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과 분배가 이슈로 주목받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북유럽 복지모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혁신 성장으로 복지를 키운 북유럽을 롤모델로 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12일 대한상의는 SGI 보고서를 통해 “현재 북유럽은 OECD 국가중에서도 성장, 고용, 분배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국가들”이라며 “북유럽의 성공배경에는 혁신성장을 통한 복지확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럽의 복지모델을 북유럽형, 앵글로색슨형, 대륙형, 남유럽형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하고 ‘북유럽 모델’이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북유럽 국가들(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을 보면 1인당 GDP가 5~8만불에 달하며 고용률도 70%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GDP대비 25~29%로 OECD 평균(20%)을 상회하며,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도 OECD국가 중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며 북유럽 모델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북유럽이 선진 복지국가로 올라선 배경에 대해 “북유럽은 혁신, 성장, 복지의 선순환을 달성한 좋은 모델”이라며 “혁신으로 성장 동력과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일하는 복지를 기반으로 선제적인 복지 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북유럽 국가들이 혁신을 할수 있었던 배경으로 여러 가지 요인을 꼽았다. 첫 번째요인은 ‘혁신의 지원’으로 북유럽 국가들은 창업지원시스템, 인력재배치 프로그램(핀란드, 노키아 브리지 인큐베이터), 혁신 클러스터(스웨덴, KISTA 사이언스시티) 등을 통해 양질의 창업생태계 만들어 11개의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두 번째로 ‘인적자본 확충’을 들어 북유럽 국가들은 교육에 대한 적극적 공공투자를 바탕으로 인적자본을 확충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들은 실업급여, 직업훈련, 재취업 프로그램 등 강한 고용안전망을 마련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노르웨이가 2위, 스웨덴 8위, 핀란드 13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제적 복지개혁’을 통해 1990년대 초 부터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복지지출 감축과 국민부담률 상승 억제를 통해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북유럽의 경험을 참고해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여 복지지출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재정·복지지출 고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개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인적자본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혁신을 지원하는 적극적 산업정책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장친화적 복지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정부에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