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군산 새만금 수상태양광에너지발전소.

▲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 전망과 목표 수요.(산업부 제공)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추구하는데 있어 우리에게 실효성과 목적의 당위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계는 정부가 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204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 30% 이상은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토의 면적이 작고 산지가 많아 일조량이 계절마다 들쑥날쑥해 태양광 사업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위도에 위치한 한반도는 온대 기후대에 속해서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는 태양광 에너지 사업에는 매우 큰 단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일조량 뿐만 아니라 전체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장마와 태풍이 있는 6~9월에 집중돼 있다. 가장 일조량이 긴 여름에도 장마와 태풍, 이마저도 가을과 겨울이 지나면 일조량이 반토막 이상이 나기 때문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환경임을 지적한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일조량을 구해본 결과 봄 666.3시간, 여름 516.9시간, 가을 555.9시간, 겨울 538.7시간으로 나타났다. 일조량이 긴 봄과 짧은 겨울의 차이가 100시간 여 이상이 차이가 난다.

또한 만들어낸 에너지를 보관하는 방식도 문제다.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인 ESS란 장치가 있다. ESS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화재가 일어나 20건 넘게 발생, 가동 중단이 어어지고 있다. 아직 정부는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ESS 가동 중단을 권고했다.

특히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도 전혀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사회적 논의의 장에 올려야 한다’는 과학계의 주장도 나왔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상임대표 노석균, 이하 과실연)은 과학의 날(4월 21일)을 맞이해 '원자력발전을 사회적 논의의 장에 올려 놔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성명서에 의하면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 물질. 그러나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응은 주의보와 경보 발령, 외출자제, 마스크 착용 등 소극적 차원으로 실질적인 저감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과실연은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며 “배출 차단 방법이 있다면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고려하는게 합리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2년간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해결책으로 원자력발전 논의조차 봉쇄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실연은 “전체 미세먼지의 15%가 화석연료를 사용한 발전에서 배출된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은 미세먼지도 이산화탄소도 배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기술 선진국이라는 강점도 있고 대외 의존도도 낮아 에너지주권 확보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 탈원전 반대를 위해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물론 후쿠시마처럼 원자력이 사고가 날 경우 매우 위험한 것이 사실이다. 혹시 모를 미연의 상황을 방지해 절감 또는 우회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없이 '탈원전'을 이번 정권 내에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지난해 발표된 '공공기관 실적'에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11곳 중 8곳이 지난해 적자를 냈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가 큰 것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쇼크 탓이 크다.

한국전력의 순이익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6년 이후 2년 만에 8조3228억원이나 줄었다. 2016년 7조148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던 한전은 2017년 1조4414억원으로 추락하더니 급기야 지난해에는 1조174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2년 이후 6년 만에 적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감축 로드맵으로 1020억원의 손실을 냈다. 2년동안 2조5741억원이 증발했다. 이렇게 손해를 본다면 탈원전의 실효성에 타당성에 대해서 따져봐야 한다.

신 재생에너지의 실효성은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지리적 특수함·계절의 한계 등이 분명해 보인다. 정확한 대체 명분과 좋은것은 따라야한다는 유행식 공약이 아닌지, 실효성은 있는지 따져봐야 할 때다.

한편 과실연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외치는 정부에 사회문제로 부각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소모적 논쟁을 중지하고 탈원전이 이념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