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 4일 4차 산업혁명 관련 협회 정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의 정책지원 수준과 정부규제 강도를 비교·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 분야는 ‘클라우스 슈밥’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 12가지 분야 중 9개 분야로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VR·AR) 등이다.

조사결과 주요국 중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의 정책지원이 가장 낮고 규제강도는 가장 높은 반면 중국은 정책지원 수준이 가장 높으면서 규제는 가장 낮은 것이 특징이다.

정책지원 측면에서는 한국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국 123 △미국 118 △독일, 일본 각각 110으로 나타났다.

정부규제 강도 측면에서는 △한국 100 △일본 96 △미국, 독일 각각 90 △중국 80으로 조사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비교대상 국가 중 4차 산업혁명 육성 환경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한국이 가장 뒤처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9개 분야에 대한 한국, 중국간 정책지원 비교에서 중국은 한국에 비해 모든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규제 강도 역시 9개 분야 모두 중국이 한국보다 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과의 정책지원 비교에서는 미국이 한국 보다 6개 분야에서 지원수준이 높고 3개 분야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규제 비교에서는 미국은 한국에 비해 AI 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규제강도가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VR‧AR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정책지원 수준이 높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규제 비교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VR‧AR분야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규제강도가 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한국에 비해 VR‧AR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정책지원 수준이 높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규제 비교에서는 독일이 한국에 비해 AI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규제강도가 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