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종배 의원의 질의을 듣고 있다(사진=권규홍 기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최저 임금 인상엔 명암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문이 있다. 정책을 실행했는데 일자리가 늘었는가? 소비가 늘어났는가? 이 정책은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강제로 소득을 나누는 이념 정책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이 정책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오도하는 경향이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달리보이는 경우가 있다”며 “임금근로자에 국한해서 보면 임금상승이 늘고 저임금 노동자의 수가 줄었지만, 최저임금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겐 부담을 드리는거 잘 알고 있다.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이 의원이 “소상공인 말고도 농어민들의 임금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그런 문제도 고려해서 근로 장려세대에 대한 지원도 고려중이다. 정부는 일을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고 농민들에 대해선 현재 직불제 시행을 통해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있는 것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총리의 대답에 “미봉책 가지고는 안된다. 폐업위기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다.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을 거듭 던졌고 이 총리는 “최근 소상공인 연합회 모시고 충분한 말씀 들었다. 그들의 어려움을 절절히 느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 이낙연 총리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권규홍 기자)

그 밖에 이 총리는 “경기지수가 안좋아 졌다. 지표도 더욱 나빠졌다. 경포대(경제 포기한 대통령)시즌2라고 봐야 한다. 각종 통계 발표 될 때마다 국민들은 힘들어 한다”는 이 의원의 발언에 “통계를 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경제의 어려움은 고령화를 포함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 크다”며 “고령화가 우리사회와 경제에 심각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3~40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말하지 않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자꾸 우리경제의 최악과 최저를 말하지만 최근 조사에서 국가 신용등급은 최상위권에 도달했고 외환보유고도 선진국 수준이며, 국가부도위기는 최저로 낮아졌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내년에 가입국 중 1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작년엔 성장률이 미국 다음으로 높았다”고 강조하며 “비록 낙관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고통받는 국민들 외면해선 안된다”고 설파했다.

이 총리는 이 의원과의 마지막 질의에서 “경제정책엔 명과 암이 있다. 명을 높이고 암을 줄여야 한다.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경제 정책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