당이 보유 관리하는 주요정보의 기록·검증·보관·실행범위를 설정하고 주요정보에 대해서 불변화 및 투명화를 시키며 주체를 분산시켜 모든 당원이 인식할 수 있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정당 선포식'에 참석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주의 정신과도 맥이 닿아있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성격을 정치에 결부해 당원들이 권한을 소유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활발한 참여가 개방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블록체인 민주주의인 분권과 신뢰를 통해 우리 정당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와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블록체인의 정치 개혁 역할에 기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