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은 앞서 지난 3월 제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연휴 직후인 9월16일부터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의 증권이다. 이들 증권은 제도 시행 후 증권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면 이른바 실물 증권에 비해 비용이 절감되고 사회적 위험 요소 감소, 투명성 확대 등 이점이 많아진다.

이들 증권은 제도 시행 후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이 되면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발행한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전자증록을 해야 증권에 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해지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증명서와 소유내용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비상장 주식 등 전자등록 의무가 아닌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