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살면서 한 번 쯤은 선거때 붙은 벽보를 보고 처음 들어본 정당을 목도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당제를 취하고 있기에 정당의 갯수는 정함이 없다.

이에 ▲기독자유당 ▲우리미래 ▲불교정당 ▲홍익당 등 선출직 공직자를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정당들도 존립하고 있다.

그나마 들어본 녹색당, 노동당의 경우에도 지방의원만 소수 있을 뿐 정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다당제임에도 불구하고 거대정당 외에는 정치권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은 헌법 상 다당제를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8조에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들여다보면 1987년 6월 항쟁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민주화 국면이 도래한 뒤 잠시 여소야대의 4당체제가 들어섰으나, 1990년 3당합당부터 보수당 일당 우위체제가 형성되며 사실상 양당제적 정치구조가 형성됐다.

사실 20대 총선 이전까지도 이런 구도가 유지됐다.

우리나라 역사 상 제3당의 존재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3당이 완전하게 독자적인 정치지형을 구축하고 지지기반을 장기적으로 확보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

1996년 자민련 이후 선거를 통해 단독으로 원내교섭단체를 달성한 제3당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이 유일하다.

그만큼 과거의 우리나라 정치는 경직됐다는 것을 반증하며 한 마디로 거대정당들의 '그들만의 리그'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현재에는 새누리당 내부의 계파갈등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하여 새누리당이 분당하면서 원내교섭단체를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여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이렇게 3당이 꾸려졌다.

또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등 비교섭단체 4당이 존재하며, 각 당의 정치색에 따라 극우정당, 우파정당, 중도우파정당, 민주당계정당, PD계 정당, NL계 정당 등 한국정치에서 실질적인 다당제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례대표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봉쇄조항이라는 조건단서가 적용된다.

봉쇄제도란 비례대표제에서 과도한 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아니면 배분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총선에서의 비례대표제가 도입됐고 이와 동시에 봉쇄조항 또한 만들어졌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유효득표의 3% 이상을 획득하거나 지역구에서 5명 이상 당선될 경우에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있다.

2가지 조건 중 전자만을 만족시켜 의석을 배분받은 정당은 간혹 나오나, 후자만을 만족시켜 봉쇄조항을 넘긴 정당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제일 근접한 사례로 2004년 총선에서 자민련은 지역구 4명 당선에 비례대표 득표율 3% 미만(2.78%)으로 봉쇄조항에 걸려 비례대표 의석을 얻지 못했는데, 지역구 1석을 더 얻었더라면 지역구 5석으로 봉쇄조항을 넘어 비례대표 득표율이 그대로였어도 자민련은 비례대표 2석까지도 얻을 수 있었다.

이 밖에 다소 미세한 차이로 봉쇄조항을 넘기지 못한 정당으로는 2016년 총선에서의 기독자유당(2.74%)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