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마약청정국'이라고 자부하던 대한민국이 최근 '마약 진흥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지금껏 대힌민국은 전 세계 대비 국내 성인 인구 마약사범의 수치는 고작 0.1% 미만을 기록해왔다.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렸던 이유이다.

하지만 최근 유명인들을 중심으로 마약범죄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위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 2004년 2122건에서 2017년 5484건으로 약 10년 사이 2배가 넘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대마 위반 혐의, 향정신류 위반 건수도 꾸준히 성장해왔다.

세간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강남 버닝썬 사태이긴 하나 이전부터 마약은 음지의 범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었던 것이다.

버닝썬 사태로 경찰이 2월부터 마약류 집중단속을 시행하자 재벌, 유명인, 연예인 등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도 마약투약혐의로 입건 됐고 이틀 후엔 유명 방송인 로버트 할리씨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근 SNS, 인터넷의 발달도 마약확산을 조장하는데 한 몫했다.

또 특송화물 등의 신종 유통방식에 마약 단속을 쉽계 따돌릴 수 있었다.

지나치게 많은 정부의 마약단속 조직도 마약사범 증가의 이유로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출입국관리소, 관세청, 경찰, 검찰, 항만청, 민간공항 자체 보안부서 등이 마약적발을 관할하고 있다.

이렇듯 너무나 많은 부서가 존재하다보니 관할의 중첩이 발생하고 단속망에 빈틈이 생겼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시절 세월호 사태의 책임을 두고 해양경찰 해체를 한 시점에 마약류가 국내로 대거 유입됐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외국의 경우 마약 단속 시스템이 일원화 돼 있다.

현장에선 공항직원이 단속권을 위임받아 감독행위를 실시하고 적발 시 1차 경찰, 2차 검찰 마약전담국 등 간단하고 명확한 절차를 취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마약사범을 처벌하는 수준이 ‘솜방망이’에 가깝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3년간(법무부·2015~2018년) 마약사범 재판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전체의 42%가량이 실형을 면하는데 성공, 벌금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3년 미만의 처벌을 받은 마약사범은 90%를 넘었다.

또 국내의 경우에는 마약재발방지 교육이 모든 형선고자에게 필수는 아니라는 점도 의아하다.

외국처럼 마약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프로그램의 정착이 이뤄져있다면 마약사범 재범률이 36.0%나 될까?

마약청정국은 이제 허상임이 확인됐다.

가벼운 처벌규정, 난잡한 마약단속구조를 하루빨리 정부 차원에서 개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