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천안시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도의원 출마 예정자 A 씨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명목 4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지방선거 공천에 도움을 받으려 박완주 충남도당위원장에게 좋은 얘기를 해달라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45만 원을 제공했다"며 "박완주와 피고인은 금품을 제공받을 당시 공천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에 근거가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또 "A 씨의 금품 제공 동기 등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지만,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치한다"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후보자 추천을 받지 못한 악의적 감정으로 허위 진술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품의 액수가 공천의 대가로는 충분한 금액으로 보이지 않으나 여러 증거를 살펴볼 때 피고인은 자신에게 전달된 금품이 후보자 추천 명목임을 알면서도 45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품 제공이 추천의 대가 혹은 사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금품 자체가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미쳐선 안된다.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