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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정의당은 3일 정책논평을 통해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은 개학 연기는 불법인 만큼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봄날을 맞아 화색이 완연하고 기대감 부풀어야 할텐데, 몸과 마음이 흐리기만 하다. 나쁨 미세먼지와 사익 한유총이 잿빛을 안겨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한유총은 교육자도 아니다”라며 “전국 190개 사립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한다. 일부 설립자가 자기 개인 욕심으로 기어이 아이들을 저버린다”고 말했다.

정의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엄정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계획한 시정명령과 형사 고발 등이 예정대로 신속하면서도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의당은 교육부에 대해 “긴급돌봄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해 유아와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한유총 개학 연기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엄정 대처를 하겠다”고 밝힘에 대해 “이제 아이들과 학부모가 사익집단 한유총의 볼모가 될 수 없음을 정부의 강도 높고 단호한 조치로 확인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는 유아교육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고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등 공익을 명백히 저해하고 있는 만큼 법에 따라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설명이다.

정의당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에 대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다해주길 당부한다”며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방해하는 사익집단의 몽니가 끝이 되도록 강도 높은 조치를 거듭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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